경찰학 OX - 총론.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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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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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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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OX - 총론.txt
Updated:
2015-01-15 08: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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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이형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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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이형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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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대에서의 경찰개념은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국가의 국가작용 가운데 ‘정치'를 제외한 일체의 영역을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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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4세기 말 독일의 경찰개념이 프랑스에 계수되어 양호한 질서를 포함한 국가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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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경찰은 외교 군사 째장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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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찰국가시대의 경콸개념은 소국목적에 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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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찰국가시대에는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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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인 위험빙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된 것은 띠톱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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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프로이센 법원의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경찰작용의 목적확대와 관계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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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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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884년 프랑스 지빙차치법전은 자치체경찰은 공공의 질서 .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디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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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경찰개념의 발달과정에서 경찰사무를 타 행정관청으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하는데, 비경찰사무화로 영업경찰, 보안경찰, 건축경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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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경찰을 포함한 영업, 위생, 건축 등의 협의의 행정경찰시무를 일반행정기관의 사무로 이관하는 이른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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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경찰화과정을 거치면서 협의의 행정경찰를 타 행정관청에 이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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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그 발동범위와 성질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면, 영 . 미법계의 경찰개념은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의 경찰이 주권자인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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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은 경찰의 임무는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를 만든 판결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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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경찰의 임무가 축소되면서 위생경찰, 건축경찰, 경제경찰, 산림경찰처럼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수작용으로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인 협의의 행정경찰을 경찰의 임무에서 제외시켜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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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경찰국가시대의 경찰개념은 국가활동의 확대와 복잡화로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교회활동을 제외한 국정전반을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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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경찰국가에서는 계몽칠학을 사상적 기초로 하여, 소극적 치안유지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강제력의 행사도 경찰의 개념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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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및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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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비경찰화란 행정경찰의 영역에서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사무, 즉 영업.건축.보건.위생경찰 등 협의의 행정경찰사돝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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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은 자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를 친화적, 비례적, 수평적 관계라 하며, 경찰의 역할 및 기능을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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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경찰개념은 시대성, 역사성을 반영하며, 일률적 정의가 곤란한 다의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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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경찰국가시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 활동의 확대와 복잡화로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니타나 경찰개념이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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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사상에 투철했던 영국에서 확립된 구분으로 행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며, 사법경찰은 실질적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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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협의의 행정경칠사무(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를 다른 관청의 분장시무로 이관하는비경찰화현상이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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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 제정되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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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프랑스 경죄처벌법(죄와형벌법전)이 제정되어 경찰은 공공의 질서 및 개인의 안전보호를 임무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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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이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을 통해 경찰의 직무가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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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독일 제국경찰법에서는 교회행정을 제외한 국가행정을 경찰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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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에서는 자치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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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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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일반행정기관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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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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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라기 보디는 실무상으로 확립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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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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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경찰관서에서 하는 일체의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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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영업경찰, 위생경찰, 서비스활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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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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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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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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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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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경찰의 서비스적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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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경찰의 개념을 작용과 성질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으로 일반통치권에 기초한 활동으로서 이론적·학문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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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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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작용 중 경찰작용이 가지는 공통적인 법적 특성을 추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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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힉문적으로 정립된 경찰개념으로 독일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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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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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이 관장하는 행정작용을 밀하는 것으로, 경찰의 서비스 활동도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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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직무와 관련이 있으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자유와 행동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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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형식적 의미의 경촬 중에서 경챨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범죄수사 및 진압은 질서경찰에 포함되고, 교통정보제공이나 청소년 선도 등은 봉사경찰의 개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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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경찰청의 분장사무처럼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아니히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행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를 보안경찰이라 하고, 건축경찰 또는 위생경찰처럼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수작용으로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을 협의의 행정경찰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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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시상에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이며, 그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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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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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실무상으로 확립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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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형식적 의미의 경찰활동으로는 수사활동, 정보활동, 서비스적 활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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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경찰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기능은 일반행정기관이리는 조직적 측면에서 바라본 실질적 경찰개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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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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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정보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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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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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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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예외적으로 군대가 사회질서유지를 하는 경우틀 비상경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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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광의의 행정경찰은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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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다른 행정작용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찰을 협의 행정경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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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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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위생경찰 . 풍속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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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광의의 행정경찰을 업무의 독자성(타 행정작용에 부수하는냐의 여부)으로 분류하면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니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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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총포화약류의 취급제한, 정신착란자 보호조치는 예방경찰의 임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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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경찰권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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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의 정도 및 담당기관으로 분류하는 경우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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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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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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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경찰의 임무는 행정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가 경찰의 궁극적 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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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공공의 안녕은 법질서, 권리, 각 개인의 법익, 국가 또는 기타 공권력 주체의 기관과 집행의 불가침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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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경찰은 인간의 존엄성 · 명예 · 생명 · 건강 · 지유의 개인법익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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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공공의 질서란 원만한 공동체쟁활을 위한 불가결적 전체조건으로서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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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공공의 질서란 엄격한 정의가 요구되는 개념으로 시대를 초월하는 고정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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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통치권의 집행을 위한 개입의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공공질서 개념은 엄격한 합헌성의 요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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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오늘날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 대한 법적 전면규범화 증가추세에 따라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가능 분야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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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손해의 가능성으로서의 위험은 기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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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손해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하며,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가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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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였으나 집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괴성을 지르며 장난치는 것을 밖에서 듣고 강도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한 경찰관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면 외관적 위험을 인식한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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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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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경찰법은 경찰의 직무로 범죄의 수사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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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형사소송법 등 범죄 수사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 행정편의주의 원칙에 따라 경찰의 개입여부에 대하여 재량을 부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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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범죄의 수사는 위험방지 임무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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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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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경찰의 가장 대표적인 임무로서 성질상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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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경찰의 임무는 행정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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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경찰법 제3조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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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는 공공의 안녕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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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위험이 현실화된 때를 경찰위반의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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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위험존재에 대한 경찰관의 잘못된 판단은 배상문제는 발생치 않으나, 형사상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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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경찰의 임무는 행정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가 경찰의 궁극적임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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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다시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이 중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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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위험의 방지’와 관련하여 위험에 대한 인식 중 ‘오상위험(추정적 위험)'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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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공공의 안녕이란 국가 등 집단과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 개인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중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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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위험은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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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가벌성의 범위 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경찰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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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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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는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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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외관적 위험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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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경찰권을 행사할 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편의주의 원칙이 적용되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는데, 이 경우에도 오직 하나의 결정만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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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경찰임무 중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수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법 모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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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오늘날 복지국가적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경찰행정 분야에서도 각 개인이 경찰권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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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경고를 발하는 등의 경찰의 개입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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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경찰의 조치는 그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그로 인한 상대방의 자유/권리에 대한 침해보다 클 때에만 허용되는데 이를 필요성의원칙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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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최근 복지행정이 강하게 요구되면서 경찰행정분야도 소극적인 위험방지를 위한 법집행적인 임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활동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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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경찰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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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경찰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오직 한 가지 결정만이 타당한 결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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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경찰권 행사로 국민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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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타 수단으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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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오늘날의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점점 축소되어가는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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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경찰활동은 임의활동이라도 법률의 개별적 수권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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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소속상관의 위법한 지시에 따를 의무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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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경찰공무원은 경찰의 기본이념인 인권존중주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부당한 상관의 지시에는 따를 의무가 전혀 없다.
    X
  115. 경찰의 권한행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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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경찰력 투입시 책임회피식 과대동원은 지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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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경찰의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분배, 경찰행정정보의 공개, 성과급 제도 확대는 경찰의 민주성 확보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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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경찰의 활동은 사전에 상대에게 의무를 과함이 없이 행사되는 즉시강제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치주의 원리가 강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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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국민의 권라 의무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O
  120. 경찰은 특정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이익이나 이념을 위해 활동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주권자인 전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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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경찰권은 국민으로부터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리는 태도는 민주주의 이념과 관련이 깊다.
    O
  122. 경찰작용은 그 침익적 성격으로 인해 법치주의의 엄격한 적용을 받지만 순전한 임의(비권력적) 활동의 경우라면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이도 기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조직법적 근거는 있어야 하므로 직무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O
  123. 경찰의 이념 중 민주주의 이념은 대국민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O
  124. 경찰의 이념 중 인권존중주의는 비록 경찰법에서는 언급이 없으냐 헌법상 기본권 조항 등을 통하여 당연히 유추된다
    X
  125. 피의자 등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수사경찰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경찰 이념은 인권존중주의이다
    O
  126. 헌법에서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O
  127. 경찰법에서는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O
  128.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경찰비례의 원칙’은 경찰학에서 논의되는 일반원칙일 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이와 관련된 규정은 아직 없다.
    X
  129. 공공의 신뢰는 경찰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하면서도 시민의 신뢰에 부합하도록 적법절차와 최소한의 물리력을사용하는것이다.
    O
  130. 경찰관이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한 접근에 해당한다
    X
  131. 경찰관이 냉정을 잃게 되는 경우는 과도한 개입과 무관심이다.
