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OX - 통합본.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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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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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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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OX - 통합본.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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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5 08: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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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이형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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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이형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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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대에서의 경찰개념은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국가의 국가작용 가운데 ‘정치'를 제외한 일체의 영역을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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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4세기 말 독일의 경찰개념이 프랑스에 계수되어 양호한 질서를 포함한 국가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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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경찰은 외교 군사 째장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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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찰국가시대의 경콸개념은 소국목적에 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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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찰국가시대에는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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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인 위험빙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된 것은 띠톱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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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프로이센 법원의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경찰작용의 목적확대와 관계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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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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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884년 프랑스 지빙차치법전은 자치체경찰은 공공의 질서 .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디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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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경찰개념의 발달과정에서 경찰사무를 타 행정관청으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하는데, 비경찰사무화로 영업경찰, 보안경찰, 건축경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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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경찰을 포함한 영업, 위생, 건축 등의 협의의 행정경찰시무를 일반행정기관의 사무로 이관하는 이른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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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경찰화과정을 거치면서 협의의 행정경찰를 타 행정관청에 이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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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그 발동범위와 성질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면, 영 . 미법계의 경찰개념은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의 경찰이 주권자인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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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은 경찰의 임무는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를 만든 판결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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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경찰의 임무가 축소되면서 위생경찰, 건축경찰, 경제경찰, 산림경찰처럼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수작용으로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인 협의의 행정경찰을 경찰의 임무에서 제외시켜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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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경찰국가시대의 경찰개념은 국가활동의 확대와 복잡화로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교회활동을 제외한 국정전반을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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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경찰국가에서는 계몽칠학을 사상적 기초로 하여, 소극적 치안유지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강제력의 행사도 경찰의 개념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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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및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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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비경찰화란 행정경찰의 영역에서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사무, 즉 영업.건축.보건.위생경찰 등 협의의 행정경찰사돝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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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은 자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를 친화적, 비례적, 수평적 관계라 하며, 경찰의 역할 및 기능을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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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경찰개념은 시대성, 역사성을 반영하며, 일률적 정의가 곤란한 다의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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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경찰국가시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 활동의 확대와 복잡화로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니타나 경찰개념이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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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사상에 투철했던 영국에서 확립된 구분으로 행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며, 사법경찰은 실질적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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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협의의 행정경칠사무(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를 다른 관청의 분장시무로 이관하는비경찰화현상이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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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 제정되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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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프랑스 경죄처벌법(죄와형벌법전)이 제정되어 경찰은 공공의 질서 및 개인의 안전보호를 임무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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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이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을 통해 경찰의 직무가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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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독일 제국경찰법에서는 교회행정을 제외한 국가행정을 경찰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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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에서는 자치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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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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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일반행정기관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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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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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라기 보디는 실무상으로 확립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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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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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경찰관서에서 하는 일체의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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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영업경찰, 위생경찰, 서비스활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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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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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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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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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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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경찰의 서비스적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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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경찰의 개념을 작용과 성질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으로 일반통치권에 기초한 활동으로서 이론적·학문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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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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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작용 중 경찰작용이 가지는 공통적인 법적 특성을 추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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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힉문적으로 정립된 경찰개념으로 독일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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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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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이 관장하는 행정작용을 밀하는 것으로, 경찰의 서비스 활동도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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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직무와 관련이 있으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자유와 행동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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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형식적 의미의 경촬 중에서 경챨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범죄수사 및 진압은 질서경찰에 포함되고, 교통정보제공이나 청소년 선도 등은 봉사경찰의 개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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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경찰청의 분장사무처럼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아니히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행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를 보안경찰이라 하고, 건축경찰 또는 위생경찰처럼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수작용으로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을 협의의 행정경찰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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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시상에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이며, 그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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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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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실무상으로 확립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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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형식적 의미의 경찰활동으로는 수사활동, 정보활동, 서비스적 활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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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경찰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기능은 일반행정기관이리는 조직적 측면에서 바라본 실질적 경찰개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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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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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정보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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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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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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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예외적으로 군대가 사회질서유지를 하는 경우틀 비상경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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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광의의 행정경찰은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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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다른 행정작용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찰을 협의 행정경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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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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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위생경찰 . 풍속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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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광의의 행정경찰을 업무의 독자성(타 행정작용에 부수하는냐의 여부)으로 분류하면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니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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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총포화약류의 취급제한, 정신착란자 보호조치는 예방경찰의 임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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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경찰권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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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의 정도 및 담당기관으로 분류하는 경우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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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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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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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경찰의 임무는 행정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가 경찰의 궁극적 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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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공공의 안녕은 법질서, 권리, 각 개인의 법익, 국가 또는 기타 공권력 주체의 기관과 집행의 불가침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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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경찰은 인간의 존엄성 · 명예 · 생명 · 건강 · 지유의 개인법익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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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공공의 질서란 원만한 공동체쟁활을 위한 불가결적 전체조건으로서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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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공공의 질서란 엄격한 정의가 요구되는 개념으로 시대를 초월하는 고정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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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통치권의 집행을 위한 개입의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공공질서 개념은 엄격한 합헌성의 요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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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오늘날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 대한 법적 전면규범화 증가추세에 따라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가능 분야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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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손해의 가능성으로서의 위험은 기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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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손해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하며,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가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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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였으나 집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괴성을 지르며 장난치는 것을 밖에서 듣고 강도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한 경찰관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면 외관적 위험을 인식한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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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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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경찰법은 경찰의 직무로 범죄의 수사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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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형사소송법 등 범죄 수사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 행정편의주의 원칙에 따라 경찰의 개입여부에 대하여 재량을 부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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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범죄의 수사는 위험방지 임무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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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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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경찰의 가장 대표적인 임무로서 성질상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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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경찰의 임무는 행정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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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경찰법 제3조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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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는 공공의 안녕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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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위험이 현실화된 때를 경찰위반의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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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위험존재에 대한 경찰관의 잘못된 판단은 배상문제는 발생치 않으나, 형사상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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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경찰의 임무는 행정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가 경찰의 궁극적임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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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다시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이 중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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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위험의 방지’와 관련하여 위험에 대한 인식 중 ‘오상위험(추정적 위험)'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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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공공의 안녕이란 국가 등 집단과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 개인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중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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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위험은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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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가벌성의 범위 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경찰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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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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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는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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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외관적 위험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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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경찰권을 행사할 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편의주의 원칙이 적용되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는데, 이 경우에도 오직 하나의 결정만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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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경찰임무 중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수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법 모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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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오늘날 복지국가적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경찰행정 분야에서도 각 개인이 경찰권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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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경고를 발하는 등의 경찰의 개입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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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경찰의 조치는 그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그로 인한 상대방의 자유/권리에 대한 침해보다 클 때에만 허용되는데 이를 필요성의원칙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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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최근 복지행정이 강하게 요구되면서 경찰행정분야도 소극적인 위험방지를 위한 법집행적인 임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활동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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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경찰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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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경찰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오직 한 가지 결정만이 타당한 결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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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경찰권 행사로 국민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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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타 수단으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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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오늘날의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점점 축소되어가는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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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경찰활동은 임의활동이라도 법률의 개별적 수권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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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소속상관의 위법한 지시에 따를 의무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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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경찰공무원은 경찰의 기본이념인 인권존중주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부당한 상관의 지시에는 따를 의무가 전혀 없다.
    X
  115. 경찰의 권한행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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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경찰력 투입시 책임회피식 과대동원은 지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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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경찰의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분배, 경찰행정정보의 공개, 성과급 제도 확대는 경찰의 민주성 확보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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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경찰의 활동은 사전에 상대에게 의무를 과함이 없이 행사되는 즉시강제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치주의 원리가 강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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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국민의 권라 의무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O
  120. 경찰은 특정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이익이나 이념을 위해 활동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주권자인 전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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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경찰권은 국민으로부터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리는 태도는 민주주의 이념과 관련이 깊다.
    O
  122. 경찰작용은 그 침익적 성격으로 인해 법치주의의 엄격한 적용을 받지만 순전한 임의(비권력적) 활동의 경우라면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이도 기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조직법적 근거는 있어야 하므로 직무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O
  123. 경찰의 이념 중 민주주의 이념은 대국민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O
  124. 경찰의 이념 중 인권존중주의는 비록 경찰법에서는 언급이 없으냐 헌법상 기본권 조항 등을 통하여 당연히 유추된다
    X
  125. 피의자 등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수사경찰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경찰 이념은 인권존중주의이다
    O
  126. 헌법에서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O
  127. 경찰법에서는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O
  128.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경찰비례의 원칙’은 경찰학에서 논의되는 일반원칙일 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이와 관련된 규정은 아직 없다.
    X
  129. 공공의 신뢰는 경찰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하면서도 시민의 신뢰에 부합하도록 적법절차와 최소한의 물리력을사용하는것이다.
    O
  130. 경찰관이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한 접근에 해당한다
    X
  131. 경찰관이 냉정을 잃게 되는 경우는 과도한 개입과 무관심이다.
    O
  132. 경찰은 성별, 종교에 의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O
  133. 경찰은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O
  134. 경찰은 다른 행정기관 및 입법부의 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O
  135. 공정한 접근은 경찰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시민의 신뢰에 부합하도록 적법절차와 최소한의 물리력을 시용하는 것이다
    X
  136. 경찰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 종교 등에 의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O
  137. 경찰관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해야 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O
  138.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사회계약의 목적이고, 법집행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므로 경찰의 법집행은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라는 틀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O
  139. 탈주범이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할 경우, 형사과 직원이 동료직원들과 임무와 역할을 분담하여 검거작전에 나서는 것은 '협동'에 충실한 것이지만 다른 행정기관과 협조하는 것에 대해서 코헨과 펠드버그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X
  140. 경찰관 甲은 우범지역인 A거리와 B거리의 순찰업무를 맡았으나 A거리에 가족이 산다는 이유로 A거리에서 순찰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한 경우는 공정한 접근에 위배된다.
    O
  141. 경찰관 乙은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 도주하는 범인의 등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한 경우는 공공의 신뢰확보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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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경찰관 丁은 순찰근무중 달동네에 가려고 하지 않고 부자 동네만 순찰을 하는 경우는 공정한 접근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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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박 순경은 절도범을 검거하였는데, 경찰에 들어오기 전 집에 도둑맞은 경험이 생각나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하였다면, 이런 행위는 객관성을 저해하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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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형사계 정 형사는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하였다면, 이런 경우는 협동과 팀워크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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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음주단속을 하던 A경찰서 직원이 김 경위를 적발하고도 동료경찰관이리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이런 태도는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 중 편들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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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불법오토바이를 단속하던 최 순경은 정지명령에 불응하는 오토바이를 향하여 과도하게 추격한 결과 운전자가 전신주를 들이받고 사망하였다면, 이런 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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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경찰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 . 종교 등에 의해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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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친구나 동료경찰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한 접근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 중 편들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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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객관성이 너무 지나칠 경우에도 냉소주의로 흐를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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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치안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는 행위는 공정한 접근에 위배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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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괸을 적발하고도 동료리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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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했다면 '협동과 팀워크'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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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오직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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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가 사회계약의 목적이며, 법집행 자체가 사회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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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경찰관 申은 순찰근무 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니는 10대 오토바이 운전지를 향해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 공공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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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광역수사대 형사 乙은 수배자 A가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팀장과 광역수사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하였다. - 협동과 팀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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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불법 오토바이를 단속한 지구대 경찰관 門은 정지명령에 불응하는 오토바이를 향하여 과도하게 추적한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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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경찰관 丁은 혼자 순찰 중 검은 복면을 한 강도가 칼을 들고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는 것을 보고 신변의 위험을 느껴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 객관적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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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부친의 가정폭력 경험자인 A경찰관이 사건을 처리하며 남편의 잘못이라고 단정 짓는 경우는 공공의 신뢰 확보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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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사희계약론에 의하면 경찰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의 신뢰 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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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목욕탕에서 금반지를 잃어버린 손님 申은 다른 손님 乙이 매우 의심스러웠으나 직접 추궁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정한 접근의 보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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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 휘슬블로잉(Whisteblowing)/딥스로트(Deep Thoat) )(이)라고 하고 ( 침묵의규범 )(는)은 그와 반대로 동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눈감아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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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전체사회가설은 부정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 일부가 조직에 유입되어 전체가 부패된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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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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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내부고발(whisteblowing)은 동료나 상사의 부정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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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클라이니히는 내부고발의 정당화요건을 제시하면서 내부문제를 외부에 공표하기 전 조직 내 다른 채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면 먼저 내부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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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 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본다. 이를 ‘전체사회가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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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셔먼의 미끄러운 경사 이론과 유사한 이론은 ‘전체사회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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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신임경찰이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차츰 사회화되어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썩은사과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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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니더호프,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이론은 ‘구조원인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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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셔먼의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에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점점더큰부패와범죄로빠진다는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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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윌슨은 ‘전체사회가설'에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주 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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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내부고발(휘슬블로잉)’이란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에 알리거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침묵의 규범'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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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구조원인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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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공짜커피,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는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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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구조원인 가설’은 신임들이 선임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적인 부패의 전통 내에서 사회화되어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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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전체사회 가설'은 클라이니히(John Kleinig)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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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A는 순찰 도중 동네 슈퍼마켓 주인으로부터 음료수를 얻어 마시면서 친분을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폭행사건처리 무마 청탁을 받고 큰돈까지 받게 되었다면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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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경제팀 수사관 A가 기소중지자의 신병인수차 출장을 가면서 사실은 1명이 갔으면서도 2명분의 출장비를 수령하였다면, 그 원인은 행정내부의 ‘법규 및 예산과 현실의 괴리’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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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정직하고 청렴하였던 신임형사 A가 자신의 조장인 B로부터 관내 유흥업소 업자들을 소개받고, 이후 B와 함께 활동을 해가면서 B가 유흥업소 업지들로부터 월정금을 받는 것을 보고 점점 그 방식 등을 답습하였다면 ‘구조원인가설'로 설명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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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B지역은 과거부터 지역주민들이 관내 경찰관들과 어을려 도박을 일삼고, 부적절한 사건청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이무도 이를 문제화하지 않던 곳인 데, 동 지역에 새로 발령받은 신임경찰관 A에게도 지역주민들이 접근하여 도박을 함께 하게되는 경우는 ‘썩은사과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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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경찰의 부패원인은 ‘전체 경찰 중 일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을 모집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흡수되어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썩은 사과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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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펠드버그는 대부분의 경찰인들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이고, 더 나아가 경찰인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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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사회 형성재,'이론은 ‘작은 사례나 호의는 시민과의 원만하고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만들어 주는 형성재'라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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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구조원인 가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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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셔먼 등에 의하여 주장된 이론으로 공짜 커피, 작은 선물 등 사소한 호의일지라도 엄청난 부패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공짜 커피조차도 경계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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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윌슨은 시카고 경찰의 부패를 ‘경찰은 시카고 시민에 의해서 부패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전체사회 가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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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클라이니히는 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을 제시하면서 내부문제를 외부에 공표하기 전, 조직 내 다른 채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면 먼저 내부적 해결을 해야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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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모럴 해저드(moml hazald)는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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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경찰부패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중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구조원인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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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셔먼의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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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펠드버그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일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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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이론으로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회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이론을 “구조원인 가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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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클라이니히는 외부고발론의 정당화요건을 제시하면서 내부문제를 외부에 공표하기 전에 조직내 다른 채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면 먼저 내부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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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대해 펠드버그는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이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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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썩은 사과 가설은 전체경찰 중 일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을 모집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흡수되어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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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미국의 윌슨은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구조원인 가설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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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니더호퍼, 로벅, 등은 선배경찰의 부정부패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 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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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전체사회가설은 윌슨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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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구조원인가설은 신참 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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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썩은사과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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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이론으로 사회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이론이다.
    X
  203.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디는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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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경찰 부패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중 윌슨이 제시한 이론으로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회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것은 ‘전체사회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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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비지바디니스(busybodiness)'는 남의 비행에 대하여 일일이 참견하여 도덕적 충고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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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전체사회가설 : 대표적으로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것록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관련이 깊다.
    X
  207. 썩은사과가설 :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이 나타니는 원인으로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았다.
    X
  208. 구조원인가설 :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동료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적인 부패의 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O
  209. 전체사회가설 :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조직 내로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X
  210. 냉소주의와 회의주의. 양자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 공통점이 있다.
    O
  211. 냉소주의는 특정대상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X
  212. 건전한 회의주의는 대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
    O
  213.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X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가 있다.
    X
  214. 냉소주의와 회의주의는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회의주의는 대상이 특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냉소주의와 차이가 있다
    O
  215. 인간관 중 Y이론에 의한 관리가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이 된다.
    O
  216. 경찰윤리강령은 대외적으로는 서비스 수준의 보장, 국민과의 신뢰관계 형성, 과도한 요구에 대한 책임 제한 등과 같은 기능을 하며, 대내적으로는 경찰공무원 개인적 기준 설정, 경찰조직의 기준 제시, 경찰조직에 대한 소속감 고취 등의 기능을한다.
    O
  217. 경찰윤리강령은 강제력의 부족, 냉소주의 조장, 최소주의의 위험 우선순위 미결정 등의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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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우리나라의 경찰윤리강령은 새경찰신조(66년) → 경찰윤리헌장(80년) → 경찰헌장(91년) → 경찰서비스헌장(98년) 순으로 제정되었다
    X
  219. 경찰헌장에는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 5개항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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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경찰서비스헌장에서는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의 5개항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X
  221. 자치경찰의 특성 : 지역특성에 맞는 경찰활동 전개
    O
  222. 자치경찰의 특성 :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찰활동 전개
    X
  223. 자치경찰의 특성 : 경찰활동의 능률성, 기동성 확보
    X
  224. 자치경찰의 특성 : 타 행정부문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X
  225. 자치경찰의 특성 : 규모가 작아 정부정책 수행에 이용될 기능성이 많음
    X
  226. 자치경찰의 특성 : 시민에 의한 외부통제가 쉬워져 투명한 행정을 기대할 수 있다.
    O
  227. 자치경찰의 특성 : 전국적인 경찰업무의 통일을 기할 수 있다.
    X
  228. 자치경찰의 특성 : 지역실정에 맞는 업무집행이 경시될 가능성이 있다.
    X
  229. 자치경찰의 특성 :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의 차이에 따른 치안서비스 불균형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X
  230. 자치경찰의 특성 : 조직이 비대화 되고 관료화 될 우려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X
  231. 자치경찰의 특성 : 각 지방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창의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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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자치경찰의 특성 : 다른 지방경찰과의 협조가 원활하디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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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자치경찰의 특성 : 주민의견 수렴이 용이하여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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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고조선시대에는 팔조금법이리는 형벌법이 있었다
    O
  235. 한사군시대에 정장에게는 활. 창. 방패. 검. 갑옷의 오병이 주어졌다.
    O
  236. 동예에는 절도범에게 12배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일책십이법이 있었다.
    X
  237. 경찰기능은 다른 기능과 분화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O
  238. 삼한은 제정일치사회였다
    X
  239. 동예에는 읍락의 경계를 침범할 경우에 노예나 우마로써 배상하는 제도인 책화제도가 있었다.
    O
  240. 통일신라시대의 지역사불고언죄는 관리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이고, 배공영사죄는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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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고려시대에는 모반 . 대역죄, 살인죄, 절도죄 등 전통적 범죄 외에 사희발달에 따른 범죄인 공무원범죄, 문서훼손죄, 무고죄, 도주죄, 방화죄, 성범죄, 도박죄, 유기죄, 인신매매죄, 장물죄 등이 새롭게 처벌되었다.