    O
  132. 경찰은 성별, 종교에 의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O
  133. 경찰은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O
  134. 경찰은 다른 행정기관 및 입법부의 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O
  135. 공정한 접근은 경찰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시민의 신뢰에 부합하도록 적법절차와 최소한의 물리력을 시용하는 것이다
    X
  136. 경찰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 종교 등에 의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O
  137. 경찰관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해야 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O
  138.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사회계약의 목적이고, 법집행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므로 경찰의 법집행은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라는 틀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O
  139. 탈주범이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할 경우, 형사과 직원이 동료직원들과 임무와 역할을 분담하여 검거작전에 나서는 것은 '협동'에 충실한 것이지만 다른 행정기관과 협조하는 것에 대해서 코헨과 펠드버그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X
  140. 경찰관 甲은 우범지역인 A거리와 B거리의 순찰업무를 맡았으나 A거리에 가족이 산다는 이유로 A거리에서 순찰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한 경우는 공정한 접근에 위배된다.
    O
  141. 경찰관 乙은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 도주하는 범인의 등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한 경우는 공공의 신뢰확보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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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경찰관 丁은 순찰근무중 달동네에 가려고 하지 않고 부자 동네만 순찰을 하는 경우는 공정한 접근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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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박 순경은 절도범을 검거하였는데, 경찰에 들어오기 전 집에 도둑맞은 경험이 생각나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하였다면, 이런 행위는 객관성을 저해하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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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형사계 정 형사는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하였다면, 이런 경우는 협동과 팀워크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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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음주단속을 하던 A경찰서 직원이 김 경위를 적발하고도 동료경찰관이리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이런 태도는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 중 편들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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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불법오토바이를 단속하던 최 순경은 정지명령에 불응하는 오토바이를 향하여 과도하게 추격한 결과 운전자가 전신주를 들이받고 사망하였다면, 이런 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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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경찰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 . 종교 등에 의해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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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친구나 동료경찰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한 접근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 중 편들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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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객관성이 너무 지나칠 경우에도 냉소주의로 흐를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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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치안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는 행위는 공정한 접근에 위배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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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괸을 적발하고도 동료리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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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했다면 '협동과 팀워크'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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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오직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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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가 사회계약의 목적이며, 법집행 자체가 사회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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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경찰관 申은 순찰근무 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니는 10대 오토바이 운전지를 향해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 공공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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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광역수사대 형사 乙은 수배자 A가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팀장과 광역수사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하였다. - 협동과 팀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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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불법 오토바이를 단속한 지구대 경찰관 門은 정지명령에 불응하는 오토바이를 향하여 과도하게 추적한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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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경찰관 丁은 혼자 순찰 중 검은 복면을 한 강도가 칼을 들고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는 것을 보고 신변의 위험을 느껴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 객관적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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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부친의 가정폭력 경험자인 A경찰관이 사건을 처리하며 남편의 잘못이라고 단정 짓는 경우는 공공의 신뢰 확보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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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사희계약론에 의하면 경찰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의 신뢰 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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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목욕탕에서 금반지를 잃어버린 손님 申은 다른 손님 乙이 매우 의심스러웠으나 직접 추궁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정한 접근의 보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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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 휘슬블로잉(Whisteblowing)/딥스로트(Deep Thoat) )(이)라고 하고 ( 침묵의규범 )(는)은 그와 반대로 동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눈감아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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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전체사회가설은 부정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 일부가 조직에 유입되어 전체가 부패된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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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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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내부고발(whisteblowing)은 동료나 상사의 부정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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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클라이니히는 내부고발의 정당화요건을 제시하면서 내부문제를 외부에 공표하기 전 조직 내 다른 채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면 먼저 내부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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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 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본다. 이를 ‘전체사회가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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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셔먼의 미끄러운 경사 이론과 유사한 이론은 ‘전체사회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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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신임경찰이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차츰 사회화되어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썩은사과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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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니더호프,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이론은 ‘구조원인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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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셔먼의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에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점점더큰부패와범죄로빠진다는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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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윌슨은 ‘전체사회가설'에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주 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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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내부고발(휘슬블로잉)’이란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에 알리거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침묵의 규범'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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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구조원인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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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공짜커피,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는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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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구조원인 가설’은 신임들이 선임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적인 부패의 전통 내에서 사회화되어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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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전체사회 가설'은 클라이니히(John Kleinig)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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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A는 순찰 도중 동네 슈퍼마켓 주인으로부터 음료수를 얻어 마시면서 친분을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폭행사건처리 무마 청탁을 받고 큰돈까지 받게 되었다면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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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경제팀 수사관 A가 기소중지자의 신병인수차 출장을 가면서 사실은 1명이 갔으면서도 2명분의 출장비를 수령하였다면, 그 원인은 행정내부의 ‘법규 및 예산과 현실의 괴리’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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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정직하고 청렴하였던 신임형사 A가 자신의 조장인 B로부터 관내 유흥업소 업자들을 소개받고, 이후 B와 함께 활동을 해가면서 B가 유흥업소 업지들로부터 월정금을 받는 것을 보고 점점 그 방식 등을 답습하였다면 ‘구조원인가설'로 설명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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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B지역은 과거부터 지역주민들이 관내 경찰관들과 어을려 도박을 일삼고, 부적절한 사건청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이무도 이를 문제화하지 않던 곳인 데, 동 지역에 새로 발령받은 신임경찰관 A에게도 지역주민들이 접근하여 도박을 함께 하게되는 경우는 ‘썩은사과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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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경찰의 부패원인은 ‘전체 경찰 중 일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을 모집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흡수되어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썩은 사과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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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펠드버그는 대부분의 경찰인들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이고, 더 나아가 경찰인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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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사회 형성재,'이론은 ‘작은 사례나 호의는 시민과의 원만하고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만들어 주는 형성재'라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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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구조원인 가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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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셔먼 등에 의하여 주장된 이론으로 공짜 커피, 작은 선물 등 사소한 호의일지라도 엄청난 부패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공짜 커피조차도 경계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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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윌슨은 시카고 경찰의 부패를 ‘경찰은 시카고 시민에 의해서 부패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전체사회 가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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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클라이니히는 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을 제시하면서 내부문제를 외부에 공표하기 전, 조직 내 다른 채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면 먼저 내부적 해결을 해야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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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모럴 해저드(moml hazald)는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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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경찰부패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중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구조원인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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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셔먼의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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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펠드버그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일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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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이론으로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회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이론을 “구조원인 가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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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클라이니히는 외부고발론의 정당화요건을 제시하면서 내부문제를 외부에 공표하기 전에 조직내 다른 채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면 먼저 내부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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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대해 펠드버그는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이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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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썩은 사과 가설은 전체경찰 중 일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을 모집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흡수되어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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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미국의 윌슨은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구조원인 가설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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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니더호퍼, 로벅, 등은 선배경찰의 부정부패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 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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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전체사회가설은 윌슨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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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구조원인가설은 신참 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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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썩은사과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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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이론으로 사회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이론이다.
    X
  203.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디는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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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경찰 부패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중 윌슨이 제시한 이론으로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회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것은 ‘전체사회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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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비지바디니스(busybodiness)'는 남의 비행에 대하여 일일이 참견하여 도덕적 충고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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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전체사회가설 : 대표적으로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것록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관련이 깊다.
    X
  207. 썩은사과가설 :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이 나타니는 원인으로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았다.
    X
  208. 구조원인가설 :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동료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적인 부패의 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O
  209. 전체사회가설 :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조직 내로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X
  210. 냉소주의와 회의주의. 양자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 공통점이 있다.
    O
  211. 냉소주의는 특정대상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X
  212. 건전한 회의주의는 대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
    O
  213.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X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가 있다.
    X
  214. 냉소주의와 회의주의는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회의주의는 대상이 특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냉소주의와 차이가 있다
    O
  215. 인간관 중 Y이론에 의한 관리가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이 된다.
    O
  216. 경찰윤리강령은 대외적으로는 서비스 수준의 보장, 국민과의 신뢰관계 형성, 과도한 요구에 대한 책임 제한 등과 같은 기능을 하며, 대내적으로는 경찰공무원 개인적 기준 설정, 경찰조직의 기준 제시, 경찰조직에 대한 소속감 고취 등의 기능을한다.
    O
  217. 경찰윤리강령은 강제력의 부족, 냉소주의 조장, 최소주의의 위험 우선순위 미결정 등의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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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우리나라의 경찰윤리강령은 새경찰신조(66년) → 경찰윤리헌장(80년) → 경찰헌장(91년) → 경찰서비스헌장(98년) 순으로 제정되었다
    X
  219. 경찰헌장에는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 5개항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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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경찰서비스헌장에서는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의 5개항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X
  221. 자치경찰의 특성 : 지역특성에 맞는 경찰활동 전개
    O
  222. 자치경찰의 특성 :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찰활동 전개
    X
  223. 자치경찰의 특성 : 경찰활동의 능률성, 기동성 확보
    X
  224. 자치경찰의 특성 : 타 행정부문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X
  225. 자치경찰의 특성 : 규모가 작아 정부정책 수행에 이용될 기능성이 많음
    X
  226. 자치경찰의 특성 : 시민에 의한 외부통제가 쉬워져 투명한 행정을 기대할 수 있다.
    O
  227. 자치경찰의 특성 : 전국적인 경찰업무의 통일을 기할 수 있다.
    X
  228. 자치경찰의 특성 : 지역실정에 맞는 업무집행이 경시될 가능성이 있다.
    X
  229. 자치경찰의 특성 :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의 차이에 따른 치안서비스 불균형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X
  230. 자치경찰의 특성 : 조직이 비대화 되고 관료화 될 우려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X
  231. 자치경찰의 특성 : 각 지방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창의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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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자치경찰의 특성 : 다른 지방경찰과의 협조가 원활하디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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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자치경찰의 특성 : 주민의견 수렴이 용이하여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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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고조선시대에는 팔조금법이리는 형벌법이 있었다
    O
  235. 한사군시대에 정장에게는 활. 창. 방패. 검. 갑옷의 오병이 주어졌다.
    O
  236. 동예에는 절도범에게 12배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일책십이법이 있었다.
    X
  237. 경찰기능은 다른 기능과 분화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O
  238. 삼한은 제정일치사회였다
    X
  239. 동예에는 읍락의 경계를 침범할 경우에 노예나 우마로써 배상하는 제도인 책화제도가 있었다.
    O
  240. 통일신라시대의 지역사불고언죄는 관리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이고, 배공영사죄는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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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고려시대에는 모반 . 대역죄, 살인죄, 절도죄 등 전통적 범죄 외에 사희발달에 따른 범죄인 공무원범죄, 문서훼손죄, 무고죄, 도주죄, 방화죄, 성범죄, 도박죄, 유기죄, 인신매매죄, 장물죄 등이 새롭게 처벌되었다.
    O
  242. 1894년에 설치된 경무청은 한성부 내의 경찰 . 감옥사무를 담당하여 수도경찰적 성격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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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삼국시대에는 행정과 군사 및 경찰이 일체를 이루어 경찰기능의 분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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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통일신라시대에는 모반죄, 불휼국사죄, 배공영사죄와 같은 욍권보호 범죄가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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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고려시대에는 도의 장인 관찰사가 경찰업무를 포함하여 행정, 사법, 군사 등의 사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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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1894년 한국 경찰 최초의 경찰작용법인 경무청관제직장이 제정되었다
    X
  247. 백제는 수도에 5방을 두어 달솔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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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고조선시대에는 팔조금법이라는 형벌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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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삼한은 천군이 관할하는 소도라는 별읍이 있어 죄인이 도망하여도 잡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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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부족국가시대의 경찰기능은 지배체제 유지를 위하여 군사 재판, 형집행, 공물확보 등의 기능분화 없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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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동예에는 절도범에게 12배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일책십이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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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고조선의 팔조금법은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 전혀 보호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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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고구려는 지방을 5부로 나누어 달솔이라는 지방장관을 두어 지방치안을 담당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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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고려는 금오위가 수도경찰로서 순찰 및 포도금란의 업무와 비위예방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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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조선시대의 포도청은 성종 2년 포도장제에 기원하고 포도청이란 명칭은 중종24년에 처음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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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 심국시대에는 고구려의 욕살, 백제의 방령, 신라의 군주 등이 지방행정과 치안책임을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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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고려시대의 중앙경찰기관으로는 어사대, 형부, 의금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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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조선시대(갑오경장 이전)의 경찰권은 일원화되지 못한 채, 각 관청이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직권에 의하여 범법자를 체포/구금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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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이 독립관청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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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정부조직법」에 의해 미군정 당시의 경무부가 치안국으로 격하되었고, 내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보조기관으로 그 지위가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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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1894년 한국 최초의 경찰조직법인 「경무청관제직장」과 경찰작용법인 「행정경찰장정」이 제정되면서 한국 최초의 근대적경찰이 탄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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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1946년 최초로 여자경찰관을 채용하여 소년업무와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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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195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던 경찰공무원 채용이 처음으로 특별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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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부족 국가 시대 동예에서는 각 읍락이 서로 경계를 침범하면 노예나 우마로써 배상하는 책화제도가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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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심국시대 고구려에서는 신분관제로서 14관등체계를 갖추고 지방을 5부로 나누어 욕살이리는 지방장관을 두었으며, 반역죄, 절도죄, 살인행겁죄, 전쟁에서 패하거나 힝복한 죄, 가축살상죄 등이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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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통일신라시대에는 병부, 사정부, 품주 등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지방행정조직과 군시조직에서도 경찰기능까지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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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고려시대의 중앙관제는 3성 6부제이고 형부와 병부가 경찰기능을 담당하였으며, 군조직으로는 서을의 경군으로 2군 6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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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포도청은 도적근절을 위해 성종 2년에 시작된 포도장제에서 기원한 것으로 중종 치세기에 포도청이란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으며, 그 임무는 도적을 잡고 야간순찰을 수행하는 것이었고 깁오개혁 때 한성부에 경부가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X
  269. 1894년 갑오개혁 때 한국 최초의 경찰조직법인 행정경찰장정과 한국 최초의 경찰작용법인 경무청관제직장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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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구한말 일본의 한국 경찰권 강탈의 과정은 ‘재한국 외국인민에대한경찰에관한한일협정’ -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 - ‘한국사법 및 감옥사무위탁에 관한 각서' - ‘한국경찰사무위탁에관한각서'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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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 1953년 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리는 영미법적인 사고가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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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에 경찰청장만이 경찰에서 유일한 행정관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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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통일신라시대에는 병부, 사정부, 품주 등에서 경찰업무틀 수행하였으며, 지방행정조직과 군사조직에서도 경찰기능까지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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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 1894년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내각은 ‘각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리는 용어를 사용하고 동년 7월 14일(음력) ‘경무청관제직장'과 ‘행정경찰규칙’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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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 1896년 한성과 부산 간의 군용전신선의 보호를 명목으로 일본의 헌병대가 주둔하게 되었는데, 헌병은 사법경찰을 제외한 군사경찰행정경찰을 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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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 졌으나, 오히려 3.1운동을 기화로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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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법률 제1호인 정부조직법에서 기존의 경무부를 내무부의 일국인 치안국에서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조직은 부에서 국으로 격하되었는데, ‘국'체제는 치안본부 개편(1975) 후 1991년 경찰청(내부무 외청)이 독립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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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 한국 경찰 최초의 조직법인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죄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부를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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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 ‘행정경찰장정'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과 ‘위경죄즉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 경찰 최초의 작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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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1910년 ‘조선주차헌병조령'에 의해 헌병이 일반치안을 담당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헌병 경찰은 주로 도시나 개항장 등에 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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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에게 주어진 명령권과 경무총장 . 경무부장 등에게 주어진 제령권 등을 통해 각종 전제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행사가 가능하였다는 특징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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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경찰에 관한 조직법적. 작용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외형상 근대국가적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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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 내각은 경찰을 내무아문에 창설하였으나, 곧 법무아문으로 소속을 변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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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부를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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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법인 행정경찰장정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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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한국 경찰의 최초의 조직법은 경무청관제직장이고, 최초의 경찰작용법은 행정경찰장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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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1919년 3 . 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가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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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3·1운동 이후 정치범처벌법을 제정하고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국내에 적용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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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미군정 하에서 경제경찰 . 고등경찰 . 정보경찰이 폐지되는 등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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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미군정 하에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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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고조선 팔조금법은 남에게 상해를 가한 자는 곡물로 배상하였고 남의 물건을 손괴한 자는 남자는 그 집의 "노"로 여자는 "비"로 삼고 스스로 속(환속)하려 하는 자는 오십만전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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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한은 군현경정리의 행정체제를 취하여 경에는 삼로와 이괴를 두어 풍속을 담당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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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관리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는 백제시대는 관인수재죄, 통일신라시대에는 불휼국사죄, 배공영사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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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 고구려는 신분관제로 14관등체계를 갖추고, 지방을 5부로 나누어 욕살이라는 지방장관을 두었고 경찰권도 이들 지배세력에 의하여 행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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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통일신라시대 경찰과 관련되는 조직은 창부, 사정부, 이방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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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통일신라시대에는 모반죄, 불휼국사죄, 배공영사죄와 같은 왕권보호범죄가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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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백제에는 수도에 5방을 두어 달솔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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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고려시대의 금오위는 범죄의 수사와 집행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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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조선시대에는 모반.대역죄, 살인죄, 절도죄 등 전통적 범죄 외에 사회발달에 따른 범죄인 공무원 범죄, 문서 훼손죄 무고죄, 도주죄, 방희죄, 성범죄, 도박죄, 유기죄, 인신매매죄, 장물죄 등이 새롭게 처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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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조선시대 포도청은 성종때 포도장제(補恣)惚缶l)에서 유래되었고, 그 명칭은 중종때 처음 등장하였으며, 한성부에 경무청이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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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1894년에 제정된 경무청관제직장은 한국경찰 최초의 경찰조직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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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1894년에 제정된 행정경찰장정은 한국경찰 최초의 경찰작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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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1894년에 설치된 경무청은 전국의 경찰사무를 담당함으로써 오늘날 경찰청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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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 깁오경장 직후 경찰사무는 위생 . 영업 . 소방 . 감옥시무를 포함하여 그 직무범위가 광범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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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 광무개혁 당시인 1900년에 독립된 중앙관청으로서 경부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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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광무개혁 당시인 1902년에 독립된 중앙관청으로서 경부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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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중앙에서는 형부, 병부, 어사대, 금오위 등이 경찰업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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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 지방에서는 위아를 장으로 하는 현위라는 지방경찰기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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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순군만호부는 빙도금란 외에 왕권보호의 정치경찰적 기능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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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어사대는 풍속교정 및 관리의 비위를 규탄하는 풍속경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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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1919년 3.1운동을계기로헌병경찰제도를보통경찰제도로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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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면서 경찰의 권한은 많이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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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3.1운동을 기화로 정치범처벌법을 제정, 단속체계를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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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치안유지 업무 이외에 각종 조장행정에의 원조, 민사소송조정 사무, 집달리 사무 등도 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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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3.1운동을 계기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하면서, 경찰의 업무영역에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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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일제강점하에서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으며 경찰은 치안유지 업무만을 관장하고 각종 조장행정에 원조, 민사소송의 조정 사무, . 집달관 사무는 경찰임무에서 제외되었다.