    O
  242. 1894년에 설치된 경무청은 한성부 내의 경찰 . 감옥사무를 담당하여 수도경찰적 성격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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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삼국시대에는 행정과 군사 및 경찰이 일체를 이루어 경찰기능의 분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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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통일신라시대에는 모반죄, 불휼국사죄, 배공영사죄와 같은 욍권보호 범죄가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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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고려시대에는 도의 장인 관찰사가 경찰업무를 포함하여 행정, 사법, 군사 등의 사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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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1894년 한국 경찰 최초의 경찰작용법인 경무청관제직장이 제정되었다
    X
  247. 백제는 수도에 5방을 두어 달솔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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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고조선시대에는 팔조금법이라는 형벌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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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삼한은 천군이 관할하는 소도라는 별읍이 있어 죄인이 도망하여도 잡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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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부족국가시대의 경찰기능은 지배체제 유지를 위하여 군사 재판, 형집행, 공물확보 등의 기능분화 없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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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동예에는 절도범에게 12배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일책십이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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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고조선의 팔조금법은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 전혀 보호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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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고구려는 지방을 5부로 나누어 달솔이라는 지방장관을 두어 지방치안을 담당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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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고려는 금오위가 수도경찰로서 순찰 및 포도금란의 업무와 비위예방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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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조선시대의 포도청은 성종 2년 포도장제에 기원하고 포도청이란 명칭은 중종24년에 처음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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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 심국시대에는 고구려의 욕살, 백제의 방령, 신라의 군주 등이 지방행정과 치안책임을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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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고려시대의 중앙경찰기관으로는 어사대, 형부, 의금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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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조선시대(갑오경장 이전)의 경찰권은 일원화되지 못한 채, 각 관청이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직권에 의하여 범법자를 체포/구금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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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이 독립관청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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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정부조직법」에 의해 미군정 당시의 경무부가 치안국으로 격하되었고, 내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보조기관으로 그 지위가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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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1894년 한국 최초의 경찰조직법인 「경무청관제직장」과 경찰작용법인 「행정경찰장정」이 제정되면서 한국 최초의 근대적경찰이 탄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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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1946년 최초로 여자경찰관을 채용하여 소년업무와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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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195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던 경찰공무원 채용이 처음으로 특별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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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부족 국가 시대 동예에서는 각 읍락이 서로 경계를 침범하면 노예나 우마로써 배상하는 책화제도가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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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심국시대 고구려에서는 신분관제로서 14관등체계를 갖추고 지방을 5부로 나누어 욕살이리는 지방장관을 두었으며, 반역죄, 절도죄, 살인행겁죄, 전쟁에서 패하거나 힝복한 죄, 가축살상죄 등이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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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통일신라시대에는 병부, 사정부, 품주 등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지방행정조직과 군시조직에서도 경찰기능까지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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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고려시대의 중앙관제는 3성 6부제이고 형부와 병부가 경찰기능을 담당하였으며, 군조직으로는 서을의 경군으로 2군 6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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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포도청은 도적근절을 위해 성종 2년에 시작된 포도장제에서 기원한 것으로 중종 치세기에 포도청이란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으며, 그 임무는 도적을 잡고 야간순찰을 수행하는 것이었고 깁오개혁 때 한성부에 경부가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X
  269. 1894년 갑오개혁 때 한국 최초의 경찰조직법인 행정경찰장정과 한국 최초의 경찰작용법인 경무청관제직장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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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구한말 일본의 한국 경찰권 강탈의 과정은 ‘재한국 외국인민에대한경찰에관한한일협정’ -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 - ‘한국사법 및 감옥사무위탁에 관한 각서' - ‘한국경찰사무위탁에관한각서'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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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 1953년 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리는 영미법적인 사고가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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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에 경찰청장만이 경찰에서 유일한 행정관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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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통일신라시대에는 병부, 사정부, 품주 등에서 경찰업무틀 수행하였으며, 지방행정조직과 군사조직에서도 경찰기능까지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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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 1894년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내각은 ‘각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리는 용어를 사용하고 동년 7월 14일(음력) ‘경무청관제직장'과 ‘행정경찰규칙’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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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 1896년 한성과 부산 간의 군용전신선의 보호를 명목으로 일본의 헌병대가 주둔하게 되었는데, 헌병은 사법경찰을 제외한 군사경찰행정경찰을 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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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 졌으나, 오히려 3.1운동을 기화로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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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법률 제1호인 정부조직법에서 기존의 경무부를 내무부의 일국인 치안국에서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조직은 부에서 국으로 격하되었는데, ‘국'체제는 치안본부 개편(1975) 후 1991년 경찰청(내부무 외청)이 독립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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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 한국 경찰 최초의 조직법인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죄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부를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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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 ‘행정경찰장정'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과 ‘위경죄즉결례(1885)'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 경찰 최초의 작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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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1910년 ‘조선주차헌병조령'에 의해 헌병이 일반치안을 담당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헌병 경찰은 주로 도시나 개항장 등에 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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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에게 주어진 명령권과 경무총장 . 경무부장 등에게 주어진 제령권 등을 통해 각종 전제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행사가 가능하였다는 특징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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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경찰에 관한 조직법적. 작용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외형상 근대국가적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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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 내각은 경찰을 내무아문에 창설하였으나, 곧 법무아문으로 소속을 변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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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부를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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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즉결례를 혼합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법인 행정경찰장정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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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한국 경찰의 최초의 조직법은 경무청관제직장이고, 최초의 경찰작용법은 행정경찰장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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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1919년 3 . 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가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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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3·1운동 이후 정치범처벌법을 제정하고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국내에 적용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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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미군정 하에서 경제경찰 . 고등경찰 . 정보경찰이 폐지되는 등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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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미군정 하에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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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고조선 팔조금법은 남에게 상해를 가한 자는 곡물로 배상하였고 남의 물건을 손괴한 자는 남자는 그 집의 "노"로 여자는 "비"로 삼고 스스로 속(환속)하려 하는 자는 오십만전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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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한은 군현경정리의 행정체제를 취하여 경에는 삼로와 이괴를 두어 풍속을 담당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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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관리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는 백제시대는 관인수재죄, 통일신라시대에는 불휼국사죄, 배공영사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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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 고구려는 신분관제로 14관등체계를 갖추고, 지방을 5부로 나누어 욕살이라는 지방장관을 두었고 경찰권도 이들 지배세력에 의하여 행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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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통일신라시대 경찰과 관련되는 조직은 창부, 사정부, 이방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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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통일신라시대에는 모반죄, 불휼국사죄, 배공영사죄와 같은 왕권보호범죄가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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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백제에는 수도에 5방을 두어 달솔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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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고려시대의 금오위는 범죄의 수사와 집행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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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조선시대에는 모반.대역죄, 살인죄, 절도죄 등 전통적 범죄 외에 사회발달에 따른 범죄인 공무원 범죄, 문서 훼손죄 무고죄, 도주죄, 방희죄, 성범죄, 도박죄, 유기죄, 인신매매죄, 장물죄 등이 새롭게 처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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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조선시대 포도청은 성종때 포도장제(補恣)惚缶l)에서 유래되었고, 그 명칭은 중종때 처음 등장하였으며, 한성부에 경무청이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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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1894년에 제정된 경무청관제직장은 한국경찰 최초의 경찰조직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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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1894년에 제정된 행정경찰장정은 한국경찰 최초의 경찰작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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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1894년에 설치된 경무청은 전국의 경찰사무를 담당함으로써 오늘날 경찰청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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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 깁오경장 직후 경찰사무는 위생 . 영업 . 소방 . 감옥시무를 포함하여 그 직무범위가 광범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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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 광무개혁 당시인 1900년에 독립된 중앙관청으로서 경부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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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광무개혁 당시인 1902년에 독립된 중앙관청으로서 경부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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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중앙에서는 형부, 병부, 어사대, 금오위 등이 경찰업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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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 지방에서는 위아를 장으로 하는 현위라는 지방경찰기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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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순군만호부는 빙도금란 외에 왕권보호의 정치경찰적 기능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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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어사대는 풍속교정 및 관리의 비위를 규탄하는 풍속경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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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1919년 3.1운동을계기로헌병경찰제도를보통경찰제도로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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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면서 경찰의 권한은 많이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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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3.1운동을 기화로 정치범처벌법을 제정, 단속체계를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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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치안유지 업무 이외에 각종 조장행정에의 원조, 민사소송조정 사무, 집달리 사무 등도 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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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3.1운동을 계기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하면서, 경찰의 업무영역에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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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일제강점하에서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으며 경찰은 치안유지 업무만을 관장하고 각종 조장행정에 원조, 민사소송의 조정 사무, . 집달관 사무는 경찰임무에서 제외되었다.
    X
  317. 미군정기에 치안입법의 정비와 함께 조직법적 정비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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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미군정기에 전체적인 제도와인력에 대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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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미군정기에 비경찰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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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미군정기에 일제시대보다 경찰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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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미군정기에 여자경찰제도가 논란 끝에 실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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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미군정기에 경찰의 이념에 민주적인 요소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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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미군정하에서 우리나라 경찰은 위생업무의 이관 등 비경찰화가 이루어지고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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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1969년 경찰법을 제정하면서 경정 . 경장 2계급을 신설하고 2급지 경찰서징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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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1948년 정부조직법에 의해 내무부 산하의 치안본부로 개편되면서 경찰은 독자적 관청으로서 경찰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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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조직법적, 작용법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비경찰화 작업이 행해져 경찰의 활동도 축소되었다.
    O
  327.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J 이 제정되었다.
    O
  328. 경찰제도와 인력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경찰은 민주적으로 개혁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독립 이후에도 국민의 경찰이 대한 부정적 태도는 유지되었다.
    O
  329.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고, 조직면에서도 ‘중앙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통제가 시도되는 등의 민주적 요소가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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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미군정기 : 경찰의 조직법적.작용법적 정비가 이루어 졌으며, 비경찰화 작업이 행해져 경찰의 활동영역이 축소되었다.
    O
  331. 미군정기 : 비경찰화 작용의 일환으로 위생사무를 위생국으로 이관하였고, 정보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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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미군정기 : 1946년 여자경찰제도를 신설하여 14세 미만의 소년범죄와 여성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O
  333. 미군정기 : 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찰의 민주화 개혁에 성공하였다.
    X
  334. 미군정기 :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 경찰의 이념 및 제도에 민주적 요소가 도입되었다
    O
  335. 정부수립이후~1991이전 : 종래 식민지배에 이용되거나 또는 군정통치로 주권이 없는 상태하에서 활동하던 경찰이 비로소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녕,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리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O
  336. 정부수립이후~1991이전 :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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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정부수립이후~1991이전 : 독립국가로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경찰을 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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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 정부수립이후~1991이전 : 경찰의 부정선거 개입 등으로 정치적 중립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요청이었던 바 그 연장선상에서 경찰의 기구독립이 조직의 숙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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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 정부수립이후~1991이전 : 1969년 1월 7일 「경찰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던 경찰공무원을 특별법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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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 정부수립이후~1991이전 : 해양경찰업무, 전투경찰업무, 소방업무가 정식으로 경찰의 업무범위에 추가되었다.
    X
  341. 경찰법제정
    1991
  342. 내무부 친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1974
  343.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 신설
    1966
  34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
    1958
  345. 제주 자치경찰 출범
    2006
  346. 사이버테러대응센터
    2000
  347. 청문감사관
    1999
  348.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955
  349. 해양경찰대
    1953
  350.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 )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 )을(를) 감한다
    3, 2
  351.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 )분의 1을 감액한다.
    2
  352.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3
  353. 경찰공무원의 경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을 말한다
  354.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징계를 말한다.
    O
  355.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하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다.
    O
  356.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에 두고,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기타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정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설치한다
    X
  357. 종로경찰서에 근무하는 홍길동 순경의 비위가 적발된 경우,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다.
    X
  358.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한다.
    O
  359.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X
  360.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에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상 정상참작 사유로 감독자의 참작 사유에 해당한다.
    X
  361.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지만,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X
  362. 강등징계시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O
  363.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O
  364. 징계로 인하여 경감으로 강등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인 경정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계급인 경감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O
  365. 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X
  366.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차에게 출석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X
  367. 징계위원회가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O
  368.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X
  369.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를 1회에 한하여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X
  370. 감독자가 부임한지 4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X
  371.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O
  372.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X
  373.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가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의결을 통지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하여야 한다.
    X
  374.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딩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O
  375.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3명이상5명이하로 구성한다
    X
  376. 감봉과 정직은 1월~3월의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추가할 수는 없다.
    O
  377.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또는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 내부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일반통치권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이다.
    X
  378. 국기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나쁜경우는징계사유에해당한다.
    X
  379.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O
  380.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징겨l八吊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X
  381.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학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 해양경찰서, 정비참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둔다.
    O
  382.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공무 원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O
  383.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O
  384.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X
  385.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도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X
  386.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O
  387.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지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할 수 있다
    X
  388. 견책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X
  389. 대통령령인 r경찰공무원징계령J 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O
  390.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O
  391.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자의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의 1/4을 지급한다.
    X
  392.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징겨MH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O
  393. 해임은 경찰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이고 향후 공직에 3년간 임용될 수 없으며, 특히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연한에 관계없이 다시 임용될 수 없다.
    O
  394. 형벌과 징계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병과할 수 있다.
    O
  395.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O
  396. 징계위원회는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이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X
  397. 총경과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O
  398.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J 에 따라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한다.
    X
  399.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 등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집행하여야한다.
    X
  400.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힁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X
  401. 중징계 중 정직의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이고 정직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간 승진 . 승급이 제한된다.
    X
  402. 경징계 중 감봉의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이고 그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액한다
    O
  403. 파면을 당한 경찰공무원은 향후 경찰관 임용이 불가능하다
    O
  404.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는 5년이다
    O
  405.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X
  406. 김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O
  407.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힁령 .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O
  408.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할 수 있다.
    X
  409. 경찰청에 설치하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 . 의결한다.
    X
  410.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한다
    O
  411.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한 파면 처분의 경우 퇴직수당은 1/4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X
  412.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결을 거치게 되고, 그 의결만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X
  413.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가지 종류가 있다.
    O
  414. 파면은 공무원관계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의 제한은 받지 않는다
    X
  415.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서 하고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는 3분의 2를 감한다
    O
  416. 감봉은 1개월에서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서 하고 보수는 3분의 1을 감한다
    O
  417.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1개월에서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X
  418. 징계양정의 과디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취소판결을 받은 감봉처분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다시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
    X
  419. 징계위원회는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이 경찰청장 이상의 표칭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O
  420. 해임은 경찰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이며 3년간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X
  421. 경찰보통징계위원회는 경정 이상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에 설치된다.
    X
  42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니쁠 때 징계 사유가 된다.
    X
  423. 가장 가벼운 징계벌인 견책은 집행종료 후 18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승진할 수 없다.
    X
  424. 정직은 정직기간 종료 후 '8개월이 경과되기 전에도 승진할 수 있다
    X
  425. 해임은 파면과 달리 신분이 박탈되지 아니하지만, 퇴직급여의 감액이 있다
    X
  426. 파면 처분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일반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있으나 경찰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없다.
    O
  427.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428. "친족에 대한 직무의 회피"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429.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외부강의 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430.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을 포함한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X
  431. 소속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찰공무원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X
  432.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9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X
  433.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심의대상보다 상위계급의 경감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딩해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X
  434.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지만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X
  435.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징계人H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X
  436.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딩해 징계심의대상자의 승인을 얻어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X
  437. 소속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O
  438.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O
  439. 징계위원회는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O
  440.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O
  441. 징계대상자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오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O
  442.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감독자 또는 행위자의 비번일이어서 감독자의 실질적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면 정상을 참작할수있다
    O
  443. 징계대상자가 업무메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라도 이는 정상참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X
  444. 징계대상자가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人舟로 과오가 발생하면,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O
  445. 김독자의 부임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X
  446. 서울청 기동1중대 1소대장인 A경위가 부대에 전입한지 50일이 지난 시점에서 소대원의 구타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임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므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X
  447. 경기청 기동2중대 2소대장인 B경위가 경찰교육원에서 경위 기본교육을 받는 기간 중 소대원이 탈영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하므로 정상을 참작할 수 없다.
    X
  448. 부산청 기동3중대 3소대장인 C경위의 경우, 소대원이 휴가기간 중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다 붙잡힌 경우에는, 그 대원이 실질적인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O
  449. 인천청 D지구대장의 경우, 본인의 비번일에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O
  450.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계급에서( )이상근속자
    5년
  451.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계급에서( )이상근속자
    6년
  452.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 해당계급에서( )이상근속자
    7년6개월
  453.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경우;해당계급에서( )이상근속자
    12년
  454.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O
  455.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2년, 경정 14년이다.
    X
  456. 징계로 인하여 강등(경감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의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O
  457.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O
  458. 수사 정보 외사, 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X
  459.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3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X
  460.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으며, 경과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O
  461.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462.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46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당연퇴직 人H에 해당한다.
    O
  464.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다.
    X
  465. 헌법은 질서유지를 위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
  466. 독일에서도 일반조항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다.
    O
  467.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는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이다.
    O
  468. 경찰작용의 근거는 개별적인 법률이 필요하다
    X
  469. 일반적 수권조항의 존재를 부정하는 견해는 필연적으로 일반적 수권조항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밖에 없다.
    X
  470. 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O
  471. 경찰하명의 효괴는 원칙적으로 그 수명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이냐 대물적 하명의 경우에는 그 대상인 물건에 대한 법적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과가 미친다.
    O
  472. 공공시설에서 공중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부작위하명에 해당한다.
    O
  473. 경찰위반의 경우 경찰상의 강제집행이 행해질 수 있고 경찰의무의 불이행의 경우 경찰벌이 과하여진다
    X
  474. 경찰허가는 특정행위를 사실상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적법요건에 불과하다.
    O
  475. 판례는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간에 하자의 승계를 부정하였다.
    O
  476. 경찰허가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획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은 기한이다.
    O
  477. 경찰면제란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작위 . 부작위 . 급부 . 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이다
    X
  478.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이다
    O
  479. 허가의 효과로서 누리는 자연적 자유는 언제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O
  480. 대인적 허가는 이전이 가능하나 대물적 허가는 이전이 불가능함이 원칙이다.
    X
  481.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계법상의 금지가 해제될 뿐이고, 타법상의 제한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O
  482. 판례에 의하며 허가여부의 결정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한다.
    X
  483. 경찰허가는 일반적·상대적 금지사항을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O
  484. 경찰허가는 항상 구체적인 처분의 형식으로 행해지며 법규 허가는 성질상 불가능하다.
    O
  485. 경찰허가는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부여하는 경우가 있고 수수료를 징수하기도 한다
    O
  486. 경찰허가는 반드시 상대방의 출원에 의하여 서면으로 행하여지고 요식행위를 필요로 한다
    X
  487.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 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O
  488. 집행벌(이행 강제금)은 경찰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며, 간접적 . 심리적 강제수단이다
    O
  489. 강제징수란 경찰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며 일반법으로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한다.
    X
  490. 직접강제란 경찰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의무자의 신체 . 재산 등에 직접적으로 실력을 가함으로써 의무의 이행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O
  491. 대집행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작위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예로 이동명령에 불응하는 불법주차차량의 견인조치가 있다.
    X
  492. 집행벌(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 또는 대체적 작위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과한다는 뜻을 미리 계고하여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을 말하는 데, 경찰벌과 병과해서 행할 수는 없다.
    X
  493. 강제징수는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하는 데,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절차는‘독촉 → 체납처분의 중지 → 체납처분 → 결손처분, 순으로 진행된다.
    X
  494. 직접강제는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직접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는데, 대체적 작위의무 뿐만 아니라 비대체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수인의무 등 모든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O
  495. 대집행의 절차는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대집행의 계고 → 대집행의 실행 → 비용의 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X
  496. 집행벌이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의 이행을 직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을 말한다.
    X
  497. 직접강제란 경찰법 상의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의무자의 신체.재산 등에 직접적으로 실력을 가함으로써 의무의 이행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O
  498. 강제징수란 경찰법 상의 금전급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경찰기관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며, 이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국세기본법이 있다.
    X
  499. 경찰벌에는 경찰형벌과 경찰질서벌이 있는 바 전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이 있으며, 후자는 과태료가있다.
    O
  500. 경찰형벌은 경찰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는 경찰벌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적용되며, 그 과벌절차는 비송사건 절차법이 적용된다.
    X
  501. 지빙자치법은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조례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오직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X
  502. 경찰벌과 징계벌의 차이에 대하여 전자는 일반사회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후자는 경찰내부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O
  503. 경찰벌과 징계벌은 양자가 일반통치권과 특별행정법관계 등의 권력기초가 다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양자를 병과해서는 안된다.
    X
  504. 부관이란 경찰처분의 일반적 효괴를 일부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의 내용에 붙여진 종된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O
  505. ‘조건'에는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해제조건과 행정행위의 효과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정지조건이 있다
    X
  506.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그 행위에 부여하고 있는 효과의 일부의 발생을 배제시키는 부관이다.
    O
  507. ‘수정부담'이란 상대방이 신청한 것과는 다르게 행정행위의 내용을 정하는 부관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한다
    X
  508. 부관은 법규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붙일 수 있다
    X
  509. 경찰수사를 위한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O
  510.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을 한 경우 변호인 조력권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다
    X
  511.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흉기조사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흉기 이외의 일반 소지품검사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O
  512. 경찰 출석 요구시 임의출석한 당사자에게 특정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O
  5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
  514.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처분은 처분시의 법률에 따른다
    X
  515.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부과할 수 있다
    X
  516. 심신장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한다.
    O
  517. 과태료처분이나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 또는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X
  518.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O
  519. 과태료부괴는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
    X
  520.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O
  521. 과태료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면 과태료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O
  522.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딩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O
  523. 과태료 부과는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으로 해야 한다
    O
  524.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딩사자는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아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O
  525.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O
  526. 과태료 부과는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
    X
  527.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O
  528.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O
  529. 경찰관직무집행법은 테러작전 업무를 경찰의 직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O
  530. 경찰콴직무집행법은 제2조 제7호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위험발생의 방지’를 경찰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X
  53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는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보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공통된 입장이다
    X
  532. 치안정보의 수집과 작성은 법적 근거없이 수행하고 있다.
    O
  53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에는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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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의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관련 규정을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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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5. 재링권의 0으로의 수축시 경찰개입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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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6. 경찰권 발동의 대상인 경찰책임과 관련하여 경찰위반의 상태는 개별적인 경우를 규율하는 법규위반(위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 혹은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나 상태로부터 니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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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7. 공무원의 직무명령의 수행으로 파생된 개인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므로 그 이익이 침해될 경우 재판을 통해 구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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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8.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7호는 경찰권 발동권한을 포괄적으로 수권하는 규정이지만,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제2차적 .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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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9. 띠톱판결은 경찰법상의 일반수권조항의 해석에 있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재량권 확대이론에 의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로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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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관계없는 사적관계에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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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1. 편의주의 원칙은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수사법정주의 원칙의 개념으로 경찰위반의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권을 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발동의 여부 또는 어떠한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당해 경찰관청의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른다는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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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2. 해양경찰은 경찰법은 물론 경찰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이며 해양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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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3. 불심검문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당해 다사자는 그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경찰관의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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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4. 불심검문시 질문을 보다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구대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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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5. 미아 . 병자 .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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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6.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수단 중 긴급을 요할 때 "억류 또는 피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자"로 규정된 자는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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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7.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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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8. 경찰관은 어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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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9. 경찰관은 범죄혐의자에게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강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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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 경찰관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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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 및 활동에 대해서도 그 근간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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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제2조에서 요인경호와 대간첩작전수행 또한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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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있어서,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에 대한 임시 영치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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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4.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조직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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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가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무기시용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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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중 경찰관서 동행시, 당해인은 ‘특별한 사정 존재시'에 한하여 거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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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 불심검문을 하던 중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임의 동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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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8. 2차 개정(1“.1231)에서는 경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벌칙 6월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 금고로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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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9. 4차 개정(1에1.38)에서는 임의동행시 경찰관서 유치시한을 3시간으로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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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고조치할 수 있는 자는 경찰관은 위험한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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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1. 긴급구호나 보호조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가족들에게 연락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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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직무범위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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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 헌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비례원칙과 평등의 원칙이 명문화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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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4.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무의 범위에 치안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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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유치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근거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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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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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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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8.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는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국가가 치료행위를 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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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9.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빙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디다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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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며,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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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 특정 지역에서의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화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지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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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2.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 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할 수 있고,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킬 수 있으며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나 직접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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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3. 경찰콴은 불심검문시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딩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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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4.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구호자의 가족 . 친지 등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연고지가 발견되지 않은 때에는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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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5.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경비 .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의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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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 A지구대 경찰관은 길을 잃은 소년(13세)을 발견하여 보호조치를 하려고 했으나, 소년이 거부하여 그대로 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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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7. B지구대 경찰관은 새벽2시에 술에 취해 한강에 투신하려고 다리 난간에 올라 가려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구대에서 보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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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8. C지구대 경찰관은 근무중 낯선 사람이 집 앞에 서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여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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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9.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는 경찰서장D는 관내 中단체가 서울역 앞에서 개최할 예정인 미신고 폭력집회에 참석하려고 단체로 버스에 탑승하여 출발하는 것을 제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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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무의 범위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다
    O
  581.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O
  582.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지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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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3.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무기,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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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는 기타 공공의 안녕과 위해의 방지를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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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5.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해 유치장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O
  586.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구두로 소속과 성명만을 밝히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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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7.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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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8.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기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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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9.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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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 경찰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 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실을 확인 후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추후 통보해야 한다.
    X
  591. 경찰관은 미이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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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2. 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디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징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O
  593.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화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 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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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4. 경찰서 및 지구대,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릍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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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5.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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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6. 질문시 또는 흉기의 조사시에 피검문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지만 답변강요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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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7. 불심검문시 경찰관은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시할 수 있으며, 이 때 당해인은 경찰관의 흉기소지 여부 조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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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8. 질문을 하는 경찰관은 피검문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한다.
    O
  599.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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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일단 동행요구에 응하였다면, 당해인은 6시간의 한도 내에서 지유로운 퇴거가 제한된다.
    X
  601.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대응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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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2.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던 중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임의 동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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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3.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하려면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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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4. 임의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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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 경찰관서에 적법하게 동행을 한 경우에도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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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6. 범죄혐의자가 불심검문을 거부하며 천천히 걸어가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손으로 어깨나 팔을 가볍게 잡거나 앞을 가로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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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7. 제복을 착용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 불심검문을 하려면 대상자에게 증표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소속과 성명을 등을 밝히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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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8.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불심검문 대상자를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기 전, “동행을 거부하거나 동행 중이라도 언제나 떠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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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9. 불심검문을 하던 중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신원확인이 불가한 경우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임의동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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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경찰관서에 동행요구시, 당해인은 ‘특별한 사정 존재시'에 한하여 거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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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경찰관서에 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12시간을 초과하여 머물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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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현장에서 질문할 때와 달리, 동행요구시에는 별도로 '경찰관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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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동행하여 검문하는 경우, 이는 피의자신문이 아니므로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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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 불심검문시 경찰관은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며, 피검문자에게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임의동행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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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복을 칙용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불심검문을 하였더라도 주변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무집행, 비상경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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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대법원은 상해사건을 신고받고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들이 사건당사자인 피검문자의 경찰관 신분확인의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증 제시없이 불심검문하자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안에서 당시 불심검문은 경찰관들이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할 수 없어 피검문자의 공무집행방해(폭행)는 무죄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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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대법원의 판결태도로 보아 경찰관은 신고현장에서 객관적으로 공무집행임을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라면, 불심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굳이 신분증을 제시할 이유가 없으므로 신분증 소지의무도 없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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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 대법원의 판결태도로 보아 경찰관의 신분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이라면 신분증이 아닌 재직증명서, 신분증의 칼리복사본, 흉장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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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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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 불심검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피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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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 경찰관은 불심검문 중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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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 불심검문 중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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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호조치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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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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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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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6.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면 당해인이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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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란 경찰관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발생 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특정 조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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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8. 위험발생 방지조치의 성질은 대인적, 대물적, 대가택적 즉시강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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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9. 위험발생 방지조치의 수단으로 경고, 억류·피난조치, 위해방지 조치, 접근통행의 제한·금지 조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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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 중 ‘특히 긴급을 요할 경우'에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경고의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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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 경찰공무원은 목전에 행해지려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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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2. ‘목전(日前)’이란 범죄행위가 실행의 착수가 있기 직전 또는 실행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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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제지’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며,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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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4. 충북지방청에 근무하는 A경찰서장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불법집회(서울지방청장이 금지통고함)에 참가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탑승한 버스의 이동을 제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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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5. 경찰공무원은 여관에 불이 나서 객실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주인이 허락히지 않는 경우에는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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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6. 새벽 3시에 영업이 끝난 식당에서 주인만 머무르는 경우라도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을 위해 출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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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7. 무장공비가 도심에 출현하여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할 경우에는, 건물주의 허락이 없더라도 해당 작전 구역 안에 있는 대형 영화관을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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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8. 위험방지를 위해 여관을 출입할 경우에는 불심검문과 달리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X
  639. A경찰관은 불법집회를 앞두고 여의도 광장에서 큰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사람을 발견하여 가방을 열어줄것을 부탁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가방을 열고 시너와 소주병을 압수했다.
    위법
  640. B경찰공무원은 새벽 2시에 술에 취해 한강에 투신하려고, 다리 난간에 올라가려는 사림을 발견한 경우 그 사람이 거절하더라도 인근 지구대에서 보호하거나 병원에 인계할 수 있다
    합법
  641. C경찰공무원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거리에서 범죄혐의자를 발견하여 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던 중 교통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인근 관서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합법
  642. D경찰공무원은 불심검문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구두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이 때 증표는 경찰공무원증뿐만 아니라 흉장도 포함된다
    위법
  643.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는 경찰서장 A는 관내 甲단체가 서울역 앞에서 개최예정인 미신고 폭력집회에 참석하려고 단체로 버스에 탑승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제지하였다
    위법
  644.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B는 길을 잃은 13세 홍길동을 발견하여 보호조치를 하려고 했으냐 홍길동이 거부하여 그대로 돌려보냈다
    합법
  645.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C는 낯선 사람이 집앞에 서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여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합법
  646. 전라남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D는 사냥개의 줄이 풀려 사람을 물고 위협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개주인에게 사살하도록 명령했으나 주인이 거부하여 직접 사살했다.
    합법
  647. 경찰장구 : 수갑
    수갑 포승 봉 방패 전자충격기 테이저건
  648. 경찰장구 : 전자충격기
    수갑 포승 봉 방패 전자충격기 테이저건
  649. 무기 : 수류탄
    총 포 폭약류 수류탄 크레모어 유탄발사기
  650. 무기 : 권총
    총 포 폭약류 수류탄 크레모어 유탄발사기
  651. 기타장비 : 살수차
    ~차 물포 석궁 도주차량차단장치 다목적 발사기
  652. 경찰장구 : 전자방패
    수갑 포승 봉 방패 전자충격기 테이저건
  653. 기타장비 : 가스차
    ~차 물포 석궁 도주차량차단장치 다목적 발사기
  654. 기타장비 : 다목적발사기
    ~차 물포 석궁 도주차량차단장치 다목적 발사기
  655. 무기 : 유탄발사기
    총 포 폭약류 수류탄 크레모어 유탄발사기
  656. 경찰장구 : 호송용 포승
    수갑 포승 봉 방패 전자충격기 테이저건
  657. 분사기등 : 가스발사총
    ~분사기 가스~ 최루탄 가스발사총
  658. 현범자공
    "장구"(현)행범, (범)인의체포도주방지, (자)기타인신체보호,(공)무집행항거억제"
  659. 범불
    "분사기/최루탄등" 범인체포도주방지, 불법집회나 시위 사용판단: 현장책임자"
  660. 범자공
    "위해수반X무기...... (범)인의체포도주방지, (자)기타인생명신체방호,(공)무집행항거억제"
  661. 정긴보대
    "위해수반O무기.... (정)당방위, (긴)급피난, (보)충성,(대)간첩작전....보충성-장기(3)년,(영)장집행항거억제,(무)기휴대항거"
  662. ‘간이무기고'란 경찰기관의 각 기능별 운용부서에서 효율적 시용을 위하여 집중무기고로부터 무가탄약의 일부를 대여 받아 별도로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O
  663. 무기고와 탄약고의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창살 시설을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 1개소 이상씩 자물쇠를 설치하여야한다.
    O
  664.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한다.
    O
  665.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 비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다.
    O
  666.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에는 대여한 무가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하여야 한다.
    O
  667. '경찰공무원법'에는 경찰관이 무기를 휴대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X
  668.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X
  669.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수반할 수 있다.
    O
  670. 범인 또는 소요 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위해를 수반할 수 있다.
    O
  671.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시용하는 수갑 . 포승 . 경찰봉 . 분사기 . 방패를 말한다
    X
  672. 현행법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O
  673.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시용할 수 있다.
    O
  674.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O
  675. 현행법인인 경우와 사형 .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 도주의 방지를 위하여 위해를 수반한 무기의 사용이 허용된다.
    X
  676.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해를 수반하여 무기를 시용할 수 있다.
    X
  677. 범인의 체포 . 도주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 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 할 수 있다.
    O
  678. 경찰장구로는 수갑 전자충격기 등이 있고, 무기로는 권총, 소총, 석궁 등이 있으며, 기타장비로는 가스차 살수차 등이 있다.
    X
  679.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히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경찰관 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에 비추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
    O
  680. 타인의 집 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 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O
  681. 야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 있던 과도로 대형 유리창문을 쳐 깨뜨리고 자신의 복부에 칼을 대고 할복자살 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피해자가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고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위 경찰관 등이 공포를 발사하거나 소지한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여 위 망인의 항거를 억제할 시간적 여유와 보충적 수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부득이 총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체 부위를 향하여 발사함으로써 그 위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칼빈소총을 1회 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아래 부위를 관통하여 사망케 한 경찰관의 총기사용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소정의 총기사용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O
  682.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냐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딩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O
  683. 경찰관이 길이 40센티미터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쪽을 항하여 약 2미터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하더라도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로 판단하였다.
    O
  684. 50씨씨(cc) 소형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여 운전 중인 15~16세의 절도 혐의자 3인이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며 도주하자 경찰관이 체포목적으로 오토바이의 바퀴를 조준하여 실탄을 발사하였으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1인이 총상을 입게 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O
  685.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경찰관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은 상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X
  686. 경찰관은 법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O
  687.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가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기를 시용할 수 있다
    O
  688.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O
  689.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도검, 경찰봉, 최루탄 등을 말한다
    X
  690.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X
  691.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O
  692. 체포영장 집행시 항거/도주의 방지를 위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수반할 수 있다.
    O
  693. 범인 또는 소요 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위해를 수반할 수 있다.
    O
  694. 신설조직보다 기성조직에서 상관이 많은 부하직원을 통솔할 수 있다
    O
  695. 명령통일의 원리를 너무 철저히 지키다보면 업무수행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O
  696. 최근 부각되는 구조조정의 문제와 관련성이 깊은 것은 조정의 원리이다.
    X
  697. 계층제의 원리는 구성원이나 단위기관의 활동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하여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높이려는 원리이다.
    X
  698. 명령통일의 원리로서 신속한 결단과 결단내용의 지시가 한 사람에게 통합되어야 한다.
    O
  699. 계층제는 명령과 지시를 거의 여과 없이 수행하도록 하는데 적합하다
    O
  700. 계층제는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조직의 업무수행에 통일을 기할 수 있다.
    O
  701. 계층제는 계층이 많아지면 전문화되어 조직 내 갈등이 줄어든다
    X
  702. 계층제는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통하여 업무의 신중을 기할 수 있다.
    O
  703. 계층제는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의 신축적 대응으로 새로운 지식 . 기술 등 도입이 용이하다
    X
  704. 계층제의 원리 - 조직의 목적 수행을 위해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는 원리로서,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조직의 업무수행 활동에 질서와 통일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O
  705. 명령통일의 원리 - 조직의 구성원 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하는 원리이다
    O
  706. 조정과 통합의 원리 - 조직의 목표달성 과정에서 여러 단위 간의 충돌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질서정연한 행동통일을 기하는 원리로서, 관리자의 리더쉽을 강화하거나 위원회제도 등을 활용하여 조직단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고될 수 있다
    O
  707. 통솔범위의 원리 一 한 사람의 관리자가 조직 구성원을 몇 명 정도나 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원리로서, 부하의 능력과 의욕, 경험 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축소된다고 할 수 있다.
    X
  708. 분업의 원리 : 조직의 종류와 성질, 업무의 전문화 정도에 따라 기관별 .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시킨다.
    O
  709. 명령통일의 원리 : 조직목적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한다.
    X
  710. 통솔범위의 원리 :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김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검토한다
    O
  711. 조정의 원리 : 조직구성원 간 행동양식을 조정하여 조직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O
  712. 계층제의 원리 : 최근 부각되는 구조조정의 문제와 관련성이 깊다
    X
  713. 명령통일의 원리 : 경찰의 경우에 수사나 사고처리 및 범죄예방활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업무수행에서 결단과 신속한 집행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지시가 분산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면, 범인을 놓친다든지 사고처리가 늦어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된다
    O
  714. 조정의 원리 : 조직의 집단적 노력을 질서있게 배열하는 과정으로서 개별적인 활동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하여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높이려는 원리라고 하겠으며, 특히 J. Mooney 교수는 ‘조직의 제1원리'라고 명명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O
  715. 명령통일의 원리 : 관리자의 공백 등을 대비하여 대리나 권한의 위임 또는 유고관리자의 사전지정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O
  716. 통솔범위 : 관리자의 통솔능력한계를 벗어나게 인원을 배치하면 적정한 지휘통솔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위지들의 지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지시자의 의도와 다르게 집행되는 문제가 생긴다. 즉 관리자의 통솔범위로 적정한 부하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문제는 관리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원리이다
    O
  717. 계층제의 원리는 조직구성을 각자가 맡은 임무의 기능 및 성질상의 차이로 구분하여 보수를 달리하는 통제체계의 수립을 위한 것이다.
    X
  718. 일반적으로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통솔의 범위는 좁아지는데 반하여 조직의 규모가 작을수록 통솔의 범위는 넓어진다
    O
  719. 분업의 원리는 다수가 일을 함에 있어서 각자의 임무를 나누어서 분명하게 부과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간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O
  720. 둘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는 경우 서로 모순되는 지시가 나오고, 이로 인해 집행하는 사람은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업무수행의 혼선과 그로 인한 비능률을 막기 위해서 명령통일의 원칙이 요구된다.
    O
  721. 최근 부각되는 구조조정의 문제와 관련성이 깊은 것은 통솔범위의 원리이다.
    O
  722. 조직목적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는 것은 명령통일의 원리이다.
    X
  723.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검토하는 것은 통솔범위의 원리이다
    O
  724. 계층제 원리의 경우 ‘경찰업무 처리의 신중성'이리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X
  725. 갈등의 원인이 세분화된 업무처리에 있다면 업무처리과정을 통합한다든지 연결하는 장치나 대화채널의 확보가 필요하다.
    O
  726. 계급제는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 . 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이해력이 넓어져 기관간의 협조가 용이하다.
    O
  727. 계급제는 보통 계급의 수가 많고 계급간의 차별이 심하며 외부로부터의 충원이 힘든 폐쇄형의 충원방식을 취하고 있다.
    X
  728. 직위분류제는 시험 . 채용 . 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고,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O
  729. 직위분류제는 인사배치의 비융통성, 신분보장 미흡 등의 단점이 있다
    O
  730. 계급제는 인간중심의 분류방법으로 관료제의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O
  731.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방식을 통해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기여한다
    O
  732. 직위분류제는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유용하나,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디는 단점이 있다
    X
  733. 직위분류제는 시험 . 채용 . 전직 등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한다.
    O
  734. 실적주의는 공무원 임용 기준이 직무수행능력과 성적이다
    O
  735. 각국의 인사행정은 실적주의와 엽관주의가 적절히 조화되어 실행되고 있고 우리나리는 실적주의를 주로 하되 엽관주의적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O
  736. 엽관주의는 인사행정의 기준을 당파성과 정실에 두는 제도로 행정을 단순하게 보아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일체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X
  737. 실적주의는 19세기 말 미국 등에서 공직의 매관매직 . 공직부패 등이 문제되어 대두되었고, 공직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O
  738.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생리적 욕구는 의 . 식 . 주 및 건강 등에 관한 것으로 적정보수제도 또는 휴양제도를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O
  739.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안전욕구는 현재 및 장래의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불안 해소에 관한 것으로 신분보장 또는 연금제도를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O
  740.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사회적 욕구는 동료 · 상사 · 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 · 귀속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참여확대 또는 포상제도를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X
  741.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자기실현욕구는 장래에의 자기발전 . 자기완성의 욕구 및 성취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합리적인 승진 또는 공무원단체 활용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O
  742.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 개개인을 인격의 주체로서 합당한 대우를 해준다.
    O
  743.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소속 직원들 간 인간관계의 개선을 통하여 Maslow가 언급한 자기실현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
    X
  744.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직원들의 불만 . 갈등을 평소 들어줄 수 있도록 상담 칭구를 마련하여 Maslow가 언급한 사회적 욕구를 해소하여 준다.
    O
  745.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지연 . 학연 등에 의한 편파적 인사나 대상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인사를 배제한다.
    O
  746.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 안전의 욕구 → 존경의 욕구 → 애정의 욕구 → 자아실현의 욕구" 의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X
  747.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안전 욕구는 공무원의 현재 및 장래의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불안 해소와 관련된 것으로 신분보장, 연금제도를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O
  748.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사회적 욕구는 동료 . 상사 . 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 . 귀속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인간관계의 개선, 권한의 위임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X
  749.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존경 욕구는 타인의 인정 . 존중 . 신망을 받으려는 욕구에 관한 것으로, 참여확대, 포상제도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O
  750.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자기실현 욕구는 장래에의 자기발전 . 자기완성의 욕구 및 성취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 공무원 단체 활용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O
  751.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 ) - 건강 등에 관한 욕구 -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생리적 욕구
  752.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 ) - 현재 및 장래의 공무원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불안을 해소 - 신분보장, 연금제도
    안전욕구
  753.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 ) - 동료 . 상사 . 조직전체에 대한 친근감 . 귀속감을 충족 -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상담
    사회적 욕구
  754.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 ) - 타인의 인정 . 신망을 받으려는 욕구 - 참여확대, 권한의 위임, 제안 . 포상제도
    존경 욕구
  755.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 : ( ) - 장래에의 자기발전 . 자기완성의 욕구 및 성취감 충족 - 합리적인 승진, 공무원 단체 활용
    자기실현욕구
  756.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에 그 내용을 변경하는 예산은 수정예산이다.