    X
  317. 미군정기에 치안입법의 정비와 함께 조직법적 정비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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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미군정기에 전체적인 제도와인력에 대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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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미군정기에 비경찰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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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미군정기에 일제시대보다 경찰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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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미군정기에 여자경찰제도가 논란 끝에 실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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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미군정기에 경찰의 이념에 민주적인 요소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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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미군정하에서 우리나라 경찰은 위생업무의 이관 등 비경찰화가 이루어지고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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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1969년 경찰법을 제정하면서 경정 . 경장 2계급을 신설하고 2급지 경찰서징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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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1948년 정부조직법에 의해 내무부 산하의 치안본부로 개편되면서 경찰은 독자적 관청으로서 경찰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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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조직법적, 작용법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비경찰화 작업이 행해져 경찰의 활동도 축소되었다.
    O
  327.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J 이 제정되었다.
    O
  328. 경찰제도와 인력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경찰은 민주적으로 개혁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독립 이후에도 국민의 경찰이 대한 부정적 태도는 유지되었다.
    O
  329.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고, 조직면에서도 ‘중앙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통제가 시도되는 등의 민주적 요소가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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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미군정기 : 경찰의 조직법적.작용법적 정비가 이루어 졌으며, 비경찰화 작업이 행해져 경찰의 활동영역이 축소되었다.
    O
  331. 미군정기 : 비경찰화 작용의 일환으로 위생사무를 위생국으로 이관하였고, 정보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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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미군정기 : 1946년 여자경찰제도를 신설하여 14세 미만의 소년범죄와 여성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O
  333. 미군정기 : 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찰의 민주화 개혁에 성공하였다.
    X
  334. 미군정기 :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 경찰의 이념 및 제도에 민주적 요소가 도입되었다
    O
  335. 정부수립이후~1991이전 : 종래 식민지배에 이용되거나 또는 군정통치로 주권이 없는 상태하에서 활동하던 경찰이 비로소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녕,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리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O
  336. 정부수립이후~1991이전 :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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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정부수립이후~1991이전 : 독립국가로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경찰을 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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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 정부수립이후~1991이전 : 경찰의 부정선거 개입 등으로 정치적 중립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요청이었던 바 그 연장선상에서 경찰의 기구독립이 조직의 숙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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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 정부수립이후~1991이전 : 1969년 1월 7일 「경찰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던 경찰공무원을 특별법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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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 정부수립이후~1991이전 : 해양경찰업무, 전투경찰업무, 소방업무가 정식으로 경찰의 업무범위에 추가되었다.
    X
  341. 경찰법제정
    1991
  342. 내무부 친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1974
  343.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 신설
    1966
  34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
    1958
  345. 제주 자치경찰 출범
    2006
  346. 사이버테러대응센터
    2000
  347. 청문감사관
    1999
  348.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955
  349. 해양경찰대
    1953
  350.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 )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 )을(를) 감한다
    3, 2
  351.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 )분의 1을 감액한다.
    2
  352.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3
  353. 경찰공무원의 경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을 말한다
  354.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징계를 말한다.
    O
  355.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하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다.
    O
  356.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에 두고,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기타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정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설치한다
    X
  357. 종로경찰서에 근무하는 홍길동 순경의 비위가 적발된 경우,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다.
    X
  358.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한다.
    O
  359.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X
  360.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에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상 정상참작 사유로 감독자의 참작 사유에 해당한다.
    X
  361.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지만,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X
  362. 강등징계시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O
  363.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O
  364. 징계로 인하여 경감으로 강등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인 경정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계급인 경감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O
  365. 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X
  366.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차에게 출석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X
  367. 징계위원회가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O
  368.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X
  369.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를 1회에 한하여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X
  370. 감독자가 부임한지 4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X
  371.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O
  372.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X
  373.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가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의결을 통지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하여야 한다.
    X
  374.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딩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O
  375.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3명이상5명이하로 구성한다
    X
  376. 감봉과 정직은 1월~3월의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추가할 수는 없다.
    O
  377.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또는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 내부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일반통치권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이다.
    X
  378. 국기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나쁜경우는징계사유에해당한다.
    X
  379.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O
  380.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징겨l八吊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X
  381.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학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찰서, 정비참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둔다.
    O
  382.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공무 원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O
  383.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O
  384.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X
  385.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도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X
  386.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O
  387.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지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할 수 있다
    X
  388. 견책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X
  389. 대통령령인 r경찰공무원징계령J 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O
  390.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O
  391.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자의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의 1/4을 지급한다.
    X
  392.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징겨MH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O
  393. 해임은 경찰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이고 향후 공직에 3년간 임용될 수 없으며, 특히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연한에 관계없이 다시 임용될 수 없다.
    O
  394. 형벌과 징계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병과할 수 있다.
    O
  395.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O
  396. 징계위원회는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이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X
  397. 총경과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O
  398.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J 에 따라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한다.
    X
  399.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 등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집행하여야한다.
    X
  400.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힁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X
  401. 중징계 중 정직의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이고 정직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간 승진 . 승급이 제한된다.
    X
  402. 경징계 중 감봉의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이고 그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액한다
    O
  403. 파면을 당한 경찰공무원은 향후 경찰관 임용이 불가능하다
    O
  404.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는 5년이다
    O
  405.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X
  406. 김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O
  407.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힁령 .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O
  408.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할 수 있다.
    X
  409. 경찰청에 설치하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 . 의결한다.
    X
  410.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한다
    O
  411.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한 파면 처분의 경우 퇴직수당은 1/4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X
  412.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결을 거치게 되고, 그 의결만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X
  413.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가지 종류가 있다.
    O
  414. 파면은 공무원관계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의 제한은 받지 않는다
    X
  415.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서 하고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는 3분의 2를 감한다
    O
  416. 감봉은 1개월에서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서 하고 보수는 3분의 1을 감한다
    O
  417.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1개월에서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X
  418. 징계양정의 과디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취소판결을 받은 감봉처분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다시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
    X
  419. 징계위원회는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이 경찰청장 이상의 표칭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O
  420. 해임은 경찰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이며 3년간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X
  421. 경찰보통징계위원회는 경정 이상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에 설치된다.
    X
  42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니쁠 때 징계 사유가 된다.
    X
  423. 가장 가벼운 징계벌인 견책은 집행종료 후 18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승진할 수 없다.
    X
  424. 정직은 정직기간 종료 후 '8개월이 경과되기 전에도 승진할 수 있다
    X
  425. 해임은 파면과 달리 신분이 박탈되지 아니하지만, 퇴직급여의 감액이 있다
    X
  426. 파면 처분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일반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있으나 경찰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없다.
    O
  427.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428. "친족에 대한 직무의 회피"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429.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외부강의 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430.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을 포함한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X
  431. 소속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찰공무원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X
  432.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9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X
  433.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심의대상보다 상위계급의 경감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딩해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X
  434.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지만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X
  435.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징계人H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X
  436.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딩해 징계심의대상자의 승인을 얻어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X
  437. 소속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O
  438.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O
  439. 징계위원회는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O
  440.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O
  441. 징계대상자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오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O
  442.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감독자 또는 행위자의 비번일이어서 감독자의 실질적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면 정상을 참작할수있다
    O
  443. 징계대상자가 업무메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라도 이는 정상참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X
  444. 징계대상자가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人舟로 과오가 발생하면,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O
  445. 김독자의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X
  446. 서울청 기동1중대 1소대장인 A경위가 부대에 전입한지 50일이 지난 시점에서 소대원의 구타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임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므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X
  447. 경기청 기동2중대 2소대장인 B경위가 경찰교육원에서 경위 기본교육을 받는 기간 중 소대원이 탈영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하므로 정상을 참작할 수 없다.
    X
  448. 부산청 기동3중대 3소대장인 C경위의 경우, 소대원이 휴가기간 중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다 붙잡힌 경우에는, 그 대원이 실질적인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O
  449. 인천청 D지구대장의 경우, 본인의 비번일에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O
  450.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계급에서( )이상근속자
    5년
  451.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계급에서( )이상근속자
    6년
  452.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계급에서( )이상근속자
    7년6개월
  453.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경우;해당계급에서( )이상근속자
    12년
  454.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O
  455.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2년, 경정 14년이다.
    X
  456. 징계로 인하여 강등(경감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의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O
  457.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O
  458. 수사 정보 외사, 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X
  459.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3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X
  460.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으며, 경과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O
  461.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462.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46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당연퇴직 人H에 해당한다.
    O
  464.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다.
    X
  465. 헌법은 질서유지를 위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
  466. 독일에서도 일반조항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다.
    O
  467.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는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이다.
    O
  468. 경찰작용의 근거는 개별적인 법률이 필요하다
    X
  469. 일반적 수권조항의 존재를 부정하는 견해는 필연적으로 일반적 수권조항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밖에 없다.