    X
  757. 세출예산의 대상, 성질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는 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O
  758.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759. 국회를 통과하여 예산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X
  760. 경찰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O
  761.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지침을 매년 4월 아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X
  762. 경찰청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X
  763.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X
  764.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O
  765.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766.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X
  767. 경찰청장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768. 경찰청장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에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한다‘
    X
  769.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770.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X
  771.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772. 헌법에 의하면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예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O
  773.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지만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곤란하다
    X
  774. 계획예산은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활동을 이해하기 용이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X
  775.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의 불성립시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제도로 예산확정 전이라도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경비 등에는 지출할 수 있다
    O
  776. 국회를 통과하여 예산이 확정되었더라도 해당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O
  777. 관서운영 경비 중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만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한 예산괴목은 운영비 . 특수활동비가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778. 품목별 예산제도는 회계책임이 명확하고, 계획과 지출이 일치한다는 장점이 있다
    X
  779.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곤란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제시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X
  780. 일몰법은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한다.
    X
  781. 자본예산은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여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충당시켜 균형을 이루게 하고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으로 그 수입에 충당하게 함으로써 균형을 이루게 하는 예산제도이다
    X
  782. 품목별 예산제도는 비교적 운영하기 쉽고 회계책임이 명확한 장점이 있다.
    O
  783.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 활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O
  784. 계획예산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실천의 용이성에 있다
    X
  785. 영점기준예산제도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X
  786. 예산제도에 있어서 일몰법이란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 경과하면 의무적 . 지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것으로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X
  787. 계획예산(HBS)제도는 회계책임이 명확해지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X
  788.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준예산의 지출용도에 포함된다.
    O
  789.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장/관/항간에 예산금액을 상호 이용하는 것을 예산의 전용이라 한다.
    X
  790.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O
  791. 단위원가의 계산이 중요한 대표적인 예산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O
  792.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 중요한 대표적인 예산제도는 계획예산제도이다
    X
  793. 일몰법은 행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일정기간 경과시 모든 사업을 자동폐지시키는 예산제도이다
    X
  794. 경찰청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다음 년도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주요계속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X
  795.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연도의 예산안 편성지침을 경찰청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X
  796. 경찰청장은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79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는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 계수조정소위원회심사 →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조정한 승인 순서로 행해진다.
    O
  798.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X
  799. “단위 원가'의 계산이 중요한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X
  800.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보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이다
    O
  801.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X
  802. 예산이 성립되면 경찰청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803. 관서운영경비의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 현금출납부, 물품관리부는 회계연도 종료 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X
  804.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예산 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중단의 방지를 도모하고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의 불성립시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제도를 "준예산"이라고 한다
    O
  805.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유래된 것이 ‘영기준예산이다.
    O
  806.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설치 소관부서가 관리하며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O
  807. 경찰예산의 대부분은 특별회계에 속한다
    X
  808. 일몰법은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법률이다.
    O
  809. 품목별 예산제도는 회계책임이 명확하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O
  810.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 중요한 대표적인 예산제도는 계획예산제도이다
    X
  811.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활동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O
  812. 성과주의예산 :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x업무량=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하는 예산제도
    O
  813. 품목별예산 : 세출예산의 대상 . 성질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의 적정화에 유리한 예산 제도
    O
  814. 계획예산제도 :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구체적인 실시기획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예산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행하려는 예산제도
    O
  815. 영기준예산 : 조직체의 모든 사업 . 활동에 대하여 영기준을 적용해서 각각의 효율성 . 효과성 및 중요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의 존속 . 축소 . 확대 여부를 원점에서 새로 분석 . 검토하여 우선순위별로 실행예산을 결정하는 예산제도
    O
  816.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x업무량=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하는 예산관리모형으로서 단점으로 업무측정단위 선정 어려움, 단위원가 계산 곤란 등을 들 수 있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O
  817. 3년 주기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여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을 영점기준예산(ZBB)이라고 한다
    X
  818. 기획예산(FTBS)은 장기적인 기본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 프로그램직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자원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일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예산제도이다
    O
  819.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로 통제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O
  820. 품목별예산제도는 비교적 운영하기 쉬우나 회계책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단점이 있다.
    X
  821. 성과주의예산제도는 각 사업별 업무단위를 측정하여 업무를 양적으로 표시하고 그 원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O
  822. 계획예산제도는 조직의 명료한 목표설정을 예산과정의 출발점으로 삼고 목표성취를 위한 사업대안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예산을 결정한다.
    O
  823. 영점기준예산제도는 정부의 경비절감과 감축관리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O
  824. 품목별예산은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제도이다.
    O
  825. 성과주의예산은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보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이다
    O
  826. 계획예산은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유래되었다.
    X
  827.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의 불성립시에 전년도에 준해서 지출하는 예산제도로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예산 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의 중단을 방지한다. 즉, 예산확정 전이라도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경비 등에는 준예산제도로 지출할 수 있다.
    O
  828. 품목별 예산제도는 비교적 운영하기 쉬우나, 회계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X
  829. 계획 예산제도는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 x 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한 것이다.
    X
  830.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분류한 것이다.
    X
  831. 영점기준 예산제도는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여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제도로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와 관련이 있다
    O
  832.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 성질을 기준으로 세출예산의 금액을 분류함으로써 회계책임이 명확하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며, 계획과 지출이 일치하는 장점이 있다.
    X
  833.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 x 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함으로써 해당부서의 업무능률을 측정하여 다음 연도 반영이 가능하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적용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X
  834. 품목별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에 제약이 있고, 성과측정이 곤란하며, 감사기관에 의한 통제가 용이하지 않고 미시적 관리로 정부 전체활동의 통합조정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X
  835. 성과주의예산제도는 단위원가 계산이 곤란하고, 업무측정단위 선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O
  836. 계획예산제도(PPBS)는 매년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제도로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유래하였다.
    X
  837. 사전적 통제 - 국회의 예산심의권,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제
    O
  838. 사후적 통제 - 사법부의 사법심사, 행정부의 행정시판
    O
  839. 내부통제 -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청문감사관제도
    X
  840. 외부통제 - 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통제
    X
  841. 내부통제 - 청문감사관
    O
  842. 외부통제 - 국회의 예산 심의권
    O
  843. 민주적 통제 - 경찰위원회, 경찰책임자의 선거, 자치경찰제도
    O
  844. 외부통제 - 소청심사위원회
    O
  845. 외부통제 - 검찰의 구속장소 감찰권
    O
  846. 외부통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O
  847. 내부통제 - 감사원의 직무감찰
    X
  848. 외부통제 - 행정쟁송
    O
  849. 외부통제 - 국민권익위원회
    O
  850. 내부통제 - 경찰위원회
    X
  851. 내부통제 - 교류감찰
    O
  852. 국회는 경찰 관련 법률제정, 예산심의, 국정조사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
    O
  853. 법원은 법적 쟁송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통해 경찰활동을 통제하는 바, 법원의 판례법이 법의 근간을 이루는 영미법계에서 대륙법계보다 강력한 통제장치로 작용한다
    O
  854. 경찰이 대한 사전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행정절차법이라 할 수 있고, 사전통제제도에는 청문, 행정상 입법예고,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 등이 있다.
    X
  855.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지시권이나 감독권 등의 훈령권을 행사함으로써 하급기관의 위법이나 재량권 행사의 오류를 시정하는 등 통제를 기할수있다
    O
  856. 행정책임이란 행정조직이 직무를 수행할 때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공익근무규율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O
  857. 보통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통제가 행하여진다.
    O
  858. 행정책임과 행정통제는 민주성 확보와 법치주의 확립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O
  859. 경찰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은 경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라기 보다 경찰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필요하다.
    X
  860.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x喘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통제의 필요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O
  861. 경찰조직의 정책과오에 대하여는 정책결정의 책임보다는 경찰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O
  862. 행정심판, 국회의 국정감사권,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X
  863. 경찰통제 유형을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때 청문감사관, 훈령권, 직무명령권은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O
  864.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X
  865.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야 한다
    O
  866.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O
  867.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하다
    O
  868.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X
  869. 정보공개는 행정통제의 근본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정하고 있다
    O
  870.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외국인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X
  871.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닐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O
  872.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O
  873.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X
  874.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O
  875.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O
  876.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결정할 수 없다.
    X
  877.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O
  878. 비공개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X
  879.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O
  880.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881.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X
  882.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X
  883.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X
  884.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人써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885.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O
  886.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지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O
  887.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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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X
  889.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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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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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1. 개인정보란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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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 공공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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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3.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더라도 개인정보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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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이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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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5.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O
  896.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O
  897.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X
  898.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O
  899.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O
  900.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찰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O
  901.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O
  902.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O
  903. 비밀의 구분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X
  904. 보안업무의 법적 근거로는 국가정보원법,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보안업무규정이 있다.
    O
  905. 경찰청장, 경찰병원장, 경찰서장은 II급 및 III급 비밀 취급인가권자에 해당한다.
    O
  906. 경찰공무원은 비밀취급인기증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는 특별인가의 대상이다
    O
  907. 보안업무의 원칙 중 한정의 원칙이란 한 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X
  908. 비밀의 분류 중 II급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O
  909. 비밀분류의 원칙 중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이란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O
  910. 보호구역 중 제한구역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O
  911.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은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이다.
    X
  912. 상급부서가 하급부서에게 획일적으로 보고문서에 대한 비밀등급을 지시하였을 경우 독립분류의 원칙에 위배된다.
    O
  913. 외국비밀존중의 원칙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는 원칙이다
    O
  914. 비밀분류의 원칙은 보안업무규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다.
    O
  915. 보안은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는 보안의 주체이다.
    O
  916. 보안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중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은 알 사람만 알게 하고 한 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X
  917. 인원보안의 수단으로는 신원조사 보안교육, 보안서약이 있고, 인원보안의 사무는 각급 경찰기관의 인사업무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O
  918. 음어자재는 III급비밀로 분류하며 약호자재는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O
  919.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비밀보관 표시를 한다.
    X
  920. I 급비밀은 관서장의 허가를 받고 비밀등급이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금고에 보관할 수 있다.
    X
  921. 시 . 도 지방경찰청장은 경정 이상의 단위 기관장에게 II급 및 III급비밀 취급인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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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2.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I급비밀 취급인가권자에 해당한다.
    X
  923. 비밀분류의 원칙은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 독립분류의 원칙, 보안과 효율의 조화가 있다
    X
  924.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이다
    X
  925. A경찰서 경비과에서 생산한 중요시설 경비대책이란 제목의 비밀문건은 보안과에서 비밀분류를 담당한다
    X
  926.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된다.
    O
  927. 비밀은 I급, II급, III급으로로 구분된다.
    O
  928. II급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 할 수 있는 비밀을 말한다
    X
  929. III급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O
  930. 대외비는 비밀은 아니지만 직무수행상 일시적으로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으로 비밀에 준하여 취급.관리한다
    O
  931. 「보안업무규정」상 비밀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비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이다
    O
  932.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I급 비밀로 분류하고,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을 II급 비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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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3. 검찰총잠 국정원장 경찰청장은 I급비밀 취급인가권자이다
    X
  934.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III급 비밀로 한다
    X
  935.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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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 공무원임용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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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7. 보안업무규정상 비밀 구분의 기준은 비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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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8. II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확 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X
  939.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O
  940.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O
  941.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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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2. 각 조사기관의 징은 신원조사의 결과 국가안전보징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O
  943.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O
  944.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재입국하는 교포를 제외한다)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X
  945.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실시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신원조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경찰청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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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6. 신원조사란 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원, 즉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임무에 종사하거나 이에 관련되는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예정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대인정보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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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7. 정보상황실 - 통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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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8. 종합조회처리실 -통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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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9. 정보보안기록실 - 통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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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 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인의 입장에서 바라 본 범죄를 일으키는 필요조건은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보호자의 부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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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1. 중화기술이론은 중화의 기술로서 행위에 대한 책임의 회피,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보다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 등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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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2. G. M. Sykes는 범죄는 각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을 하게 되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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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3. 범행피해 리스크 수준을 결정하는 4가지 요소인 ‘VIVA 모델'은 가치(Value), 이동의 용이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접근성(Access)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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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4. 사이커스는 중화기술이론을 통해 청소년은 비행의 과정에서 합법적, 전통적 관습, 규범, 가치관 등을 중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O
  955. 서덜랜드는 분화적접촉이론을 통해 사회적 요인이 범죄의 요소이며 범죄행위는 비정상적으로 힉습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X
  956.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범죄가 자유의지보다 외부적 요소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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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7. 시카고학파는 각 지역사회의 문화적 갈등을 통해 범죄나 비행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O
  958. 실증주의 범죄학 - 페리(E. Farri)는 범죄의 원인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양의 범죄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O
  959. 치료 및 갱생이론 - 결정론적 인간관에 기초하여 범죄자에 대한 치료 내지 갱생으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O
  960. 문화적 전파이론 - 범죄란 특정 개인이 범죄문화에 참가 동조함에 의해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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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1. 생태학적 이론 - 범죄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적 요소를 개선하거나 제거함으로써 기회성 범죄를 줄이려는 범죄예방론으로 대표적인 예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이 있다.
    O
  962.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규범이 붕괴되고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아노미라 한다.
    O
  963. 사회해체론에서 범죄원인의 특성은 인구밀집, 불안정한 주거환경, 빈곤, 실업, 제한된 경제적 기회, 적절한 역할모델의 부재등을 들고 있다
    O
  964. 중화기술이론은 Suth섦and에 의해 주장된 이론으로 주로 청소년의 범죄에 있어 합법적 . 전통적 관습 및 규범의식이나 가치관이 중화된다는 이론이다.
    X
  965. 낙인이론은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행위 질적인 면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본다.
    O
  966. 아노미이론에 의하면 범죄는 사회구성원 개인의 욕구와 욕망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규범이 붕괴한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O
  967. 사회해체론을 주장한 Shaw & McKay는 소년비행률이 사회해체 지역에서 높다는 사실을 확인, 그 원인을 분석 실험하였다
    O
  968. 차별적 접촉이론에 의하면 지역사회간 범죄율의 차이는 범죄적 전통을 가진 집단일수록 범죄율이 높다고 본다.
    O
  969. 생물학적 이론에 의하며 범죄는 정신이상 낮은 지능, 모방학습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X
  970. 문화전파이론은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의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상실을 범죄의 원인으로 본다
    O
  971. 낙인이론은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행위의 질적인 면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본다.
    O
  972. 중화기술이론은 자기행위가 실정법상 위법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럴 듯한 구실이나 이유를 내세워 자신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정당한 행위로 합리화시켜 준법정신이나 가치관을 마비시킴으로써 범죄에 나아간다는 이론을 말한다.
    O
  973. 긴장이론은 비행을 제지할 수 있는 사회적 통제의 결속과 유대의 약화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
    X
  974. “억제이론”은 고전학파의 입장으로 강력한 처벌을 통한 범죄예방을 강조한다
    O
  975. “치료 및 갱생이론''은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적극적 일반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X
  976. “일상활동이론’에서 범죄의 3가지 요인으로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쟈 장소의 접근성, 보호자의 부재가 있다
    X
  977. ‘‘깨진유리창이론’은 ‘경미한 범죄 및 무질서 행위에 대해 관용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무관용원칙을 주장한다.
    O
  978.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범죄지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행한다고 본다.
    X
  979.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예방이론에 대하여는 개인이나 소규모의 조직체에 의해 수행될 수 없디는 비판이 제기된다
    O
  980. 일상활동 이론은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행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4가지 요소로 가치(V겐ue), 이동의 용이성(hEIia), 가시성(VIsilility), 접근성(Access)을 들고 있다.
    O
  98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은 생태학적 이론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O
  982. ‘방어공간 이론’은 주거에 대한 영역성의 강화를 통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를 자신들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이든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O
  983. ‘집합효율성 이론'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범죄예방의 열쇠임을 주장힌다
    O
  984. ‘치료 및 갱생이론‘은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교정을 통한 범죄예방을 주장한다.
    O
  985. ‘깨진유리창 이론’은 무관용 정책과 집합효율성의 강화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주장한다
    O
  986. 방어공간이론은 오스카 뉴먼에 의해 정의된 개념으로 주거에 대한 영역성의 강화를 통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를 자신들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이든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O
  987. 일상활동이론이란 범죄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보며 시간과 공간적 변동에 따른 범죄발생양상, 범죄기회, 범죄조건 등에 대한 거시적 범죄분석을 토대로 범죄예방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X
  988. 집합효율성이론은 로버트 샘슨 등에 의해 주장된 범죄예방이론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유대강화와 범죄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등 공동의 노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O
  989. 범죄패턴이론은 범죄가 일정한 장소적 패턴이 있으며 이는 범죄자의 일상적인 행동패턴과 유사하다는 논리로 범죄자의 여가 활동장소와 이동경로. 이동수단 등을 분석하여 범행지역을 예측함으로써 연쇄살인이나 연쇄강간 등의 연쇄범죄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죄예방이론이다
    O
  990. 합리적선택이론, 일상활동이론, 범죄패턴이론은 사회학적이론 중 사회발전이론에 속한 내용으로 분류된다
    X
  991. 일상활동이론은 범죄의 요소를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상 보호자(감시자)의 부재 등 3가지로 규정하고 범죄발생의 요소를 고려하여 범죄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O
  992. 범죄패턴이론은 범죄에는 여가활동장소 이동경로, 이동수단 등 일정한 장소적 패턴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법행지역의 예측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O
  993.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행위는 비용과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범죄자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진단하여 예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O
  994. 억제이론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O
  995. 생물학적. 심리학적 범죄이론에서는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O
  996. 치료 및 갱생이론에서는 범죄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고 본다.
    O
  997. 개인의 성장발달 과정의 차이에 의해 범죄 상황의 발생이 좌우된다고 보는 것은 사회학적 이론 중 문화전파이론이다.
    O
  998. 합리적 선택이론을 주장한 힉자는 클락과 코니쉬이다.
    O
  999. 일상활동이론에서 주장하는 범죄의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상, 범행의 동기이다.
    X
  1000. 집합효율성이란 지역주민간의 상호신뢰 또는 연대감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결힙을 의미한다.
    O
  1001. 미국범죄예방연구소(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de)에서는 범죄예방을 범죄에 관련된 환경적 기회를 제거하는 간접적통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X
  1002. 억제이론은 고전학파의 입장으로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O
  1003. 치료 및 갱생이론은 비용부담이 많고, 적극적 범죄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O
  1004.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일종인 합리적 선택이론은 억제이론과 같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범죄자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O
  1005. 방어공간 이론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유대강화와 범죄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등 공동의 노력이 있다면 얼미든지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X
  1006.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일종인 일상활동이론에서 범죄의 3가지 요인으로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보호자의 부재 범행의 기술이 있다.
    X
  1007. 일상활동이론은 시간과 공간적 변동에 따른 범죄발생양상·범죄기회·범죄조건등에 대한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범죄 예방활동을 하고자 한다
    X
  1008. ‘억제이론’은 인간의 합리적 판단이 범죄 행동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서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O
  1009. ‘치료 및 갱생이론'은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O
  1010. '일상활동이론'의 범죄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상, ‘범행의 기술’이다
    X
  1011. 로버트 샘슨은 지역주민 간의 상호신뢰 또는 연대감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집합효율성이론’을 주장하였다.
    O
  1012. 정선순찰 : 장점으로는 순찰노선이 일정하고 경찰관의 행동이 규칙적이므로 감독 및 연락이 용이하나 단점으로는 근무자의 태만과 소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X
  1013. 난선순찰 : 장점으로는 범죄자의 예측을 교란시킬 수 있고 종횡무진한 순찰을 통하여 범죄예방을 증대 시킬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법죄행위자들이 이를 예측하고 출현할 수 있다
    X
  1014. 요점순찰 : 정선순찰과 난선순찰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도 보완되도록 절충한 방식으로 순찰구역 내의 중요지점을 지정하여 순찰자는 반드시 그곳을 통과하며, 지정된 요점과 요점사이에서는 정선순찰방식에 따라 순찰하는 방법이다
    X
  1015. 구역책임 자율순찰 : 지구대 관할지역을 몇 개의 소구역으로 나누고 지정된 개인별 담당구역을 요점순찰하는 방법으로 구역순찰과 자율순찰을 결합하여 외근 경찰관의 자율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순찰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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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 치안센터는 24시간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경찰서장은 지역 치안여건 및 인원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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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7. 지방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경찰관서장 소속하에 치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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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8. 치안센터의 종류 중 검문소형 치안센터는 지리적 여건 .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직주일체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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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9. 출장소형 치안센터는 지역경찰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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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 지방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경찰관서장 소속하에 치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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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1. 치안센터의 관할구역의 크기는 설치 목적, 배치 인원 및 장비, 교통지리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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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2. 치안센터는 24시간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경찰서장은 지역 치안여건 및 인원 여건을 고려,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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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3. 지역 치안활동의 효율성 및 주민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검문소형 치안센터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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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4. 지역경찰관서의 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피출소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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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5. 치안센터는 설치목적에 따라 검문소형과 출장소형으로 구분하며, 검문소형 치안센터는 지리적 여건치인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직주일체형으로 운영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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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6. 경찰서장은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서 거주하는 근무자의 배우자에게 조력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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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7. 경찰서장은 지역경찰 중 6월 이상의 휴직. 파견근무를 명받은 자를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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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 지방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 . 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 지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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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지역경찰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지역경찰의 복장 및 휴대장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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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 월별 근무일지와 사용 종료한 근무수첩은 3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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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 근무자의 동원은 기본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비번자나 탄력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동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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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2. 경찰서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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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3. 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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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4. 지방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피출소를 폐지하거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한다
    X
  1035. 지방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센터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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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6. 행정근무는 각종 현황 . 통계 . 부책 관리 및 중요 사건 . 사고 발생 시 보고 . 전파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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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7. 순찰근무는 경찰방문 . 방범진단 및 범죄 예방 . 위험발생 방지 활동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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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8. 112 순찰근무 및 야간 순찰근무 시 인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1인이 수행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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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9. 경계근무 시 피습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4人 이상 합동으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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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0.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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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1.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 자체의 범죄예방능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범죄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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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2.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집중화된 조직구조 법과 규범에 의한 규제, 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책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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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3.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전통적인 경찰활동에 비해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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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4.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범죄신고에 대한 반응시간이 얼마나 짧은가로 효율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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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5.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과 시민 모두 범죄방지의 의무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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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6.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분권화된 경찰관 개개인의 능력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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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7.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범죄와 무질서가 얼마나 적은가로 업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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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8. 행정근무- 문서의접수및처리, 시설/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각종 현합 통계, 자료, 부책 관리, 기타 행정업무 및 지역경찰관서장이 지시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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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9. 상황근무 -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 및 전파, 기타필요한문서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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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0. 순찰근무 - 주민여론 및 범죄첩보수집,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보고/전파, 범죄 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 활동, 경찰사범의 단속 및 검거,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등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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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1. 경계근무 - 불순분자 및 범법자 등 색출을 위한 통행인 및 차람 선박 등에 대한 검문검색 및 후속조치,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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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2. 대기근무의 장소는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로 한다 단, 식사시간을 대기 근무로 지정한 경우에는 식사장소를 대기 근무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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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3. 대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되, 무전기를 청취하며 10분 이내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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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4. 기타근무 - 치안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경찰 관리자가 지정하는 근무로써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규정한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의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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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5. 금품수수, 직무태만 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지역경찰관서의 근무 배치자에 대한 부적격자 배제 기준 또는 교체 대상이다
    X
  105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지역경찰관서의 근무 배치자에 대한 부적격자 배제 기준 또는 교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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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7. 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냐 도박. 사행행위, 블건전한 이성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자는 지역경찰관서의 근무 배치자에 대한 부적격자 배제 기준 또는 교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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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8. 지역경찰관으로서 6월 미만의 휴작파견근무를 명받은 자는 지역경찰관서의 근무 배치자에 대한 부적격자 배제 기준 또는 교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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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9. 경찰서의 112센터는 치안상황실과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X
  1060. 112요원의 근무기간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최소 2년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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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1. 112신고의 유형 중 c여e 2와 c여e 3에 해당하는 신고는 현장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신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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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2. code 3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중요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동요소에 지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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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3.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는 1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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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4. 112신고 접수 및 무선지령내용 녹음자료는 24시간 녹음하고 6개월간 보존한다.
    X
  1065. code1 신고는 범죄로부터 인명. 신체. 재산 보호와 같은 사유로 인해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O
  1066. code2 신고는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은 있으나 제1호의 code1 l신고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O
  1067. code 3 신고는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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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8. Code3의 경우 경찰의 출동이 불요하나 code1의 경우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출동해야 하며, Code2도 마찬가지이다.
    X
  1069. "경비업법"상 결격사유 :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일 / 특)
    (일 / 특)
  1070. "경비업법"상 결격사유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일 . 특)
    (일 / 특)
  1071. "경비업법"상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일 . 특)
    (일 / 특)
  1072. "경비업법"상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일 . 특)
    (일 / 특)
  1073. "경비업법"상 결격사유 : 만 18세 미만 또는 만 아세 이상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일 . 특)
    (특)
  1074. "경비업법"상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일 . 특)
    (특)
  1075. "경비업법"상 결격사유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일 . 특)
    (특)
  1076.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종류에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O
  1077.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O
  1078.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O
  1079. 경비업의 허가권자는 경찰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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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0. 경비업법상 공경비에 대비한 개념으로 각종 위해로부터 개인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른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단체, 영리기업의 활동을 말한다.
    O
  1081. 우리나라에서는 청원경찰과 "경비업법" 에 의한 경비업이 이에 속하며 기능상으로는 청원경찰은 경비과에서, 경비업은 생활안전과 소관업무에 해당한다.
    O
  1082. 경비업법상 인경비는 순수한 인력으로 지키는 경비로 상주경비, 순찰경비, 행사안전경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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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3. 우리나라의 "경비업법" 에서는 경비업을 시설경비업묶 행사안전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X
  1084. 경비업의 허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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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5.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 임원을 변경할 때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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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6.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다
    O
  1087. 경비업법 :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 . 이전 또는 폐지한 때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1088. 경비업법 :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O
  1089. 경비업법 :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X
  1090. 경비업법 :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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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1. 경비업법 :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O
  1092. 경비업법 : 민간경비업의 서비스는 경제재이므로 방범 서비스의 수요 경제성 등의 요인에 의하여 공급이 결정된다.
    O
  1093. 경비업법 제2조는 시설경비업무를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O
  1094. 경비업법 제2조는 기계경비업무를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치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X
  1095.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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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6. 경비업법 : 경비업무에는 시설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호송경비, 기계경비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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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7. 경비업법 : 특수경비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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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8. 경비업법 : 경비업의 허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O
  1099. 경비업법 :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 임원을 변경할 때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O
  1100. 자연적 감시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여 외부침입자에 대한 감시기능 확대
    O
  1101. 영역성의 강화 -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선의 구분을 통해 거주자의 소유의식과 책임의식 증대
    O
  1102. 자연적 접근통제 혁 공공장소를 설치 . 이용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 확대
    X
  1103. 자연적 접근통제 -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하여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키는 원리
    O
  1104. 활동성의 활성화 - 경계선의 구분을 통해 거주자의 소유의식과 책임의식 증대
    X
  1105. 유지관리 - 최초의 환경설계의 취지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관리의 실천
    O
  1106. 자연적 감시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 발각 위험을 증가시키고,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
    O
  1107. 자연적 접근통제 - 지역사회의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X
  1108. 영역성의 강화 -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
    O
  1109. 유지관리 -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
    O
  1110.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차를 거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O
  1111. 예외적으로 법령이 정한 특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판 기재사항을 게재함으로써 안내판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O
  111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 중요시설 중 원자력 발전소 등의 시설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1113. 원칙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경우 설치 목적에 따라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등의 내용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X
  1114. 자연적 감시 - 조명, 조경, 가시권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등
    O
  1115. 영역성의 강화 - 차단기, 방범창, 장금장치, 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의 최화
    X
  1116. 활동의 활성화 - 놀이타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O
  1117. 유지관리 - 파손의 즉시보수, 청결유지, 조명, 조경의 관리
    O
  1118. 경찰방문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의 성격을 갖는다
    O
  1119. 경찰방문은 기존 방범심방보다 인권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O
  1120. 경찰방문 제도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을 포함한다.
    O
  1121. 주한미군이 경찰관의 방문을 구두로 요청한 경우에는 경찰방문을 할 수 있다
    X
  1122. 경찰방문은 행정지도의 성격을 갖는다.
    O
  1123. 경찰방문제도는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안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을 포함한다
    O
  1124. 경찰방문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동시에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X
  1125. 방범진단결과 취약요소가 발견된 경우에 강제조치를 할 수 있다
    X
  1126. 방범진단은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의 방범시설 및 안전설비의 설치상황 등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활동이다.
    O
  1127. 방범진단카드의 보관기간은 3년이다.
    O
  1128. 방범진단키드는 주택용, 비주택용, 중요업무용카드로 총 3가지이다
    X
  1129. 방범진단은 외부적인 진단에서 내부적인 진단으로 이행하여 실시하고 다시 내부에서 외부로 중첩적인 진단을 하여야 한다.
    O
  1130. 경찰방문이란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관내 주택, 고층빌딩, 금융기관 등 현금다액취급업소 및 상가 . 여성운영업소 등에 대하여 방범시설 및 안전설비의 설치상합 자위방범역량 등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도하거나 경찰력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활동을 말한다.
    X
  1131.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이 범죄의 예방, 청소년선도, 안전사고방지상 지도 . 상담 .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 기업체 등은 경찰방문의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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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2. 경찰방문은 방문요청이 있거나 경찰서장 또는 지구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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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3. 경찰방문은 일출 후부터 일몰시간 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으로부터 야간방문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경찰서장의 사전허가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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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4. 풍속영업자에는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O
  1135.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티켓다방은 풍속영업에 해당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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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게임제공업 중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은 등록대상 게임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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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7. 풍속영업의 허가관청은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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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8. 풍속영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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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9. 노래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여자손님들의 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한 20세의 대학생(일명 남자 도우미)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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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0. 단란주점에서 여자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남자 종업원은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접객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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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1. 남자 종업원에 대하여 단란주점에서의 고용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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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2. 티켓다방업주가 19세인 여종업원에게 티켓을 끊도록 하여 다방에 찾아온 단골손님과 노래연습장이 가게 하였고 여종업원은 봉사료로 시간당 2만원을 받았다면 이때 다방업주에 적용되는 단속법률은 식품위생법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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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3. 게임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는 매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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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4. 사행행위영업에 있어서 조건부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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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노래연습장업에서의 접대부는 부녀자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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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비디오물시청 제공업자(비디오물 감상실업의 경우)의 준수사항에 접대부의 고용금지 규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접대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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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7.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에 따르면 목욕장업은 풍속영업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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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8. 경마 . 경정 . 경륜 . 카지노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행성게임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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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9.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기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일정한 집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람을 원하는 성인만을 상대로 방송을 시청하게 한 경우, 그 시청 대상자가 관람을 원하는 성인에 한정되므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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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0.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가 받은 영업허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흥주점 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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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1. 풍속영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친구들과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법과 그 제정목적이 다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의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는 행위'에는 해당되고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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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2.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기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 끈을 밑으로 내린 채 손님을 접대하였디는 정황만으로는 위 종업원들의 행위와 노출 정도가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 법률 제3조에 정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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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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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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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노래 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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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6. "공중 위생 관리법" - 숙박업,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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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7. "식품 위생법" - 단란주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티켓다방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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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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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9.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키스방, 유리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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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0. 복권발행업 -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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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1. 현상업 -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디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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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2. 회전판돌리기업 -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한 후 그림이나 숫자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등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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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3. 추첨업 -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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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4. 경품업 - 침카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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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5.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 . 검 . 창 . 치도 . 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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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6. 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는 도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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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7. 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 이상의 재크나이프는 도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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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8. 총포 중 엽총, 가스발사총, 어획총, 공기총, 마취총, 산업용총, 구난구명총, 도살총의 소지허가는 경찰서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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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9. 석궁, 분사기, 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는 경찰서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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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0. 2급 . 도화선저장소의 설치허가는 지방경찰청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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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것 등을 소지할 수 있는 연령은 20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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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2. 전기충격기제조업 허가는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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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3. 권총제조업 허가는 경찰청장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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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4. 분사기판매업 허가는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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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5. 총포판매업 허가는 경찰청장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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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6.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석궁, 어획총은 모두 "총포도검화야규단속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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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7. 총포(권총, 소총, 기관총). 화약류(화약, 폭약, 화공품)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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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8.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소마다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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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9. 도검, 분사기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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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0. 본사를 서울에 두고 대구와 광주에 지사든 두어 분사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판매소마다 해당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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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1.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석궁, 가스발사총, 구난구명총, 도살총의 소지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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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2. 권총, 엽총, 어획총의 소지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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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3. 18세 미만인 사람은 총포 등을 취급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하여서도 안 된다. 단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사광역사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석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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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4. 분사기에는 총포형. 막대형. 만년필형 기타휴대형 분사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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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5. ‘총포, 중 기관총은 구경 20밀리미터 미만의 것을 말하며 기관권총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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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6. 칼날의 길이가 5cm 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는 ‘도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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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7. ‘석궁'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회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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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8. ‘공업용뇌관. 전기뇌관총용 뇌관 및 신호뇌관’은 화약류 중 ‘폭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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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9. 권총, 엽총, 어획총의 소지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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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0.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 총포신, 기관부등 그 부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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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1.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 되는 칼검, 창, 치도, 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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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2. '화약류'라 함은 화약폭약을 말한다. 단, 화공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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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3.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강한 전류를 방류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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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4. 경찰서장 허가 - 3급저장소, 간이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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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5. 법인에 대하여 금전벌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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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6. 벌금형의 경우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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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7.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시에 선고유예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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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8.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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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9. 교사범, 종범은 형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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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 추상적 위험범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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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1. 실체법이면서 절차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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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2. 미수법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며, 교사범 . 종범의 형은 감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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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3. 경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나, 벌금형 선고시 선고유예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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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4. 범칙금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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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형법범에 비하여 경범죄의 경우 추상적 위험범이고, 형법의 특별법이리는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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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지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현행범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한하여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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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선교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소정의 인근소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그러한 행위가 통상의 범위를 일탈하여 다른 법익의 침해에 이를 정도가 된 것인지 여부 등 법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사안별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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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경미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를 통고받고 이를 이행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을 통고처분이라고 하며, 그 대상은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 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롤 헤아려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 18세미만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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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2차 납부기간(1차 납부기간 만료되는 다음날로부터 20일 이내) 내에는 범칙금액의 1이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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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있고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한 행위는 헌법 제20조 제1항에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내용인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 선전의 자유, 선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로서, 통상 선교의 범위를 일탈하여 다른 법익의 침해에 이를 정도가 된 것인지의 여부를 당해 선교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선교의 대상자, 선교행위의 개별적인 내용과 방법 등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위 소정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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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규정은, 직접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지문을 찍도록 함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며,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지문채취를 강요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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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경미범죄의 현행범 체포에 필요한 주거불명의 사유를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주소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피고인을 주거불명인 자로 취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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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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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4.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한 경우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하므로, 즉결심판청구나 통고처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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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5.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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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6.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니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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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60만원이하
  1218.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20만원이하
  1219.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20만원이하
  1220.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차,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0만원이하
  1221. 천재, 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는 그 사유 소멸 후 7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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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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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2차 납부기간(1차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내에는 법칙금액의 1이분의 왜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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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범칙자가 통고처분 내용을 이행하면 통고처분은 확정절차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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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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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일로 말미암아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일이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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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7. 닙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래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O
  1228.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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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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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0. 습득물은 경찰서에 공고한 후 6월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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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물건의 반환을 받는 지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O
  1232. 습득물이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타인의 물건인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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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3.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 청구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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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 경찰서장은 습득물이 현금일 경우 경리담당자로 하여금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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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5. 물건을 반환 받을 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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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6.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은 반환을 요하지 않는다
    O
  1237. 경찰서장은 제출받은 유실물을 경리 사무 담당 책임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물건을 매각한 대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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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8. 경찰서장은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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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9.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7일 이내에 습득물을 반환 또는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비용과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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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0.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5/100~20/10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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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1. 습득물을 반환받을 권리,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권리, 비용부담과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 등은 유실자의 권리/의무이다.
    O
  1242. 일실한 가축은 동물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자치단체에 신속히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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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3. 불법체류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던 물건을 놓고 도망간 경우라 하더라도 몰수대상 물건이 아니라면 유실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O
  1244. 잡상인이 물건을 도로 상에 방치한 경우에는 유실물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O
  1245. 습득물을 제출받은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받은 습득물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어 공고할 때에는 그 습득물을 제출받은 날부터 습득물의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 또는 습득자가 습득물을 찾아간 날, 습득물이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하게 된 날까지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습득물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유실물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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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6. 유실물을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인터넷에 공고한 후 ( 6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3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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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7. 위 ㉱에 의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습득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 3월 )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유실물법 제14조에 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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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8. "찾는실종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중 보호자가 찾고 있는 아동등(실종 당시 18세미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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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9.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접수한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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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0. ''기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지로부터 이탈된 만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이라 하고, 그 외는 ''가출성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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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1. "발생지"는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장소로 진술한 장소이며 최종 목격장소를 진술하지 못한 경우는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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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2. 실종아동등, 가출인, 치매환자, 보호자 중 일부가 가출시 동행한 실종아동등은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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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3. 치매환자는 60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종아동등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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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4. 찾는 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발생신고 접수 시 범죄와의 관련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고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합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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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5. 실종아동등 . 기출인 발생 후 1월이 지난 신고에 대해서는 탐문, 수색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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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6.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실종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신고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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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7. 경찰관서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실종아동 및 보호시설 무연고자 자료를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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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8. 찾는실종아동등 및 기출인발생신고를 접수 또는 이첩 받은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현장출동 경찰관을 지정하여 탐문.수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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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9. 찾는실종아동등의 경우 신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범죄와의 관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합동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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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0.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실종아동은 장기실종아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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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1.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현장 팀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수배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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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2.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아동등이란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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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실종아동등이란 약취 . 유인 . 유기 .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이동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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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4. "실종이품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 등을 보호 . 감독하는 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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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5. 실종아동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대상은 실종아동, 가출인, 보호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변사자자/교통사고 사상자 중 신원불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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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6. 실종 신고 당시 18세 미만의 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아동 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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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7.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은 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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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8. ‘발견지'는 실종아동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로서, 발견한 장소와 보호중인 장소가 서로 상이한 경우 발견한 장소를‘발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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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9.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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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0.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발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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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1.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냐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발생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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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2.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수배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진행사항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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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3. 경찰서장은 7출인인을 발견한 때에는 수배를 해제하고, 해당 가출인을 발견한 경찰서와 관할하는 경찰서가 다른 경우에는 발견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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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4. 甲경감 : 규칙상 ‘가출인'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이라 하고 그 외는 "가출성인"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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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5. 乙경위 : 규칙상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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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6. 內경사 : 실종 신고 당시 18세 미만의 이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상 ‘아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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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7. 丁경장 :" 실종아동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 . 신고 등이 없이 이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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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8.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의 이동은 법상 ‘'아동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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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9.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지로부터 신고를 접수한지 24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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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 “가출청소년''은 보호자가 찾고 있는 14세 이상에서 19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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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1. '‘발견지''는 실종아동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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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2.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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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3.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또는 7든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대상자가 ‘보호자가 가출 시 동행한 실종아동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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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4.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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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5. 실종아동등 신고는 전화, 서면, 구술 등의 방법으로 실종아동등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만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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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6. "청소년보호법"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그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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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7. 공부상 출생일과 다른 실제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자임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하여 주류 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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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8.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다. 단,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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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9. ‘홀딱쇼' 등 은밀한 부분을 노출시키고 접대하는 행위, 안마시술소의 퇴폐적 안마, 증기탕의 목욕접대 등도 성적 접대행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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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0. "청소년보호법" 의 입법취지와 목적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가사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술 판매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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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1.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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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2.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술값의 선불지급여부 등과 무관하게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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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3. 모텔에 동영상 파일 재생장치인 디빅 플레이어를 설치하고 투숙객에게 그 비밀번호를 기르쳐 주어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관람하게 한 사안에서, 이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가 금지하고 있는 음란한 비디오물을 풍속영업소에서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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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4.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위와 같은 영업형태는 업소 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아 업소 주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묻는 것이 정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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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5.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업소가 실제로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한 경우, 이는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야간 영업형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분리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주야간의 영업형태를 불문하고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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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6.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디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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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한 지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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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8.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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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9.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를 한 지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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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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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 행위를하게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행위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130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유흥을돋우는접객행위를하게하거나이러한행위를알선매개하는행위
  130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0년이하의 징역
  130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130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1306. 청소년을학대하는행위"
    5년이하의 징역
  1307.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
  1308. 거나시청관람이용하도록제공한자
  1309. 영리를 목적으로 제떠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
  1310.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 대여, 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131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1312.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1313.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1314.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315. 제14조(제2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들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1316. 제18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빙송한 자
  1317. 제l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압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부착 또는 배포한 자 또는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부착 또는 배포한 자
  1318. 제26조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1319.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 대여. 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1320.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132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압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1322.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1323.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1324.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
    500만원이하의 벌금
  1325. 관계 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00만원이하의 벌금
  1326. 유흥주점영업은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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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7. 단란주점영업은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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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8. 휴게음식점영업 중 티켓다방은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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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9. 비디오물소극장업은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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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0. 무도학원업은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어 있다.