    X
  470. 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O
  471. 경찰하명의 효괴는 원칙적으로 그 수명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이냐 대물적 하명의 경우에는 그 대상인 물건에 대한 법적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과가 미친다.
    O
  472. 공공시설에서 공중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부작위하명에 해당한다.
    O
  473. 경찰위반의 경우 경찰상의 강제집행이 행해질 수 있고 경찰의무의 불이행의 경우 경찰벌이 과하여진다
    X
  474. 경찰허가는 특정행위를 사실상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적법요건에 불과하다.
    O
  475. 판례는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간에 하자의 승계를 부정하였다.
    O
  476. 경찰허가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획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은 기한이다.
    O
  477. 경찰면제란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작위 . 부작위 . 급부 . 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이다
    X
  478.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이다
    O
  479. 허가의 효과로서 누리는 자연적 자유는 언제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O
  480. 대인적 허가는 이전이 가능하나 대물적 허가는 이전이 불가능함이 원칙이다.
    X
  481.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계법상의 금지가 해제될 뿐이고, 타법상의 제한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O
  482. 판례에 의하며 허가여부의 결정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한다.
    X
  483. 경찰허가는 일반적·상대적 금지사항을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O
  484. 경찰허가는 항상 구체적인 처분의 형식으로 행해지며 법규 허가는 성질상 불가능하다.
    O
  485. 경찰허가는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부여하는 경우가 있고 수수료를 징수하기도 한다
    O
  486. 경찰허가는 반드시 상대방의 출원에 의하여 서면으로 행하여지고 요식행위를 필요로 한다
    X
  487.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 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O
  488. 집행벌(이행 강제금)은 경찰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며, 간접적 . 심리적 강제수단이다
    O
  489. 강제징수란 경찰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며 일반법으로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한다.
    X
  490. 직접강제란 경찰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의무자의 신체 . 재산 등에 직접적으로 실력을 가함으로써 의무의 이행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O
  491. 대집행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작위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예로 이동명령에 불응하는 불법주차차량의 견인조치가 있다.
    X
  492. 집행벌(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 또는 대체적 작위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과한다는 뜻을 미리 계고하여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을 말하는 데, 경찰벌과 병과해서 행할 수는 없다.
    X
  493. 강제징수는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하는 데,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절차는‘독촉 → 체납처분의 중지 → 체납처분 → 결손처분, 순으로 진행된다.
    X
  494. 직접강제는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직접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는데, 대체적 작위의무 뿐만 아니라 비대체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수인의무 등 모든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O
  495. 대집행의 절차는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대집행의 계고 → 대집행의 실행 → 비용의 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X
  496. 집행벌이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의 이행을 직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을 말한다.
    X
  497. 직접강제란 경찰법 상의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의무자의 신체.재산 등에 직접적으로 실력을 가함으로써 의무의 이행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O
  498. 강제징수란 경찰법 상의 금전급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경찰기관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며, 이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국세기본법이 있다.
    X
  499. 경찰벌에는 경찰형벌과 경찰질서벌이 있는 바 전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이 있으며, 후자는 과태료가있다.
    O
  500. 경찰형벌은 경찰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는 경찰벌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적용되며, 그 과벌절차는 비송사건 절차법이 적용된다.
    X
  501. 지빙자치법은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조례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오직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X
  502. 경찰벌과 징계벌의 차이에 대하여 전자는 일반사회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후자는 경찰내부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O
  503. 경찰벌과 징계벌은 양자가 일반통치권과 특별행정법관계 등의 권력기초가 다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양자를 병과해서는 안된다.
    X
  504. 부관이란 경찰처분의 일반적 효괴를 일부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의 내용에 붙여진 종된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O
  505. ‘조건'에는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해제조건과 행정행위의 효과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정지조건이 있다
    X
  506.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그 행위에 부여하고 있는 효과의 일부의 발생을 배제시키는 부관이다.
    O
  507. ‘수정부담'이란 상대방이 신청한 것과는 다르게 행정행위의 내용을 정하는 부관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한다
    X
  508. 부관은 법규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붙일 수 있다
    X
  509. 경찰수사를 위한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O
  510.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을 한 경우 변호인 조력권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다
    X
  511.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흉기조사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흉기 이외의 일반 소지품검사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O
  512. 경찰 출석 요구시 임의출석한 당사자에게 특정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O
  5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
  514.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처분은 처분시의 법률에 따른다
    X
  515.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부과할 수 있다
    X
  516. 심신장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한다.
    O
  517. 과태료처분이나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 또는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X
  518.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O
  519. 과태료부괴는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
    X
  520.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O
  521. 과태료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면 과태료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O
  522.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딩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O
  523. 과태료 부과는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으로 해야 한다
    O
  524.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딩사자는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아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O
  525.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O
  526. 과태료 부과는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
    X
  527.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O
  528.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O
  529. 경찰관직무집행법은 테러작전 업무를 경찰의 직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O
  530. 경찰콴직무집행법은 제2조 제7호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위험발생의 방지’를 경찰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X
  53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는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보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공통된 입장이다
    X
  532. 치안정보의 수집과 작성은 법적 근거없이 수행하고 있다.
    O
  53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에는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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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의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관련 규정을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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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5. 재링권의 0으로의 수축시 경찰개입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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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6. 경찰권 발동의 대상인 경찰책임과 관련하여 경찰위반의 상태는 개별적인 경우를 규율하는 법규위반(위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 혹은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나 상태로부터 니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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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7. 공무원의 직무명령의 수행으로 파생된 개인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므로 그 이익이 침해될 경우 재판을 통해 구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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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8.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7호는 경찰권 발동권한을 포괄적으로 수권하는 규정이지만,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제2차적 .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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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9. 띠톱판결은 경찰법상의 일반수권조항의 해석에 있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재량권 확대이론에 의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로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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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관계없는 사적관계에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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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1. 편의주의 원칙은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수사법정주의 원칙의 개념으로 경찰위반의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권을 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발동의 여부 또는 어떠한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당해 경찰관청의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른다는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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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2. 해양경찰은 경찰법은 물론 경찰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이며 해양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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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3. 불심검문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당해 다사자는 그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경찰관의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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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4. 불심검문시 질문을 보다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구대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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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5. 미아 . 병자 .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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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6.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수단 중 긴급을 요할 때 "억류 또는 피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자"로 규정된 자는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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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7.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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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8. 경찰관은 어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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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9. 경찰관은 범죄혐의자에게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강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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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 경찰관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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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 및 활동에 대해서도 그 근간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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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제2조에서 요인경호와 대간첩작전수행 또한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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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있어서,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에 대한 임시 영치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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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4.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조직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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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가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무기시용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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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중 경찰관서 동행시, 당해인은 ‘특별한 사정 존재시'에 한하여 거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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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 불심검문을 하던 중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임의 동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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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8. 2차 개정(1“.1231)에서는 경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벌칙 6월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 금고로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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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9. 4차 개정(1에1.38)에서는 임의동행시 경찰관서 유치시한을 3시간으로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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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고조치할 수 있는 자는 경찰관은 위험한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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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1. 긴급구호나 보호조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가족들에게 연락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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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직무범위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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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 헌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비례원칙과 평등의 원칙이 명문화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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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4.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무의 범위에 치안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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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유치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근거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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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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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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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8.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는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국가가 치료행위를 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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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9.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빙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디다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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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며,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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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 특정 지역에서의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화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지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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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2.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 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할 수 있고,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킬 수 있으며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나 직접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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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3. 경찰콴은 불심검문시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딩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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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4.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구호자의 가족 . 친지 등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연고지가 발견되지 않은 때에는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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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5.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경비 .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의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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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 A지구대 경찰관은 길을 잃은 소년(13세)을 발견하여 보호조치를 하려고 했으나, 소년이 거부하여 그대로 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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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7. B지구대 경찰관은 새벽2시에 술에 취해 한강에 투신하려고 다리 난간에 올라 가려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구대에서 보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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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8. C지구대 경찰관은 근무중 낯선 사람이 집 앞에 서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여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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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9.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는 경찰서장D는 관내 中단체가 서울역 앞에서 개최할 예정인 미신고 폭력집회에 참석하려고 단체로 버스에 탑승하여 출발하는 것을 제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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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무의 범위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다
    O
  581.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O
  582.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지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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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3.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무기,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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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는 기타 공공의 안녕과 위해의 방지를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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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5.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해 유치장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O
  586.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구두로 소속과 성명만을 밝히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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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7.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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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8.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기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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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9.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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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 경찰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 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실을 확인 후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추후 통보해야 한다.
    X
  591. 경찰관은 미이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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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2. 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디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징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O
  593.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화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 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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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4. 경찰서 및 지구대,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릍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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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5.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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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6. 질문시 또는 흉기의 조사시에 피검문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지만 답변강요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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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7. 불심검문시 경찰관은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시할 수 있으며, 이 때 당해인은 경찰관의 흉기소지 여부 조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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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8. 질문을 하는 경찰관은 피검문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한다.
    O
  599.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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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일단 동행요구에 응하였다면, 당해인은 6시간의 한도 내에서 지유로운 퇴거가 제한된다.