    X
  1331. 무도장업은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어 있다.
    X
  1332. 일반음식점영업 중 소주방은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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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3. 유료 만화대여업은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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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4. 이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한 자의 경우(동법 제11조 제3항)에 미수범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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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5. 이동 .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 . 배포행위는 동법에 의한 단속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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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6. 동법 제2조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는 신체의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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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7.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도 동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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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8. 노래방을 운영하는 甲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 A가 놀러오자 손님방에 들어가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동법에 의하여 처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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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9. 영화관 주인 乙은 심야에 웃돈을 받고 아동B가 나오는 음란물을 공연히 상영하려다 영사기 고장으로 미수에 그쳤으나 동법에 의하여 처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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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0. 말년 휴가를 나온 甲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동C를 발견하고, 맛있는 것을 사준다며 근처 학교로 유인해 강제추행 하였으나,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 동법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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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1. 丁은 야간에 술을 마시고 근처에 있던 청소년 D의 성을 사려고 말을 걸었으나 미수에 그쳐 동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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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2.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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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3.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지를 증인으로 심문함에 있어서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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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인 경우 수사 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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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5.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한 행위는 미수범을 처벌하나, 단순히 소지한 행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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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6. 이동 . 청소년은 20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20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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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단속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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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8.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일부 범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O
  1349.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및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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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0. 회사원 A는 B가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잘 알고 지내던 청소년 甲을 알선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으나 동법에 의해 처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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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1.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는 C는 돈을 벌 목적으로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수입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으나 동법으로 처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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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2. 식딩주인인 D는 업무상 위력으로 종업원인 청소년 乙을 간음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된 후 조사과정에서 청소년 乙이 처벌을 원치 않았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었다
    O
  1353. 대학생 E는 모텔에서 돈을 주고 청소년 丙과 성교를 한 후 적발되었고 丙의 보호자는 처벌을 원히키 않았으나 동법에 의해 처벌되었다
    O
  1354.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성범죄 피해 이동 .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O
  1355.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의 죄는 DNA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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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6.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O
  1357.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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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8. 판결선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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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9.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노역장 유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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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0.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보호처분 집행 후 그 형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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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1. 소년이 법정형으로 단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고려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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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2.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0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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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3.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가정구성원 중 배우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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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4.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수사하고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의료기관으로 인도하고, 폭력행위가 재발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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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5.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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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6. 가정폭력범죄의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의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예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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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7.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검사경유조항은 선진국의 일반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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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8. 가정폭력 사건에서의 고소권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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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9.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아내(B)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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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0.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남편(A)의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아내(B)와 분리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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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1.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아내(B)의 요청에 따라 관내에 있는 보호시설로 인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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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2.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인정되어 남편(A)에 대하여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조치를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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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3. 가정구성원의 범위에는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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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4.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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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5. 가정폭력범죄에는 아동혹사 명예훼손, 협박, 학대, 상해, 주가신체수색, 강간 강제추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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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6.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개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없을 때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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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7.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상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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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8.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이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상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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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9.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상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이다
    X
  1380.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상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이다
    O
  1381.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딤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상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이다
    O
  1382.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지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상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이다
    O
  1383.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O
  1384.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한다
    X
  1385.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1386.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O
  1387. 사이버범죄는 죄의식이 희박하고 범행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O
  1388. 사이버범죄는 광역성을 띄고 있고 익명성을 과신한다.
    O
  1389. 사이버범죄는 발견과 증명은 물론 고의 입증이 용이하다
    X
  1390. 사이버범죄는 개인적인 보복이나 경제적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행하여지기도 한다.
    O
  1391. 사이버범죄는 행위자의 연령이 낮고 초범인 경우가 많다.
    O
  1392. FBI 컴퓨터수법중 ( )는 자료가 최종적으로 컴퓨터 체계에 입력되는 순간에 자료를 절취, 삭제 변경, 추가하는 방법이다
    자료변조
  1393. FBI 컴퓨터수법중 ( )는 프로그램 목적을 실행하면서 일부에서 부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프로그램속에 범죄자만이 이는 명령문을 삽입시켜 이용하는 방법이다
    트로이목마
  1394. FBI 컴퓨터수법중 ( )는 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관심 밖에 있는 조그마한 이익을 굵어 모으는 수법으로서 금융기관의 컴퓨터 체계에 이자계산시 단수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계좌에 모이게 하는 방법 등이다
    쌀라미기법
  1395. FBI 컴퓨터수법중 ( )는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을 끼워 넣어져 있는 것을 삭제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하는 것이다.
    트랩도아
  1396. FBI 컴퓨터수법중 ( )는 컴퓨터가 작동정지되어 복구나 재작동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만능키와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강력한 힘을 이용하여 부정을 행하는 방법이다
    슈퍼재핑
  1397. FBI 컴퓨터수법중 ( )는 프로그램에 어떤 조건을 넣어주고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지동으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부정명령은닉
  1398. FBI 컴퓨터수법중 ( )는 컴퓨터의 작업수행이 완료된 후 체계 주변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일명 쓰레기 주워모으기)이다.
    스카벤징
  1399. 정규의 절차를 거쳐서 사용되고 있는 단말기의 회선을 전환시켜 자격이 없는 단말기에 연결하여 부정하게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시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유자격자를 가장하여 컴퓨터를 부정시용하는 방법이다.
    전송시 은닉과 위장
  1400. FBI 컴퓨터수법중 ( )는 데이터 통신회사에 불법적으로 선로를 접속시켜 단말기 등을 연결 . 조작하여 자료를 절취하거나 컴퓨터를 부정사용하는 방법이다
    부정접속
  1401. FBI 컴퓨터수법중 ( )는 컴퓨터를 정상적인 시험이나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컴퓨터를 범행도구로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자행하는 수법이다
    시뮬레이션과 모델링
  1402. FBI 컴퓨터수법중 ( )는 컴퓨터 운영체계의 비동기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비동기성 이용
  1403. 각국의 대테러조직으로 영국의 SAS, 미국의 SWAT, 독일의 GIGN, 프랑스의 GSG-9 등이 있다.
    X
  1404. 진압활동시의 3대 원칙은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이다
    O
  1405. 경호경비의 4대 원칙 중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원칙'은 일반에 노출된 도보행차나 수차 행차하였던 동일한 장소를 가급적 회피하는 원칙이다.
    X
  1406. 재난발생시 재난관리 주무부서는 경찰청이다
    X
  1407. 경찰권발동의 대상과 관계되는 것이다.
    O
  1408. 자신의 보호 . 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O
  1409. 상태책임을 지는 자는 물건에 대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X
  1410. 질서위반상태를 야기한 자에게 고의 .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O
  1411. 행위책임과 상태책임 경합시, 일반적으로 행위책임이 우선한다
    O
  1412. 다수인의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로 인하여 하나의 질서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경찰권발동이 가능하다
    O
  1413. 질서위반상태 야기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O
  1414.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상의 장해에 책임 있는 자에게 발동한다
    O
  1415. 경찰책임은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서 장해의 상태가 존재하는 한 작위,부작위를 가리지 않는다
    O
  1416. 경찰긴급권은 경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X
  1417.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O
  1418. 다수인의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로 인하여 하나의 질서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O
  1419. 경찰위반의 상태는 행위 혹은 상태의 특별한 위법성이 요구되고, 경찰책임자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
    X
  1420. 경찰책임의 주체는 모든 자연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권리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법인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있다
    O
  1421. 경찰은 사회공공의 질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개인의 사생활에는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공공의 원칙은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사주소불간섭의 원칙, 민사상의 법률관계불간섭의 원칙의 3가지 요소가 성립된다.
    O
  1422. 경찰권이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묵과할 수 없는 위해 또는 위험발생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만 발동할 수 있다는 경찰비례의 원칙은 조리상의 원칙으로 아직 명문규정은 없다
    X
  1423.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 상대방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경찰평등의 원칙'이다.
    O
  1424. 경찰책임의 예외로서, 부득이하고 급박한 경우 경찰책임이 없는 제3자에 대해서 경찰권의 발동이 인정되는 것을 ‘경찰긴급권’이라고 한다.
    O
  1425. 즉시적(즉응적) 활동 - 경비활동은 정태적/소극적인 질서유지가 아닌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태적/적극적인의미의 유지작용이다.
    X
  1426. 현상유지적 활동 - 경비활동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고 할 수 있다
    O
  1427. 조직적 부대활동 - 경비경찰은 경비사태 발생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조직적 부대활동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부대편성,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
    O
  1428. 사회전반적 안녕목적의 활동 -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경비경찰의 임무는 국가목적적 치안의 수행이다
    O
  1429. 경비경찰의 활동은 사태가 종료되어도 해당업무가 계속 유지된다.
    X
  1430. 경비범죄는 조직적이며 계획적이고 확신범적 성격을 갖는다
    O
  1431. 경비경찰의 현상유지적 활동은 정태적/소극적인 질서유지작용이다
    X
  1432. 범죄예방은 생활안전경찰의 분야이므로 경비경찰과는 관련이 없다.
    X
  1433. 경비범죄는 군중심리의 영향이 매우 크므로 전국적인 파급성을 갖는다
    O
  1434. 부대원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지휘관의 책임은 크지 않다.
    X
  1435. 경비사태가 발생한 후의 진입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의 경계예방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복합기능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O
  1436. 경비경찰은 경비사태 발생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조직적 부대활동에 중점을 둔다
    O
  1437. 경비경찰의 현상유지적 활동이란 기본적으로 적극적/동태적 개념의 활동이 아니라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소극적.정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X
  1438. 경비경찰의 활동은 하향적인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휘관의 지휘책임을 깅조한다
    O
  1439. 복합기능적 활동 - 경비사태가 발생한 후에 진압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경계.예방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복합기능적 활동이다
    O
  1440. 현상유지적 활동 -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징하기 위한 기초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동태적.적극적인 의미의 현상유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O
  1441. 조직적 부대활동 - 경비활동은 조직적인 부대활동으로 모든 활동은 주로 계선조직의 지휘관이 내리는 지시나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므로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지휘관이 지휘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X
  1442. 즉시적 활동 혁 즉응적 활동이라고도 하며 경비상황은 항상 긴급을 요하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경비사태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진압할 수 없으며 즉시 출동하여 신속하게 조기제압을 해야한다.
    O
  1443.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권의 발동은 사회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지유나 권리의 제한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례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O
  1444.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책임은 민/형사상의 책임에 있어서와 같은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경찰상의 장해의 발생에 관하여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만 행하여진다는 것이다.
    X
  1445.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이란 경찰목적의 소극성이라고도 하며 이는 경찰목적에 따른 한계로서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발동한다는 것이다
    O
  1446. 일반적 경비수단의 원칙에는 균형의 원칙, 위치의 원칙, 적시의 원칙, 보충의 원칙이 있다.
    X
  1447. 균형의 원칙은 예비대와 주력부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양하는 것을 말한다
    O
  1448. 경비수단 중 경고는 간접적 실력행사이고, 제지와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이다.
    O
  1449. 경고와 제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근거를 두고 있다.
    O
  1450. 경비수단의 원칙 중 위치의 원칙이란 실력행사시 상대 군중보다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선점하는 것을 말한다.
    O
  1451. 경비수단은 경고, 제지, 체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실력행사에는 정해진 순서가 없다.
    O
  1452. 제지는 세력분산, 주동자의 격리 등을 실시하는 직접적 실력행사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근거한 행정상 강제집행행위이다
    X
  1453. 경고는 임의처분이기는 하나, 경찰권의 행사는 필요성과 상당성을 조건으로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경찰비례의 원칙은 적용된다
    O
  1454. 경고는 사실상 통지행위로 간접적 실력행사이므로 경찰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X
  1455. 제지는 주동자 격리 등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O
  1456.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법적 근거가 된다.
    X
  1457. 경비수단을 통해 실력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경고 제지, 체포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행해져야 한다.
    X
  1458. 헌법 제37조 제2함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모두 경비경찰권의 법적근거로 볼 수 있다.
    O
  1459. 경비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가장 주된 법률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O
  1460. 대규모 시위대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하차하여 불법시위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 경찰이 지하철역에 요구하여 무정차 통과토록 조치하였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 조치로 볼 수 있다.
    O
  1461. 제주공항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제주도로부터 440여hn 떨어진 서울에서 열릴 옥외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경찰은 위 집회가 금지통고를 받은 불법집회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비행기 탑승 자체를 저지하였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 정당한 경찰권의 행사이다
    X
  1462. 경비수단이란 신속한 진압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 실력행사를 의미한다
    O
  1463. ‘경고와 제지'는 간접적 실력행사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근거하고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 '형시소송법" 에 근거를 두고 있다
    X
  1464. 경비수단의 원칙 중 균형의 원칙은 예비대와 주력부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양하는 것이다
    O
  1465.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근거한 제지는 대인적 즉시강제 수단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는 구별된다.
    O
  1466. 한정의 원칙 - 상황과 대상에 따라 주력부대와 예비부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양하는 것이다
    X
  1467. 위치의 원칙 - 실력행사시 상대하는 군중보다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확보하여 작전수행이나 진압을 실시하는 것이다.
    O
  1468. 적시의 원칙 - 가장 적절한 시기에 실력행사를 하는 것으로 상대의 허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실력행사를 하는 것이다
    O
  1469. 안전의 원칙 - 작전시 변수의 발생은 사회적으로 큰 파징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고없는 안전한 진압을 하는 것이다.
    O
  1470. 경고는 사실상 통지행위로 직접적 실력행사에 해당하는 임의처분이다.
    X
  1471. 경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제지와 체포는 형사소송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X
  1472. 제지는 세력분산 . 통제파괴 . 주동자 및 주모자 격리 등을 실시하는 행위이다
    O
  1473.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명백한 위법일 때 실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다
    O
  1474. 판례에 의하면 시영버스운전사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해당한다
    X
  1475. 우리 헌법은 배상책임의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X
  1476. '국가배상법" 상 ‘공무원의 직무'에 권력적 작용과 관리 작용은 포함되나 사경제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O
  1477. 경찰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피고가 된다.
    X
  1478.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책임은 공무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O
  1479. 무장공비와 격투 중에 있는 청년 가족의 요청을 받고도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그 청년이 공비에게 사살된 경우 국가배상을 인정하였다
    O
  1480.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입하고 시위과정에 도로상 방치된 트랙터에 대하여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철수하여 야간에 운전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트랙터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을 인정하였다
    O
  1481. 전경이 불법시위 해산과정에서 대학도서관을 진입한데 대하여 정신적 충격과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경우 국가배상을 부정하였다
    O
  1482.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국가배상을 인정하였다.
    O
  1483. 이미 관할 지방청장에 의한 금지통고처분이 내려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의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방에서 상경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경찰이 각 지역에서 실시한 상경차단조치에 대해 국가배상을 인정하였다.
    O
  1484. 전경들이 서총련 불법시위 해산과정에서 단순히 전경들의 도서관 진입에 항의한 학생 등 시위와 관련없는 사람들을 강제연행한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O
  1485. 경찰관들의 시위진압에 대항하여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주민의 손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O
  1486. 조직운영의 원리 중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은 하급조직원은 하나의 상급조직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O
  1487. 경비수단의 원칙 중 위치의 원칙은 실력행사시 상대하는 군중보다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확보하고, 주력부대와 예비대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는 것이다
    X
  1488. 경비수단의 종류 중 제지는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강제처분행위이며, 제지행위시에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O
  1489.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를 일반조항으로 보아 구체적인 근거 법규가 없더라도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경비정보의 수집활동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리상의 원칙(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O
  1490. 다중범죄는 일정한 조직에 기반을 두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O
  1491. 진압의 기본원칙 중 차단배제는 사전에 진압부대가 선점하거나 바리케이드 등으로 봉쇄하는 방어조치로 충돌없이 효과적으로 무산시키는 방법이다
    X
  1492. 다중범죄 발생시 현장조치의 단계별 실력행사는 위력시위 - 대형공격 - 기스공격이나
    O
  1493.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시간을 지연함으로써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은 지연정화법이다.
    O
  1494. 다중범죄는 어느 정도 조직된 다수에 의한 불법집단행동을 말한다
    O
  1495. 정책적 치료법 중 경쟁행위법은 특정사안의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X
  1496. 진압의 3대 원칙으로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를 들 수 있다.
    O
  1497. 최근 발생하는 다중범죄는 확신적 행동, 조직적 연계성, 부화뇌동적 파급성, 비이성적 단순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O
  1498. 다중범죄의 특징 중 부화뇌동적 파급성이란 다중범죄의 발생은 군중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일단 발생되면 부화뇌동으로 인하여 갑자기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점거농성시 투신이나 분신자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X
  1499.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경쟁행위법은 불만집단과 이에 반대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진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O
  1500. 진압의 기본 원칙은 봉쇄방어, 차단, 배제, 세력분산, 주동자 격리이고 진압의 3대 원칙은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방지이다.
    O
  1501. 종합대책서는 특정한 집화시위의 관리를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정보상황(정보대책), 경비대책, 교통대책, 수사 및 공보대책 등 각 기능별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종합대책서는 경비과장이 작성한다
    O
  1502. 다중범죄의 특성으로는 부화뇌동적 파급성, 비이성적 단순성, 확신적 행동성, 조직적 연계성이 있다.
    O
  1503. 진압의 3대원칙으로는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가 있다
    O
  1504. 진압의 기본원칙 중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이전에 중간에서 차단하여 집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차단. 배제이다
    O
  1505.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은 전이법이다
    X
  1506. 행사안전경비는 대규모의 공연, 기념행사, 경기대회, 제례의식 등 기타 각종 행사를 위해 모인 조직화된 군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연적인 혼란상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경계하고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히 조치하여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경비경찰활동을 말한다
    X
  1507. 군중정리의 원칙에는 밀도의 희박화, 이동의 일정화, 경쟁적 사태의 해소 지시의 철저가 있다.
    O
  1508. 군중은 자기의 위치와 갈 곳을 잘 몰라 불안감을 기지므로 이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이동의 일정화'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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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 행사안전경비의 법적 근거에는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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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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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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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 국가중요시설은 시설의 기능,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서 가, 나, 다급으로 분류한다.
    O
  1513. 적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은 나급에 해당한다.
    X
  1514.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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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5.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O
  1516.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O
  1517.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 . 보안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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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8. 국가중요시설은 국가정보원장이 국빙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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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9. 국가중요시설은 시설의 기능,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가 . 나 . 다급으로 분류한다
    O
  1520. 국가중요시설 중 적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 일부지역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은 ‘나'급 국가중요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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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1.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O
  1522. 국가중요시설 방호는 평상시에는 산업발전으로 국력신장을 도모하고 전시에는 전쟁수행능력을 뒷받침하는 국가 방호의 중요한 점이 된다는 점에서 재해에 의한 중요시설 침해의 방지도 중요시설 경비의 범주에 포함된다
    O
  1523. 국가중요시설 중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은 "다"급에 해당한다.
    O
  1524. 국가중요시설은 시설의 기능,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시설이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국빙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가.나.다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O
  1525.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O
  1526.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경찰청장과 지역군사령관이 행한다
    X
  1527.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지침상 시설을 관장하는 관리자(소유자 포함)가 시설에 대한 방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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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8.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은 ‘다급 국가중요시설로 분류한다
    O
  1529.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O
  1530. 3지대 방호태세는 제1지대(경계지대), 제2지대(주방어지대), 제3지대(핵심방어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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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1.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가, 나, 다급으로 분류한다
    X
  1532. 소규모의 적. 간첩 및 무장공비 등이 육상, 해상 공중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하는 것을 거부하고 침투한 간첩 등을 조기에 색출하여 체포, 섬멸하는 일체의 작전을 통합방위작전이라 한다.
    O
  1533. 통합방위 갑종사태에서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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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4. 통합방위 을종사태에서는 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X
  1535. 통합방위 병종사태에서는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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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6. 통합방위 갑종사태의 선포권자는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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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7. 매년 연습당일 H시를 기하여 국가기관 전 공무원 비상소집과 동시에 을지연습이 개시되고 군사상황과 연계시켜서 을지3종 및 을지2종 사태와 국가동원령이 선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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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8. 을지연습은 전시에 대비하여 경찰은 크게 민간인의 이동계획, 군 보급로의 확보 비상충원 계획실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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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9. 을지연습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연습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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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0. 을지연습은 전시대비 업무수행절차의 숙달을 목표로 하는 방어목적의 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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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1.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는 병종사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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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2.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는 갑종사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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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3. 통합방위법상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수개 지역에서 적의 침투 및 도발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O
  1544. 상황발생시 상황보고통보 및 하달은 1순위로 직접 행동을 취할 기관 및 부대, 2순위로 협조 및 지원을 요하는 기관 및 부대, 3순위로 지휘계통에 보고, 4순위로 기타 필요한 기관 및 부대 순이다.
    O
  1545. 경찰비상업무는 경찰비상업무규칙에 의하여 수행하며, 비상근무 . 비상소집 지휘본부의 운영 . 연락체계의 유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O
  1546. 각종 상황 발생시 상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현장인근에, 필요시 치안상황실에 현장치휘본부를 설치한다
    X
  1547. 통합방위사태는 갑.을병종사태로 구분하여 선포하고,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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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8. 통합방위사태 중 을종사태는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이다.
    X
  1549. 을지연습은 행정자치부가 연습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가 주관한다.
    X
  1550. "경찰비상업무규칙" 에 의할 때 비상근무의 등급은 갑호, 을호, 병호.비상소집으로 구분한다.
    X
  1551. 밀도의 희박화 - 많은 사람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야기되므로 제한된 장소에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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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2. 이동의 일정화 -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하고, 일정 방향과 속도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X
  1553. 경쟁적 사태의 해소 - 남보다 먼저 가려는 심리상태를 억제하는 것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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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4. 지시의 철저 - 사태가 혼잡할 경우 계속적이고도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O
  1555. 제한된 면적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야기되어 거리감과 방향감각을 잃고 혼란한 상태에 이르므로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게 한다.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럭화한다.
    O
  1556. 군중들은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알지 못함으로써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로 여러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X
  1557. 경쟁적 사태는 남보다 먼저 갈려고 하는 군중의 심리상태로 순서에 의하여 움직일 때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O
  1558. 사태가 혼잡할 경우 계속적이고도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흔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O
  1559. 경호란 정부요인, 국내외 중요인사 등 피경호자의 신변에 대하여 직 . 간접의 위해를 사전에 제거하여 피경호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O
  1560. 경호의 4대 원칙 중 ‘목표물 보존의 원칙'이란 암살기도자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불순분자로부터 피경호지를 떼어놓는 원칙을 말한다.
    O
  1561. 행사장 경호에 있어 제1선은 경비구역으로서 MD를 설치 운용하고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가 이루어진다.
    X
  1562. 교통경찰관이 연도경호를 실시할 때 단계별 우회조치요령 중 제1단계로 조치할 내용은 군중 수송버스를 측방우회조치 하는 것이다
    X
  1563. 경호는 호위와 경비를 포함한다 호위는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을 경계 . 순찰 . 방비하는 행위이고, 경비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위해를 근접에서 방지 또는 제거하는 행위이다
    X
  1564. 행사장 경호에 있어 제3선 경계구역에서는 바리케이드 등 장애물을 설치하고 돌발사태를 대비하여 예비대를 운용한다
    X
  1565. 경호의 4대 원칙 중 ‘목표물 보존의 원칙'이란 암살기도자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불순분자로부터 피경호자를 떼어놓는 원칙을 말한다.
    O
  1566. 행사장 경호에 있어 제1선은 안전구역으로서 MD를 설치 운용하고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가 이루어 진다.
    O
  1567. 경호의 4대 원칙 중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이란 피경호자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경호상 통제된 유일한 통로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O
  1568. 제1선(안전구역-내부)은 절대안전 확보구역으로 MD설치 운용,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가 이루어진다
    O
  1569. 제1선(안전구역-내부)은 승/하차장, 동선 등의 취약개소로 피경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지역을 말한다.
    O
  1570. 제2선(경비구역-내곽)에 대한 경호책임은 경찰이 담당하고 군부대 내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X
  1571. 제3선(경계구역-외곽)은 조기경보지역으로 주변 동향파악과 직시고층건물 및 감제고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다
    O
  1572. 안전구역은 절대안전 확보구역으로서 출입자 통제관리, MD설치 운용, 바리케이드 등 장애물 설치의 역할을 담당한다.
    X
  1573. 경계구역은 조기경보 지역으로서 감제고지에 대한 안전확보 우발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통상 경찰이 책임진다.
    O
  1574. 제2선은 주경비 지역으로서 경호책임은 경찰이 담당하고 군부대 내일 경우에는 군이 담당한다.
    O
  1575. 제3선에서의 역할은 감시조 운영, 원거리 불심자 검문차단 등이 있다
    O
  1576. 경호란 정부요인, 국내외 중요인사 등 피경호자의 신변에 대하여 직 . 간접의 위해를 사전에 제거하여 피경호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O
  1577. 연도경호는 물적 위해요소가 방대하여 엄격하고 통제된 3중 경호 원리를 적용하기 어렵다
    O
  1578. 행사장 경호에 있어 제1선은 경비구역으로서 MD를 설치 운용하고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가 이루어진다.
    X
  1579. 안전검측과 안전유지는 생활안전기능의 임무이다
    O
  1580. 1선 : 승하차강 동선 등의 취약개소로 피경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지역을 말한다.
    O
  1581. 2선 : 바리케이트 등 장애물을 설치한다.
    O
  1582. 3선 : 감시조를 운영하여 불심자 검문 및 차단의 역할을 수행한다.
    O
  1583. 3선 : 돌발사태를 대비하여 원거리 기동순칠조를 운영하고 구급챠 소방차를 대기하게 한다
    X
  1584. 2선 : 주경비지역이라고도 하며, 경호책임은 대통령경호실에서 담당하고 경찰은 대통령경호실의 요청 시 경력 및 장비를 지원한다
    X
  1585. 3선 : 직시고층건물 및 감제고지에 대한 안전 확보를 한다
    O
  1586. 경호의 4대 원칙 중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은 피경호자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경호상 통제된 유일한 통로만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대중에게 노출된 도보행차는 가급적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X
  1587. 경호경비계획에는 1)행사개요, 목적, 방침 2)경호총세, 치안상황 3)안전대책(안전유지), 경호실시계획, 행사장경호, 연도경호, 교통관리, 경계대책 4)우발대책 5)지휘 및 통신 6)행정사항 등이 포함된다
    O
  1588. 국외요인 경호대상 중 기타 장관급 이상으로 경호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E, F 등급이다.
    X
  1589. 행사장 경호에서 직접경호지역 중 제3선(경계구역:외곽)에서는 감시조 운영, 돌발사태 대비 예비대 운영 및 구급차 소방차대기, 도보 등 원거리 기동순찰조를 운영한다
    X
  1590. 선거경비는 행사안전경비, 특수경비, 경호경비, 다중범죄진압등 종합적인 경비활동이 요구되는 경비활동이다.
    O
  1591. 통상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는 경계강화기간이며,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시까지는 을호비상이 일반적이다.
    X
  1592.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신변보호는 후보자 등록시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하며,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는 갑호경호의 대상이 된다
    O
  1593. 개표소 내부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하에 질서를 유지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한다
    O
  1594. 울타리 내곽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하며 출입문은 되도록 정문만을 사용하고 기타 출입문은 시정한다
    O
  1595. 개표소 내부에 대한 사전 안전검측 및 안전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안안전팀을 운영하여 실시한다.
    X
  1596.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신변보호는 각 선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후보자가 경호를 원하지 않더라도 경호경험이 있는 자로 선발된 직원을 항상 대기시켜 유세기간 중 근접배치한다
    X
  1597. 개표소 내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책임 하에 질서를 유지하며,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할 수 있다.
    X
  1598. 개표소 내부의 질서가 회복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O
  1599. 대통령선거 후보지는 을호 경호 대상으로 후보x房록시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하며,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는 갑호경호의 대상이다
    O
  1600. 선거경비는 행사안전경비, 특수경비, 경호경비, 다중범죄진압 등 종합적인 경비활동이 요구된다
    O
  1601. 선거경비는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를 보장하는데 역점을 둔다.
    O
  1602.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신변보호(병호 경호대상)는 후보자 등록시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하며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는 갑호 경호의 대상이다.
    X
  1603. 선거기간 중 현장 상황의 신속한 보고 전파 및 상황 대처를 위해 선거경비 상황실을 운영한다.
    O
  1604. 후보자 등록일부터는 선거과열, 치안상황에 따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여 선거 치안에 주안점을 둔다
    O
  1605. 제1선(개표소 내부)은 선관위원장의 책임하에 질서를 유지한다. 개표소 내부에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하고 개표소 내부의 질서가 회복되거나 선관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퇴거한다
    O
  1606. 제2선(을타리 내곽)은 선관위와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하며 2선의 출입문이 수개인 경우 선관위와 합동 배치하여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X
  1607. 제3선(을타리 외곽)은 검문조 . 순찰조를 운영하여 위해 기도자 접근을 차단한다.
    O
  1608. 선관위와 협조하여 경찰에서 보안안전팀을 운영함으로써 개표소 내 . 외곽에 대한 사전 안전검측을 실시, 안전을 유지하고 채증요원을 배치하여 운용한다
    O
  1609.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신변보호(을호 경호대상)는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하며,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는 갑호 경호의 대상이다
    O
  1610. 통상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경계강화기간이다.
    X
  1611. 개표소 경비 중 제1선(개표소 내부)에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하고, 개표소 내부의 질서가 회복되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퇴거한다.
    O
  1612. 개표소별로 예비대를 확보하고 소방 . 한전 등 관계요원을 대기시켜 자가발전시설이나 예비 조명기구를 확보하여 화재 . 정전사고등에 대비한다.
    O
  1613.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신변보호(을호 경호대상)는 후보지등록시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한다.
    O
  1614. 선거기간 중 현장 상황의 신속한 보고 전파 및 상황 대처를 위해 선거경비 상횡실을 운영한다
    O
  1615. 3선 개념에 의한 개표소 경비 중 제1선(개표소 내부)은 선관위원장의 책임하에 질서를 유지한다.
    O
  1616. 3선 개념에 의한 개표소 경비 중 제2선(을타리 내곽)은 선관위와 합동으로 출입지를 통제하고, 검문조.순찰조를 운영한다
    X
  1617. 생활안전 기능에서는 유류품의 접수 및 인계, 사상자 소지품의 약탈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O
  1618. 경비 기능에서는 동원경력 . 장비의 확보 비상소집, 비상출동로의 사전지정 및 관리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X
  1619. 수사 기능에서는 피해자의 신원확인, 사고원인 및 범죄관련 여부의 수사 등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O
  1620. 정보 기능에서는 피해자 가족의 동향 파악 등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O
  1621. 정보 기능에서는 재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보고하고 수집된 정보를 언론에 사실대로 제공한다
    X
  1622. 생활안전 기능에서는 유류품을 접수하여 가족에게 전달하고 구조물 내 고7居 도난을 방지한다
    O
  1623. 수사 기능에서는 사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고에 편승한 절도범 등을 검거한다.
    O
  1624.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류품 접수 및 가족에게 전달은 생활안전기능에서 담당한다
    O
  1625.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비상출동로의 사전 지정은 교통기능에서 담당한다
    O
  1626. 재난이 발생했을 때 Police line 설치 등 현장 질서유지는 경비기능에서 담당한다
    O
  1627. 임용승인은 경찰의 권한이나, 임용은 청원주의 권한이다
    O
  1628. 청원주는 경찰에서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임용하여야 한다
    X
  1629. 청원경찰의 배치는 ‘배치신청 → 배치결정 → 임용승인신청 → 임용승인 → 임용' 순서로 배치한다.
    O
  1630. 청원주가 임용승인에 의하여 청원경찰을 임용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베게 보고한다.
    O
  1631. 관할경찰서장은 연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을 지도/감독한다
    X
  1632.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X
  1633. 청원경찰이 무기를 휴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체납된 무기에 한해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O
  1634. 청원경찰법 제3조는 청원경찰의 직무감독권자로 청원주와 경찰서장을 규정하고 있다
    O
  1635.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파면, 정직, 견책으로 한다.
    X
  1636.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를 사업장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O
  1637. 청원경찰 임용자격은 18세 이상 태세 미만의 사람이다.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한다.
    X
  1638.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 할 때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체납된 무기에 한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O
  1639.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O
  1640.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하여야 한다
    X
  1641.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청원주, 승인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O
  1642.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1643. 민간경비는 대가의 유무, 많고 적음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달라지는 비경합적 서비스이다
    X
  1644.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폐지 또는 감축한 때에는 이를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1645. 임용자격은 18세 이상 이세 미만의 자로 남 . 여 제한이 없으며,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틀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한다
    X
  1646.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X - 강등X
  1647. 청원경찰은 정규경찰이 아니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 제지등)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X
  1648.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1649.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O
  1650.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O
  1651.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O
  1652.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O
  1653.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1654.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O
  1655. 청원경찰에 대한 장계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이 있다.
    X
  1656.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제10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X
  1657.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O
  1658. 정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사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O
  1659. 정착근무라 함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O
  1660. 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별정·기능직공무원(이하 ''경찰관 등''이라 한대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지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O
  1661. 일반요원이라 함은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O
  1662. 비상등급은 갑호비상, 을호비상, 병호비상, 경계강화로 구분된다.
    O
  1663. 경찰비상업무규칙은 비상근무, 비상소집,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지휘본부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O
  1664. 비상근무는 상황의 유형에 따라 경비 . 작전비상, 정보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O
  1665. 기능별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갑호, 을호, 병호비상 및 경계강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O
  1666. 비상상황에서 경찰지휘본부는 현장 인근에 설치힘을 원칙으로 하되, 긱종 상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치안상황실에 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X
  1667. “비상상황,’이라 함은 대간첩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경력을 동원해야 할 치안수요가 발생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O
  1668.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2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기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X
  1669. “정위치 근무''라 힘은 감독순사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O
  1670. 갑호 비상이 발령된 때에는 지휘관(지구대장, 피출소장은 지휘관에 준한대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O
  1671. 을호 비상이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75%까지 동원할 수 있다.
    X
  1672. 경찰지휘본부는 당해 지휘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설치하며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은 치안상황실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O
  167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O
  1674. 차로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X
  1675. 차선이란 차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하며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한 선을 말한다.
    X
  1676.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O
  1677. 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X
  1678. 자동차 전용도로란 자동차 등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X
  1679.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직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O
  1680. '초보운전자라 함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림을 말한다
    O
  1681. ‘서행'이라 함은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O
  1682.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X
  1683.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등’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포함된다
    O
  1684.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배기량 125CC초과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
    X
  1685. "도로교통법" 상 노상안정기, 아스팔트살포기, 트럭적재식 천공기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O
  1686. 제동거리는 운전자가 위협을 느껴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가 실제로 가능되기 시작할 때까지의 주행되는 거리를 말한다.
    X
  1687. 도로란 "도로법" 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 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도로에 한정된다
    X
  1688.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O
  1689.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X
  1690. 건설기계와 자전거도 "차"에 해당한다
    O
  1691.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는 13세 미만, ‘‘유아''는 6세 미만, "노인"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O
  1692.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X
  1693. “중앙선”의 표시방법은 황색 실선과 황색 점선으로 한정한다.
    X
  1694. “정차”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X
  1695.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 제외)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X
  1696.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채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승용, 승합 회물, 특수,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하다.
    X
  1697. ‘긴급자동차,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X
  1698.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O
  1699. “교차로,'란 '十'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O
  1700.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기호 또는 등화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O
  1701.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O
  1702. "보도"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X
  1703.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기준상 사망자의 정의는‘교통사고가 주 원인이 되어 ( )내에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30일
  1704. 운전자 A는 혈중알콜농도 0.05%의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었다. 이 때 운전자 A에게 발부될 수 있는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 )이다.
    60일
  1705. 범칙행위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1벎조 제157조 각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운전자나 보행자 등이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 )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유책한 행위이다.
    20
  1706. 제1종대형면허로는 도로를 운행하는 ( )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다
    3
  1707. 운전자 A는 적성검사를 신청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때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 )일이다(연장은 고려치 않음)
    20
  1708. 운전면허소지자가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한날부터 ( )년간 면허시험응시자격을 제한받는다.
    1
  1709. 기준치를 초과한 주취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에게 발부할 수 있는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 )일이다(단 기간연장은 없는 것으로 봄).
    40
  1710. 제1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 )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15
  1711.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 )년이다.
    1
  1712. 제2종보통면허로 적재중량 ( )톤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4
  1713. 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시, 정기 적성검사(면허증 갱신 포함)와 수시 적성검사 신청시, 발급되는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 )일 이내로 하되,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에게 교부되는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 )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40
  1714. 도로교통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국한 날로부터 ( )년동안만 국내에서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수있다.
    1
  17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중에는 승차정원 ( )인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및승합차차에한정한다)가 있다.
    12
  17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중에는 적재중량 (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가 있다.
    12
  17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중에는 총중량 ( )톤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중에는 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가 있다.
    10
  17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중에는 승차정원 ( )인이하승합자동차가 있다.
    15
  1719.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중에는 승차정원 ( )인이하의승합자동차가 있다.
    10
  1720.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중에는 적재중량 ( )톤이하의회물자동차가 있다.
    4
  1721.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중에는 총중량 ( )톤이하의특수자동차(트30일러및레커는제외)가 있다.
    3.5
  1722.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 )라 한다
    주의표지
  1723.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 )라 한다
    규제표지
  1724.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를 ( )라 한다
    지시표지
  1725. 주의표자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보조표지
  1726.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 )라 한다
    노면표지
  1727. 긴급자동차는 소방자동차 . 구급자동차 . 혈액공급차량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O
  1728. 긴급자동차에 준하는 자동차에는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등 군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유도용 자동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를 들 수 있다.
    X
  1729.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도로의 중앙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교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모든 차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일시정지해야 한다.
    O
  1730.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시용되는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일반 승용차와 같이 위반내용을 적용하여 책임을 진다.
    O
  1731. 우편물 운송에 시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만 긴급자동차로 인정된다
    O
  1732. 긴급자동차는 교차로에서의 우선통행권을 갖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죄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O
  1733. 긴급자동차는 자동차의 속도 앞지르기의 방법, 끼어들기의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중인 때에 한한다
    X
  1734.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역시 긴급자동차로 간주된다.
    O
  1735. 전기 응급작업차, 민방위 수행자동차, 도로 응급작업차, 전신/전화 응급작업차는 긴급자동차로 지정 받을 수 있다
    O
  1736. 생명이 위급한 부상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준하는 자동차이다.
    O
  1737. 우편물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이도 긴급자동차로 인정될 수 없다.
    X
  1738. 자동차의 색칠/사이렌 또는 경광등이 법령에 정한 구조에 적합하지 않을 때 또는 긴급한 용도 등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긴급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것을 취소할 수 있다.
    O
  1739. 특별한 이유없이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라도 경찰공무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
    X
  1740. 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
  1741.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신호위반의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X
  1742. 치마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때에는 일단 서행하면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X
  1743.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소시효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O
  1744. 범칙금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주소 또는 성명이 불확실한 사람, 통고서를 분실한 사람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이다
    X
  1745. 통고처분 불이행자는 즉결심판에 회부한다.
    O
  1746. 2차 납부기일은 1차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이다.
    O
  1747.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O
  1748. 음주 측정 거부는 ( )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횟수에 상관없이
  1749. 혈중알콜농도 ( )%이상인 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0.2
  1750. 혈중알콜농도 ( )%이상 ( )%미만인 사람은 6월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0.1, 0.2
  1751. 혈중알콜농도 ( )%이상 ( )%미만인 사람은 6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0.05, 0.1
  1752. 운전면허 벌점이 2배로 가중 부과되는 위반행위는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3가지 이다.
    O
  1753.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구간은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최대 5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O
  1754.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규제속도는 매시 40Km 이내로 한다.
    X
  1755.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요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 적용되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반행위이다.
    O
  1756. 강화된 벌칙이 적용되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O
  1757.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규정 속도보다 15hH/h 초과하여 운행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 법칙금 6만원이 부과되며, 운전면허 벌점은 15점이 부과된다.
    O
  1758.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신호를 위반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X
  1759. 운전면허 벌점이 2배로 가중 부과되는 위반행위는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신호.지시 위반이 있다.