    X
  601.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대응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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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2.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던 중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임의 동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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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3.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하려면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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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4. 임의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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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 경찰관서에 적법하게 동행을 한 경우에도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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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6. 범죄혐의자가 불심검문을 거부하며 천천히 걸어가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손으로 어깨나 팔을 가볍게 잡거나 앞을 가로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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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7. 제복을 착용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 불심검문을 하려면 대상자에게 증표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소속과 성명을 등을 밝히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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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8.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불심검문 대상자를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기 전, “동행을 거부하거나 동행 중이라도 언제나 떠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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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9. 불심검문을 하던 중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신원확인이 불가한 경우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임의동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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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경찰관서에 동행요구시, 당해인은 ‘특별한 사정 존재시'에 한하여 거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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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경찰관서에 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12시간을 초과하여 머물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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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현장에서 질문할 때와 달리, 동행요구시에는 별도로 '경찰관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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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동행하여 검문하는 경우, 이는 피의자신문이 아니므로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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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 불심검문시 경찰관은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며, 피검문자에게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임의동행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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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복을 칙용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불심검문을 하였더라도 주변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무집행, 비상경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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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대법원은 상해사건을 신고받고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들이 사건당사자인 피검문자의 경찰관 신분확인의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증 제시없이 불심검문하자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안에서 당시 불심검문은 경찰관들이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할 수 없어 피검문자의 공무집행방해(폭행)는 무죄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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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대법원의 판결태도로 보아 경찰관은 신고현장에서 객관적으로 공무집행임을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라면, 불심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굳이 신분증을 제시할 이유가 없으므로 신분증 소지의무도 없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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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 대법원의 판결태도로 보아 경찰관의 신분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이라면 신분증이 아닌 재직증명서, 신분증의 칼리복사본, 흉장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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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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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 불심검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피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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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 경찰관은 불심검문 중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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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 불심검문 중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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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호조치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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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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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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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6.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면 당해인이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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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란 경찰관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발생 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특정 조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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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8. 위험발생 방지조치의 성질은 대인적, 대물적, 대가택적 즉시강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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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9. 위험발생 방지조치의 수단으로 경고, 억류·피난조치, 위해방지 조치, 접근통행의 제한·금지 조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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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 중 ‘특히 긴급을 요할 경우'에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경고의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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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 경찰공무원은 목전에 행해지려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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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2. ‘목전(日前)’이란 범죄행위가 실행의 착수가 있기 직전 또는 실행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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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제지’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며,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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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4. 충북지방청에 근무하는 A경찰서장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불법집회(서울지방청장이 금지통고함)에 참가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탑승한 버스의 이동을 제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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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5. 경찰공무원은 여관에 불이 나서 객실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주인이 허락히지 않는 경우에는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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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6. 새벽 3시에 영업이 끝난 식당에서 주인만 머무르는 경우라도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을 위해 출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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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7. 무장공비가 도심에 출현하여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할 경우에는, 건물주의 허락이 없더라도 해당 작전 구역 안에 있는 대형 영화관을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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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8. 위험방지를 위해 여관을 출입할 경우에는 불심검문과 달리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X
  639. A경찰관은 불법집회를 앞두고 여의도 광장에서 큰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사람을 발견하여 가방을 열어줄것을 부탁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가방을 열고 시너와 소주병을 압수했다.
    위법
  640. B경찰공무원은 새벽 2시에 술에 취해 한강에 투신하려고, 다리 난간에 올라가려는 사림을 발견한 경우 그 사람이 거절하더라도 인근 지구대에서 보호하거나 병원에 인계할 수 있다
    합법
  641. C경찰공무원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거리에서 범죄혐의자를 발견하여 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던 중 교통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인근 관서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합법
  642. D경찰공무원은 불심검문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구두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이 때 증표는 경찰공무원증뿐만 아니라 흉장도 포함된다
    위법
  643.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는 경찰서장 A는 관내 甲단체가 서울역 앞에서 개최예정인 미신고 폭력집회에 참석하려고 단체로 버스에 탑승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제지하였다
    위법
  644.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B는 길을 잃은 13세 홍길동을 발견하여 보호조치를 하려고 했으냐 홍길동이 거부하여 그대로 돌려보냈다
    합법
  645.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C는 낯선 사람이 집앞에 서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여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합법
  646. 전라남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D는 사냥개의 줄이 풀려 사람을 물고 위협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개주인에게 사살하도록 명령했으나 주인이 거부하여 직접 사살했다.
    합법
  647. 경찰장구 : 수갑
    수갑 포승 봉 방패 전자충격기 테이저건
  648. 경찰장구 : 전자충격기
    수갑 포승 봉 방패 전자충격기 테이저건
  649. 무기 : 수류탄
    총 포 폭약류 수류탄 크레모어 유탄발사기
  650. 무기 : 권총
    총 포 폭약류 수류탄 크레모어 유탄발사기
  651. 기타장비 : 살수차
    ~차 물포 석궁 도주차량차단장치 다목적 발사기
  652. 경찰장구 : 전자방패
    수갑 포승 봉 방패 전자충격기 테이저건
  653. 기타장비 : 가스차
    ~차 물포 석궁 도주차량차단장치 다목적 발사기
  654. 기타장비 : 다목적발사기
    ~차 물포 석궁 도주차량차단장치 다목적 발사기
  655. 무기 : 유탄발사기
    총 포 폭약류 수류탄 크레모어 유탄발사기
  656. 경찰장구 : 호송용 포승
    수갑 포승 봉 방패 전자충격기 테이저건
  657. 분사기등 : 가스발사총
    ~분사기 가스~ 최루탄 가스발사총
  658. 현범자공
    "장구"(현)행범, (범)인의체포도주방지, (자)기타인신체보호,(공)무집행항거억제"
  659. 범불
    "분사기/최루탄등" 범인체포도주방지, 불법집회나 시위 사용판단: 현장책임자"
  660. 범자공
    "위해수반X무기...... (범)인의체포도주방지, (자)기타인생명신체방호,(공)무집행항거억제"
  661. 정긴보대
    "위해수반O무기.... (정)당방위, (긴)급피난, (보)충성,(대)간첩작전....보충성-장기(3)년,(영)장집행항거억제,(무)기휴대항거"
  662. ‘간이무기고'란 경찰기관의 각 기능별 운용부서에서 효율적 시용을 위하여 집중무기고로부터 무가탄약의 일부를 대여 받아 별도로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O
  663. 무기고와 탄약고의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창살 시설을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 1개소 이상씩 자물쇠를 설치하여야한다.
    O
  664.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한다.
    O
  665.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 비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다.
    O
  666.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에는 대여한 무가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하여야 한다.
    O
  667. '경찰공무원법'에는 경찰관이 무기를 휴대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X
  668.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X
  669.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수반할 수 있다.
    O
  670. 범인 또는 소요 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위해를 수반할 수 있다.
    O
  671.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시용하는 수갑 . 포승 . 경찰봉 . 분사기 . 방패를 말한다
    X
  672. 현행법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O
  673.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시용할 수 있다.
    O
  674.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O
  675. 현행법인인 경우와 사형 .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 도주의 방지를 위하여 위해를 수반한 무기의 사용이 허용된다.
    X
  676.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해를 수반하여 무기를 시용할 수 있다.
    X
  677. 범인의 체포 . 도주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 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 할 수 있다.
    O
  678. 경찰장구로는 수갑 전자충격기 등이 있고, 무기로는 권총, 소총, 석궁 등이 있으며, 기타장비로는 가스차 살수차 등이 있다.
    X
  679.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히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경찰관 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에 비추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
    O
  680. 타인의 집 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 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O
  681. 야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 있던 과도로 대형 유리창문을 쳐 깨뜨리고 자신의 복부에 칼을 대고 할복자살 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피해자가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고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위 경찰관 등이 공포를 발사하거나 소지한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여 위 망인의 항거를 억제할 시간적 여유와 보충적 수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부득이 총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체 부위를 향하여 발사함으로써 그 위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칼빈소총을 1회 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아래 부위를 관통하여 사망케 한 경찰관의 총기사용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소정의 총기사용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O
  682.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냐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딩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O
  683. 경찰관이 길이 40센티미터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쪽을 항하여 약 2미터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하더라도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로 판단하였다.
    O
  684. 50씨씨(cc) 소형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여 운전 중인 15~16세의 절도 혐의자 3인이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며 도주하자 경찰관이 체포목적으로 오토바이의 바퀴를 조준하여 실탄을 발사하였으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1인이 총상을 입게 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O
  685.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경찰관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은 상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X
  686. 경찰관은 법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O
  687.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가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기를 시용할 수 있다
    O
  688.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O
  689.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도검, 경찰봉, 최루탄 등을 말한다
    X
  690.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X
  691.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O
  692. 체포영장 집행시 항거/도주의 방지를 위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수반할 수 있다.
    O
  693. 범인 또는 소요 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위해를 수반할 수 있다.
    O
  694. 신설조직보다 기성조직에서 상관이 많은 부하직원을 통솔할 수 있다
    O
  695. 명령통일의 원리를 너무 철저히 지키다보면 업무수행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O
  696. 최근 부각되는 구조조정의 문제와 관련성이 깊은 것은 조정의 원리이다.
    X
  697. 계층제의 원리는 구성원이나 단위기관의 활동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하여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높이려는 원리이다.
    X
  698. 명령통일의 원리로서 신속한 결단과 결단내용의 지시가 한 사람에게 통합되어야 한다.
    O
  699. 계층제는 명령과 지시를 거의 여과 없이 수행하도록 하는데 적합하다
    O
  700. 계층제는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조직의 업무수행에 통일을 기할 수 있다.
    O
  701. 계층제는 계층이 많아지면 전문화되어 조직 내 갈등이 줄어든다
    X
  702. 계층제는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통하여 업무의 신중을 기할 수 있다.
    O
  703. 계층제는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의 신축적 대응으로 새로운 지식 . 기술 등 도입이 용이하다
    X
  704. 계층제의 원리 - 조직의 목적 수행을 위해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는 원리로서,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조직의 업무수행 활동에 질서와 통일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O
  705. 명령통일의 원리 - 조직의 구성원 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하는 원리이다
    O
  706. 조정과 통합의 원리 - 조직의 목표달성 과정에서 여러 단위 간의 충돌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질서정연한 행동통일을 기하는 원리로서, 관리자의 리더쉽을 강화하거나 위원회제도 등을 활용하여 조직단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고될 수 있다
    O
  707. 통솔범위의 원리 一 한 사람의 관리자가 조직 구성원을 몇 명 정도나 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원리로서, 부하의 능력과 의욕, 경험 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축소된다고 할 수 있다.
    X
  708. 분업의 원리 : 조직의 종류와 성질, 업무의 전문화 정도에 따라 기관별 .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시킨다.
    O
  709. 명령통일의 원리 : 조직목적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한다.
    X
  710. 통솔범위의 원리 :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김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검토한다
    O
  711. 조정의 원리 : 조직구성원 간 행동양식을 조정하여 조직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O
  712. 계층제의 원리 : 최근 부각되는 구조조정의 문제와 관련성이 깊다
    X
  713. 명령통일의 원리 : 경찰의 경우에 수사나 사고처리 및 범죄예방활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업무수행에서 결단과 신속한 집행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지시가 분산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면, 범인을 놓친다든지 사고처리가 늦어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된다
    O
  714. 조정의 원리 : 조직의 집단적 노력을 질서있게 배열하는 과정으로서 개별적인 활동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하여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높이려는 원리라고 하겠으며, 특히 J. Mooney 교수는 ‘조직의 제1원리'라고 명명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O
  715. 명령통일의 원리 : 관리자의 공백 등을 대비하여 대리나 권한의 위임 또는 유고관리자의 사전지정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O
  716. 통솔범위 : 관리자의 통솔능력한계를 벗어나게 인원을 배치하면 적정한 지휘통솔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위지들의 지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지시자의 의도와 다르게 집행되는 문제가 생긴다. 즉 관리자의 통솔범위로 적정한 부하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문제는 관리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원리이다
    O
  717.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구성을 각자가 맡은 임무의 기능 및 성질상의 차이로 구분하여 보수를 달리하는 통제체계의 수립을 위한 것이다.
    X
  718. 일반적으로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통솔의 범위는 좁아지는데 반하여 조직의 규모가 작을수록 통솔의 범위는 넓어진다
    O
  719. 분업의 원리는 다수가 일을 함에 있어서 각자의 임무를 나누어서 분명하게 부과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간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O
  720. 둘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는 경우 서로 모순되는 지시가 나오고, 이로 인해 집행하는 사람은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업무수행의 혼선과 그로 인한 비능률을 막기 위해서 명령통일의 원칙이 요구된다.
    O
  721. 최근 부각되는 구조조정의 문제와 관련성이 깊은 것은 통솔범위의 원리이다.
    O
  722. 조직목적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는 것은 명령통일의 원리이다.
    X
  723.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검토하는 것은 통솔범위의 원리이다
    O
  724. 계층제 원리의 경우 ‘경찰업무 처리의 신중성'이리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X
  725. 갈등의 원인이 세분화된 업무처리에 있다면 업무처리과정을 통합한다든지 연결하는 장치나 대화채널의 확보가 필요하다.
    O
  726. 계급제는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 . 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이해력이 넓어져 기관간의 협조가 용이하다.
    O
  727. 계급제는 보통 계급의 수가 많고 계급간의 차별이 심하며 외부로부터의 충원이 힘든 폐쇄형의 충원방식을 취하고 있다.
    X
  728. 직위분류제는 시험 . 채용 . 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고,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O
  729. 직위분류제는 인사배치의 비융통성, 신분보장 미흡 등의 단점이 있다
    O
  730. 계급제는 인간중심의 분류방법으로 관료제의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O
  731.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방식을 통해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기여한다
    O
  732. 직위분류제는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유용하나,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디는 단점이 있다
    X
  733. 직위분류제는 시험 . 채용 . 전직 등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한다.
    O
  734. 실적주의는 공무원 임용 기준이 직무수행능력과 성적이다
    O
  735. 각국의 인사행정은 실적주의와 엽관주의가 적절히 조화되어 실행되고 있고 우리나리는 실적주의를 주로 하되 엽관주의적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O
  736. 엽관주의는 인사행정의 기준을 당파성과 정실에 두는 제도로 행정을 단순하게 보아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일체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X
  737. 실적주의는 19세기 말 미국 등에서 공직의 매관매직 . 공직부패 등이 문제되어 대두되었고, 공직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O
  738.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생리적 욕구는 의 . 식 . 주 및 건강 등에 관한 것으로 적정보수제도 또는 휴양제도를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O
  739.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안전욕구는 현재 및 장래의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불안 해소에 관한 것으로 신분보장 또는 연금제도를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O
  740.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사회적 욕구는 동료 · 상사 · 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 · 귀속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참여확대 또는 포상제도를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X
  741.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자기실현욕구는 장래에의 자기발전 . 자기완성의 욕구 및 성취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합리적인 승진 또는 공무원단체 활용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O
  742.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 개개인을 인격의 주체로서 합당한 대우를 해준다.
    O
  743.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소속 직원들 간 인간관계의 개선을 통하여 Maslow가 언급한 자기실현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
    X
  744.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직원들의 불만 . 갈등을 평소 들어줄 수 있도록 상담 칭구를 마련하여 Maslow가 언급한 사회적 욕구를 해소하여 준다.
    O
  745.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지연 . 학연 등에 의한 편파적 인사나 대상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인사를 배제한다.
    O
  746.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 안전의 욕구 → 존경의 욕구 → 애정의 욕구 → 자아실현의 욕구" 의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X
  747.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안전 욕구는 공무원의 현재 및 장래의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불안 해소와 관련된 것으로 신분보장, 연금제도를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O
  748.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사회적 욕구는 동료 . 상사 . 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 . 귀속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인간관계의 개선, 권한의 위임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X
  749.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존경 욕구는 타인의 인정 . 존중 . 신망을 받으려는 욕구에 관한 것으로, 참여확대, 포상제도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O
  750.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자기실현 욕구는 장래에의 자기발전 . 자기완성의 욕구 및 성취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 공무원 단체 활용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O
  751.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 ) - 건강 등에 관한 욕구 -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생리적 욕구
  752.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 ) - 현재 및 장래의 공무원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불안을 해소 - 신분보장, 연금제도
    안전욕구
  753.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 ) - 동료 . 상사 . 조직전체에 대한 친근감 . 귀속감을 충족 -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상담
    사회적 욕구
  754.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 ) - 타인의 인정 . 신망을 받으려는 욕구 - 참여확대, 권한의 위임, 제안 . 포상제도
    존경 욕구
  755.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 ) - 장래에의 자기발전 . 자기완성의 욕구 및 성취감 충족 - 합리적인 승진, 공무원 단체 활용
    자기실현욕구
  756.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에 그 내용을 변경하는 예산은 수정예산이다.
    X
  757. 세출예산의 대상, 성질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는 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O
  758.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759. 국회를 통과하여 예산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X
  760. 경찰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O
  761.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지침을 매년 4월 아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X
  762. 경찰청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X
  763.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X
  764.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O
  765.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766.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X
  767. 경찰청장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768. 경찰청장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에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한다‘
    X
  769.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770.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X
  771.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772. 헌법에 의하면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예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O
  773.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지만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곤란하다
    X
  774. 계획예산은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활동을 이해하기 용이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X
  775.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의 불성립시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제도로 예산확정 전이라도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경비 등에는 지출할 수 있다
    O
  776. 국회를 통과하여 예산이 확정되었더라도 해당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O
  777. 관서운영 경비 중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만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한 예산괴목은 운영비 . 특수활동비가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778. 품목별 예산제도는 회계책임이 명확하고, 계획과 지출이 일치한다는 장점이 있다
    X
  779.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곤란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제시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X
  780. 일몰법은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한다.
    X
  781. 자본예산은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여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충당시켜 균형을 이루게 하고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으로 그 수입에 충당하게 함으로써 균형을 이루게 하는 예산제도이다
    X
  782. 품목별 예산제도는 비교적 운영하기 쉽고 회계책임이 명확한 장점이 있다.
    O
  783.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 활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O
  784. 계획예산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실천의 용이성에 있다
    X
  785. 영점기준예산제도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X
  786. 예산제도에 있어서 일몰법이란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 경과하면 의무적 . 지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것으로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X
  787. 계획예산(HBS)제도는 회계책임이 명확해지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X
  788.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준예산의 지출용도에 포함된다.
    O
  789.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장/관/항간에 예산금액을 상호 이용하는 것을 예산의 전용이라 한다.
    X
  790.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O
  791. 단위원가의 계산이 중요한 대표적인 예산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O
  792.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 중요한 대표적인 예산제도는 계획예산제도이다
    X
  793. 일몰법은 행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일정기간 경과시 모든 사업을 자동폐지시키는 예산제도이다
    X
  794. 경찰청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다음 년도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주요계속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X
  795.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연도의 예산안 편성지침을 경찰청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X
  796. 경찰청장은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79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는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 계수조정소위원회심사 →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조정한 승인 순서로 행해진다.
    O
  798.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X
  799. “단위 원가'의 계산이 중요한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X
  800.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보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이다
    O
  801.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X
  802. 예산이 성립되면 경찰청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803. 관서운영경비의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 현금출납부, 물품관리부는 회계연도 종료 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X
  804.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예산 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중단의 방지를 도모하고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의 불성립시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제도를 "준예산"이라고 한다
    O
  805.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유래된 것이 ‘영기준예산이다.
    O
  806.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설치 소관부서가 관리하며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O
  807. 경찰예산의 대부분은 특별회계에 속한다
    X
  808. 일몰법은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법률이다.
    O
  809. 품목별 예산제도는 회계책임이 명확하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O
  810.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 중요한 대표적인 예산제도는 계획예산제도이다
    X
  811.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활동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O
  812. 성과주의예산 :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x업무량=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하는 예산제도
    O
  813. 품목별예산 : 세출예산의 대상 . 성질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의 적정화에 유리한 예산 제도
    O
  814. 계획예산제도 :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구체적인 실시기획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예산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행하려는 예산제도
    O
  815. 영기준예산 : 조직체의 모든 사업 . 활동에 대하여 영기준을 적용해서 각각의 효율성 . 효과성 및 중요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의 존속 . 축소 . 확대 여부를 원점에서 새로 분석 . 검토하여 우선순위별로 실행예산을 결정하는 예산제도
    O
  816.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x업무량=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하는 예산관리모형으로서 단점으로 업무측정단위 선정 어려움, 단위원가 계산 곤란 등을 들 수 있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O
  817. 3년 주기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여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을 영점기준예산(ZBB)이라고 한다
    X
  818. 기획예산(FTBS)은 장기적인 기본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 프로그램직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자원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일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예산제도이다
    O
  819.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로 통제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O
  820. 품목별예산제도는 비교적 운영하기 쉬우나 회계책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단점이 있다.
    X
  821. 성과주의예산제도는 각 사업별 업무단위를 측정하여 업무를 양적으로 표시하고 그 원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O
  822. 계획예산제도는 조직의 명료한 목표설정을 예산과정의 출발점으로 삼고 목표성취를 위한 사업대안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예산을 결정한다.
    O
  823. 영점기준예산제도는 정부의 경비절감과 감축관리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O
  824. 품목별예산은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제도이다.
    O
  825. 성과주의예산은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보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이다
    O
  826. 계획예산은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유래되었다.
    X
  827.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의 불성립시에 전년도에 준해서 지출하는 예산제도로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예산 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의 중단을 방지한다. 즉, 예산확정 전이라도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경비 등에는 준예산제도로 지출할 수 있다.
    O
  828. 품목별 예산제도는 비교적 운영하기 쉬우나, 회계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X
  829. 계획 예산제도는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 x 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한 것이다.
    X
  830.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분류한 것이다.
    X
  831. 영점기준 예산제도는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여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제도로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와 관련이 있다
    O
  832.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세출예산의 금액을 분류함으로써 회계책임이 명확하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며, 계획과 지출이 일치하는 장점이 있다.
    X
  833.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 x 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함으로써 해당부서의 업무능률을 측정하여 다음 연도 반영이 가능하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적용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X
  834. 품목별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에 제약이 있고, 성과측정이 곤란하며, 감사기관에 의한 통제가 용이하지 않고 미시적 관리로 정부 전체활동의 통합조정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X
  835. 성과주의예산제도는 단위원가 계산이 곤란하고, 업무측정단위 선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O
  836. 계획예산제도(PPBS)는 매년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제도로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유래하였다.
    X
  837. 사전적 통제 - 국회의 예산심의권,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제
    O
  838. 사후적 통제 - 사법부의 사법심사, 행정부의 행정시판
    O
  839. 내부통제 -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청문감사관제도
    X
  840. 외부통제 - 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통제
    X
  841. 내부통제 - 청문감사관
    O
  842. 외부통제 - 국회의 예산 심의권
    O
  843. 민주적 통제 - 경찰위원회, 경찰책임자의 선거, 자치경찰제도
    O
  844. 외부통제 - 소청심사위원회
    O
  845. 외부통제 - 검찰의 구속장소 감찰권
    O
  846. 외부통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O
  847. 내부통제 - 감사원의 직무감찰
    X
  848. 외부통제 - 행정쟁송
    O
  849. 외부통제 - 국민권익위원회
    O
  850. 내부통제 - 경찰위원회
    X
  851. 내부통제 - 교류감찰
    O
  852. 국회는 경찰 관련 법률제정, 예산심의, 국정조사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
    O
  853. 법원은 법적 쟁송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통해 경찰활동을 통제하는 바, 법원의 판례법이 법의 근간을 이루는 영미법계에서 대륙법계보다 강력한 통제장치로 작용한다
    O
  854. 경찰이 대한 사전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행정절차법이라 할 수 있고, 사전통제제도에는 청문, 행정상 입법예고,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 등이 있다.
    X
  855.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지시권이나 감독권 등의 훈령권을 행사함으로써 하급기관의 위법이나 재량권 행사의 오류를 시정하는 등 통제를 기할수있다
    O
  856. 행정책임이란 행정조직이 직무를 수행할 때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공익근무규율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O
  857. 보통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통제가 행하여진다.
    O
  858. 행정책임과 행정통제는 민주성 확보와 법치주의 확립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O
  859. 경찰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은 경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라기 보다 경찰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필요하다.
    X
  860.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x喘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통제의 필요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O
  861. 경찰조직의 정책과오에 대하여는 정책결정의 책임보다는 경찰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O
  862. 행정심판, 국회의 국정감사권,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X
  863. 경찰통제 유형을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때 청문감사관, 훈령권, 직무명령권은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O
  864.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X
  865.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야 한다
    O
  866.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O
  867.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하다
    O
  868.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X
  869. 정보공개는 행정통제의 근본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정하고 있다
    O
  870.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외국인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X
  871.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닐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O
  872.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O
  873.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X
  874.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O
  875.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O
  876.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결정할 수 없다.
    X
  877.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O
  878. 비공개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X
  879.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O
  880.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881.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X
  882.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X
  883.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X
  884.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人써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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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5.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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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6.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지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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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7.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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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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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9.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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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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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1. 개인정보란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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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 공공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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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3.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더라도 개인정보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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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이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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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5.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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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6.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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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7.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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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8.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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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9.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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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찰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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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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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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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 비밀의 구분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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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4. 보안업무의 법적 근거로는 국가정보원법,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보안업무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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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5. 경찰청장, 경찰병원장, 경찰서장은 II급 및 III급 비밀 취급인가권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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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6. 경찰공무원은 비밀취급인기증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는 특별인가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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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7. 보안업무의 원칙 중 한정의 원칙이란 한 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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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8. 비밀의 분류 중 II급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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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9. 비밀분류의 원칙 중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이란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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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보호구역 중 제한구역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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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은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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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 상급부서가 하급부서에게 획일적으로 보고문서에 대한 비밀등급을 지시하였을 경우 독립분류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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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외국비밀존중의 원칙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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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4. 비밀분류의 원칙은 보안업무규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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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5. 보안은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는 보안의 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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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6. 보안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중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은 알 사람만 알게 하고 한 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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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7. 인원보안의 수단으로는 신원조사 보안교육, 보안서약이 있고, 인원보안의 사무는 각급 경찰기관의 인사업무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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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8. 음어자재는 III급비밀로 분류하며 약호자재는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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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비밀보관 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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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 I 급비밀은 관서장의 허가를 받고 비밀등급이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금고에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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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 시 . 도 지방경찰청장은 경정 이상의 단위 기관장에게 II급 및 III급비밀 취급인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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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2.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I급비밀 취급인가권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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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3. 비밀분류의 원칙은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 독립분류의 원칙, 보안과 효율의 조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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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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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5. A경찰서 경비과에서 생산한 중요시설 경비대책이란 제목의 비밀문건은 보안과에서 비밀분류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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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6.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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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7. 비밀은 I급, II급, III급으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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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8. II급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 할 수 있는 비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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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9. III급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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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 대외비는 비밀은 아니지만 직무수행상 일시적으로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으로 비밀에 준하여 취급.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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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1. 「보안업무규정」상 비밀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비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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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2.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I급 비밀로 분류하고,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을 II급 비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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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3. 검찰총잠 국정원장 경찰청장은 I급비밀 취급인가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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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4.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III급 비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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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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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 공무원임용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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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7. 보안업무규정상 비밀 구분의 기준은 비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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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8. II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확 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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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9.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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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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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1.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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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2. 각 조사기관의 징은 신원조사의 결과 국가안전보징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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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3.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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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4.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재입국하는 교포를 제외한다)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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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5.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실시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신원조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경찰청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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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6. 신원조사란 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원, 즉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임무에 종사하거나 이에 관련되는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예정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대인정보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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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7. 정보상황실 - 통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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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8. 종합조회처리실 -통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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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9. 정보보안기록실 - 통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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