    O
  1760. 적용대상 법규위반 행위에는 통행금자제한위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이 있다
    O
  1761.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신호를 위반하다 단속되는 경우, 범칙금 13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O
  1762. 승힘카동차를 이용하여 규정속도를 15Km/h 초과 운행하다 단속되는 경우, 범칙금 6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X
  1763. 모든 차의 운전지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O
  1764.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O
  1765.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한다.
    O
  1766.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림은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O
  1767.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O
  1768.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O
  1769. 자전거의 운전지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O
  1770.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여야 한다
    X
  1771.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O
  1772.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1773.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서행하면서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X
  1774.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1775.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효력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자가 운전면허증을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교부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O
  1776.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라도 운전시 이를 소지하지 않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다.
    O
  1777.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리 응시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면허시험 볼 기간을 제한한다.
    O
  1778.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링은 레커, 트레일러,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회물자동차이다
    O
  1779. 제1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O
  1780. 제2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O
  1781. 제1종 소형면허로 3륜회물x房차, 3륜승용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인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
    X
  1782.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성명 및 주거 등이 확실하다면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O
  1783.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가 혈중 알콜 농도 0.15% 상태에서 운전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O
  1784. 외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은 발행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X
  1785.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라도 운전시 이를 소지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된다
    O
  1786. 사망 1명마다 90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사고발쟁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고이다
    X
  1787. 중상 1명마다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사고이다.
    X
  1788. 경상 1명마다 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3주 미만 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사고이다.
    X
  1789. 부상신고 1명마다 2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사고이다.
    O
  1790.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2종류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동안 효력을 가진다.
    O
  1791.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X
  1792.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단순히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한다.
    X
  1793. 도로교통공단의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
    O
  1794.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O
  1795. 19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X
  1796.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을 잃는다.
    O
  1797. 면허 있는 자가 약물과로운전 중에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5년이다.
    O
  1798. 면허 있는 자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4년이다.
    X
  1799. 18세 이하(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이하)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X
  1800.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O
  1801.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 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O
  1802.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O
  1803. 과로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자는 ( )부터 ( )동안 응시제한을 받는다.
    취소된 날, 5년
  1804.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는 ( )부터 ( )동안 응시제한을 받는다.
    취소된 날, 3년
  1805. 허위 .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 )부터 ( )동안 응시제한을 받는다.
    취소된 날, 2년
  1806.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리 응시한 자는 ( )부터 ( )동안 응시제한을 받는다.
    취소된 날, 2년
  1807. 혈중일콜농도 0.%%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는 ( )부터 ( )동안 응시제한을 받는다.
    취소된 날, 1년
  1808.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고 도주한 경우는 ( )부터 ( )동안 응시제한을 받는다.
    취소된 날, 5년
  1809. 마약을 복용하고 자동차를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는 ( )부터 ( )동안 응시제한을 받는다.
    취소된 날, 5년
  1810.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는 ( )부터 ( )동안 응시제한을 받는다.
    위반한 날, 5년
  1811. 공동위반행위를 위반한 자가 원동기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는 ( )부터 ( )동안 응시제한을 받는다.
    취소된 날, 1년
  1812. 공동위반행위를 2회이상 위반하여 각각 취소된 경우는 ( )부터 ( )동안 응시제한을 받는다.
    취소된 날, 2년
  1813.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는 ( )부터 ( )동안 응시제한을 받는다.
    취소된 날, 3년
  1814.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그 자동차 등을 무면허 운전한 경우는 ( )부터 ( )동안 응시제한을 받는다.
    위반한 날, 3년
  1815. 과로운전 중 인적 피해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는 ( )부터 ( )동안 응시제한을 받는다.
    취소된 날, 5년
  1816. 음주운전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는 ( )부터 ( )동안 응시제한을 받는다.
    취소된 날, 2년
  1817.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하여 취소된 경우는 ( )부터 ( )동안 응시제한을 받는다.
    취소된 날, 2년
  1818.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없이 도주한 경우 (취소된날부터)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 - 3년
    X
  1819. 3회 이상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 - 3년
    X
  1820.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 - 3년
    X
  1821.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취소된 날부터)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 - 3년
    X
  182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벌점 ( )점
    100
  1823. 속도위반이 60hH/h초과 벌점 ( )점
    60
  182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한한다) 벌점 ( )점
    40
  1825.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벌점 ( )점
    40
  1826.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한한다) 벌점 ( )점
    40
  1827.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벌점 ( )점
    40
  1828.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아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벌점 ( )점
    40
  1829.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벌점 ( )점
    30
  1830.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벌점 ( )점
    30
  1831.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벌점 ( )점
    30
  1832. 고속도로/자동차차전용도로 갓길통행 벌점 ( )점
    30
  1833.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벌점 ( )점
    30
  1834.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벌점 ( )점
    30
  1835. 신호지시위반 벌점 ( )점
    15
  1836. 속도위반(20km/h 초과 40hn/h 이하) 벌점 ( )점
    15
  1837.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 벌점 ( )점
    15
  1838.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벌점 ( )점
    15
  1839.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벌점 ( )점
    15
  1840.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벌점 ( )점
    15
  1841.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벌점 ( )점
    15
  1842.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힁단방법 위반) 벌점 ( )점
    10
  1843.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벌점 ( )점
    10
  1844.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벌점 ( )점
    10
  1845.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벌점 ( )점
    10
  1846. 앞지르기 방법위반 벌점 ( )점
    10
  1847. 보행자보호불이행(정지선위반포함) 벌점 ( )점
    10
  1848.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벌점 ( )점
    10
  1849. 안전운전의무위반 벌점 ( )점
    10
  1850.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벌점 ( )점
    10
  1851.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벌점 ( )점
    10
  1852.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다가 마주 오던 차에 충격당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시킨 경우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X
  1853. 앞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때는 진로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뒤따라가는 차량의 운전자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O
  1854. 전날 밤에 주차시켜 둔 차량을 아침에 출발시킬 때에는 운전자는 주차차량 차체 밑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X
  1855. 차에 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놓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어린이가 시동을 걸어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열쇠를 빼는 등 사고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O
  1856.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 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올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한다고 할 수 없다
    O
  1857. 교회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경우 도주차량죄이다
    O
  1858. 사고 후 자신의 명힘을 주고 택시에게 피해 이송의뢰를 하였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이송을 못하고 있는 사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차량죄이다
    O
  1859.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옆차로의 피해차량 후사경을 손괴한 다음 진행신호로 바뀔 때까지 피해자의 항의가 없어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차량죄이다
    X
  1860.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 도주차량죄이다
    O
  1861.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차량죄이다
    X
  1862. 사고를 야기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로 경찰에 허위신고한 경우 도주차량죄이다
    O
  1863.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이미 신호위반의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된다
    X
  1864. 힁단보도 내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앉아 있는 사람을 충격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O
  1865.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O
  1866.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보행자 통행신호인 녹색으로 되었을 때 차량운전자가 그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자를 충격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단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는 고려치 않음)
    O
  1867.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지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O
  1868. 일반도로 주행 중 반대방향 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까지 미리 예견할 의무는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다고 하여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
    X
  1869.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지만 감속/서행할 의무는 있다.
    X
  1870.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짐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기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움직였으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X
  1871. 흉골골절로 인한 통증으로 깊은 호흡을 할 수 없어 십여차례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끝내 음주측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1872.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달리는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여 음주운전 단속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O
  1873. 음주김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니온 경우, 그것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O
  1874.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7居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움직였으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X
  1875.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x信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O
  1876.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O
  1877.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할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보행자가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이후에 횡단을 시작하였다면 설사 녹색등화가 점멸 중이더리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X
  1878. 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O
  1879.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하기 전에 시-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리도 그것만으로 바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O
  1880.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리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났더라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O
  1881.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x痔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히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한다.
    X
  1882. 교차로 직전의 힁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특례조항인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O
  1883.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신호위반의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X
  1884.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중앙선침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O
  1885.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 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올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한다고 할 수 없다
    O
  1886.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인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감속 서행할 의무가 없다.
    O
  1887.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뀔 무렵 횡단보도상에 통행인이 있는지 주의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X
  1888. 대도시 육교 아래서 자동차 앞을 무단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운전할 의무가 없다
    O
  1889. 일반도로 주행 중 반대방향 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까지 미리 예견할 의무가 없다.
    O
  1890. 반대차로를 운행하는 차가 깁차기 중앙선을 넘어서 올 것까지 예견하여 감속하는 등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 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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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1.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로 실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제외한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인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때 횡단보도의 표시를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인 황색실선을 설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앙선의 연장으로 보아 중앙선 침범운행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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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2.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항을 지시하는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의 황색점선을 중앙선으로 보아 이를 위반할 경우 중앙선침범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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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3. 한국인이 외교관의 지시에 따라 외교차량을 공무로 운전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면 운전자 본인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의 면제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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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4. 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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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5.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중앙선침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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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6.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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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7.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신호위반의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치상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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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8.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의무는 교통사고 야기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부상자를 구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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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9. 고속도로상을 통행하는 x馮차 운전자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그 차의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하였더라도 사고위험을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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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함에서 철근 적재 작업을 하던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여 적재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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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 중앙선이 표시되지 않은 비포장도로에서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미주 오는 차가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으로 진행해 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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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2.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지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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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3.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신호로 깜박거릴 때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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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4. 전날 밤에 주차해 둔 차량을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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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의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 편도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 질러 진행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진행할 주의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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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 ‘적과 적국에 관한 지식의 총체이다'라고 정의한 학자는 클리우제비츠(Clausewit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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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7.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라는 용어는 독일이 사용하던 군사용어를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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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8. 모든 정보가 첩보는 아니지만, 모든 첩보는 정보라는 말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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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9. 정보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 평가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사실이나 기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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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 정확성 측면에서 정보는 객관적으로 평가된 정확한 지식임에 반해 첩보는 부정확한 견문지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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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1. 완전성 측면에서 정보는 특정한 시용목적에 맞도록 평가, 분석, 종합, 해석하여 만든 완전한 지식임에 반해 첩보는 기초적. 단편적, 불규칙적, 미확인상태의 지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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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2. 적시성 측면에서 정보는 정보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적시에 제공되어야 하는 적시성이 특히 요구됨에 반해 첩보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과거와 현재의 것을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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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3. 생산과정의 특수성 측면에서 정보는 일련의 처리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사람의 협동작업을 통하여 생산한 것임에 반해 첩보는 협동작업이 아닌 단편적이고 개인의 식견에 의한 지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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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4. 원래 정보라는 용어는 군에서 사용하던 전문용어로서 ‘적국의 동정에 관하여 알림'이라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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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5.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라는 용어는 미군이 사용하던 군사용어를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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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6.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밖에 주민등록법,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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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7. 각종 신문자료 서적, 광고 개개인의 신상자료 등도 정보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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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8. 경찰법 제3조는 ‘치안정보의 수집'을 명시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경찰의 직무) 제4호는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의 수집. 종합,분석. 작성 및 배포’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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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9. 목적에 있어 국가안보국가정책과 연관된 정보(intelligence)와 일반적 의사결정과 연관된 첩보(information)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그 구별의 의미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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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 마이클 워너(Michael Warner) - 정보는 국가 정책운용을 위한 지식이며 활동이고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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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1. 마이클 허맨(Michael Herman) - 정보는 아측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다른 국가나 다양한 적대세력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단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비밀스러운 그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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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2. 제프리 리첼슨(Jeffery T. Richelson) - 정보란 정책결정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을 말하며, 이를 위해 수집 가공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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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3. 에이브럼 슐스키(Abram N. Shulsky) - 국가안보 이익을 극대화하고, 실제적 또는 잠재적 적대세력의 위험을 취급하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정책의 구현과 연관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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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4. 제프리 리첼슨(Jeffery T. Richelson) - 국가안보 이익을 극대화하고 실제적 또는 잠재적 적대세력의 위험을 취급하는 정부의 정책수립과 정책의 구현과 연관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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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5. 에이브럼 슐스키(Abram N. Shulsky) - 외국이나 국외지역과 관련된 제반 첩보자료들을 수집, 평가, 분석, 종합, 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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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6. 마이클 워너(Mchael Wamer) - 아측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다른 국가나 다양한 적대세력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냐 그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단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비밀스러운 그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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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7. 마이클 허만(Michael Herman) - 적국과 그 군대에 대한 제반 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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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8. 국가정책지도자가 종합적인 국가정책의 국가안전보장문제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국내의 상황과 타국의 능력, 취약성, 가능한 행동방책에 관한지식이 전략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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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9. 수집활동에 따라 분류할 때 인간정보 기술정보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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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 어떤 사실 또는 사상에 대한 장래를 예고하고 책임 있는 시용자에게 적당한 사전지식을 주는 것이 주목적인 정보는 기본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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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1. 특별한 보호조치가 요구되지 않은 출처로서 일상적인 방법으로 첩보를 수집하는 출처는 공개출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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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2. 분석형태에 따라 기본, 현용, 판단정보로 나뉘고, 목적에 따라 적극 . 소극정보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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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3. 정보는 수준, 출처, 요소 목적, 분석형태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으며 사용수준에 따라 분류할 때는 전략정보, 전술정보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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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4. 출처에 따른 분류 중 근본출처는 중간기관이나 전달자에 의한 변조 없이 원형 그대로 입수할 수 있으며 정보가 획득되는 실질적인 원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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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5. 국가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활동, 태업 및 전복에 대비할 국가적 취약점의 분석과 판단에 관한 정보는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중 적극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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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6. 기술정보에는 영상정보 신호정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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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7. 정보요소에 따른 분류 - 인간정보,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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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8.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 전략정보, 전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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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9. 사용수준에 따른 분류 - 적극정보, 소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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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0.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 -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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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1. 火俉목적에 따른 분류 !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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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2.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 :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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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3. 정보출처에 따른 분류 :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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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4.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 인간정보,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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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 접근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사용 절차가 간소화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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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 접근 효용과 통제 효용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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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7.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차단의 법칙’이라는 말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보의 효용은 소유, 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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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 정보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을 때 효용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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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9. 국가 간의 정보역량의 차이는 어떤 국가가 특정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표현은 정보의 통제효용을 잘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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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 정보는 정보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형식에 부합할 때 형식효용이 높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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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1. 정보의 효용이란 질적 요건을 갖춘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면 정책결정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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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2. 정보는 정보사용자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공될 때 시간효용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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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3.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는 형식효용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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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4. 정보의 효용이란 질적 요건을 갖춘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면 정책결정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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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5. 정보형태가 의사결정자의 요구사항과 보다 밀접하게 부합될 때 정보의 효용 중 형식효용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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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6. 전략정보는 정책결정자가 보는 만큼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으나 전술정보는 낮은 수준의 정책결정자나 실무자가 보는 만큼 중요한 요소를 축약해 놓은 형태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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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7. 방첩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통제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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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8. 접근효용 - 정보형태가 의사결정자의 요구사항과 보다 밀접하게 부합될 때 정보의 효용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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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 시간효용 - 정보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공되어야 가장 효용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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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 소유효용 - 국가간의 정보역량의 차이는 어떤 국가가 특정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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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1. 형식효용 - 고위정책결정자의 경우 정보는 중요한 요소만을 간추려 축약해 놓은 형태가 바람직하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정책결정자들이나 실무진에 제공되는 정보는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O
  1962. 정보생산단계의 소순환과정은 선택→기록→평가분석→종합→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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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 첩보의 수집계획서 작성은 정보의 요구단계에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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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4. 정보배포의 원칙에는 필요성, 적시성, 보안성, 적절성, 적당성, 계속성의 원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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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 첩보의 평가요소는 가망성, 신뢰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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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 정보의 순환과정 중 가장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성격이 강한 단계는 요구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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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 정보의 순환과정에서 학문적 성격이 가장 많이 요구 되는 단계는 정보의 생산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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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 정보의 순환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전 단계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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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 정보의 배포시에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만 알려야 하고, 알 필요가 없는 대상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보안성의 원칙‘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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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정보생산 단계의 소순환 과정 중 '분석‘은 첩보의 출처 및 내용에 관해 신뢰성과 사실성, 즉 타당성을 판정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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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 첩보수집단계에서는 ‘첩보기본요소 결정 - 첩보수집계획서 작성 - 명령하달 - 조정 . 감독(사후검토)' 등의 소순환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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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정보생산단계는 학문적 성격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단계로서, ‘선택→기록→평가분석→종합→해석’의 소순환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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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정보배포의 원칙 중 필요성이란 정보는 반드시 알 사람에게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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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정보생산의 소순환과정은 항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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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평가의 단계에서는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들을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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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첩보의 평가에 있어 첩보 자체의 가망성은 출처의 신뢰성과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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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첩보의 수집방법 중 레이더, 적외선센서 등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여 얻어지는 정보를 신호정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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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수집계획서가 완성되면 수집활동에 적합한 시기에 요구내용을 명령하게 되는데 이때는 구두나 서면 등 상황에 따라 알맞은 방법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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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첩보가 입수되어야 할 예정 일자와 보고시기 등 임무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고려는 있어야 하나, 첩보의 출처는 첩보수집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첩보수집계획서외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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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첩보수집계획에 의하여 수집된 첩보는 정해진 시기 내에 보고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첩보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필요한 기관에 신속히 전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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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정보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긱급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수집기관에 첩보의 수집을 명령, 지시하는 단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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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국가정책의 수립자와 수행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위하여 선정된 우선적인 정보목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 정보기관 활동의 기본방침이 되는 정보의 요구방법은 첩보기본요소(EE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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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EEI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전체적 의미를 가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전 계획서에 의하여 첩보의 수집이 명령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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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정보의 요구단계는 첩보의 기본요소 결정 - 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 - 명령하달 - 수집활동에 대한 조정감독의 소순환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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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특별첩보요구(SRI)는 수시로 단편적 사항에 대하여 명령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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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는 해당 부서의 정보활동을 위한 일반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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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첩보기본요소(EEI)는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를 지침으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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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기타정보요구(OIR)는 급변하는 정세 변화에 따라 정책상 수정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자료가 요구될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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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정보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따른 손해는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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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Edward Bloustine은 "프라이버시란 인간 인격권의 법익이므로 인격의 침해, 개인의 자주성, 존엄과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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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Ruth Gavison은 프라이버시의 세가지 요소로 비밀, 익명성, 고독을 가지며 그것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또는 타인의 행위에 의해서 상실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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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Samuel Warren and Louise Brandeis - 개인의 혼자 있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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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Alan F. Westin - 개인, 그룹 또는 조직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또는 어느 정도 타인에게 전할까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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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특정인의 사진을 현상수배자 리스트에 넣는 행위 등은 W. L. Prosser의 프라이버시 침해유형 중 사적인 사실의 공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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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판단의 불명확성은 정보사용자의 장애요인으로서 정보속성상 정보는 애매하고 불명확한 사안을 디루고 있어 여러 기능성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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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정보와 정책에 대해 일정 수준의 분리 필요성을 강조한 전통주의의 대표적 학자인 Mark M. Lowenthal은 ‘정책은 정보에 의존하여 존재하지만 정보는 정책의 지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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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정책결정자들은 판단정보를 가장 높이 평가하며, 현용정보는 그보다 낮게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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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행동주의의 대표적 학자인 Roger Hilsman은 '정보생산자는 정책과정에 대해 연구하고 이해해야'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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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전통주의하에서는 정보가 정책결정에 조언을 주는 방향으로만 기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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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행동주의하에서는 정보와 정책이 공생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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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전통주의 입장의 대표적 정보학자는 로웬탈(Mark M. Lowentha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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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행동주의를 따를 경우 현용정보에 정보역량을 집중하는 결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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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예상됨 - 과거의 움직임이나 현재 동향, 미래의 계획 등으로 미루어 장기적으로 활동의 윤곽이 어떠하리라는 예측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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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판단됨 - 어떤 징후가 나타나거나 상황이 전개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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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려됨 - 구체적인 징후는 없으나 전혀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하여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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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추정됨 - 구체적인 근거는 없이 현재 니타난 동향의 원인.배경 등을 다소 막연히 추측할 때
    O
  2007. 예상됨 - 어떤 징후가 나타나거나 상황이 전개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
    X
  2008. 전망됨 혁 과거의 움직임이나 현재 동함 미래의 계획 등으로 미루어 장기적으로 활동의 윤곽이 어떠하리라는 예측을 할 경우
    O
  2009. 우려됨 - 구체적인 근거는 없이 현재 나타난 동향의 원인 . 배경 등을 다소 막연히 추측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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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추정됨 - 구체적인 징후는 없으나 전혀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하여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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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보고서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으로 생산된 정보의 내용을 서류형태로 보고서화하여 정보수요자에게 배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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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기간행물 - 통상 광범위한 배포를 위하여 출판되며 방대한 정보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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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메모 - 정기간행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신속성이 중요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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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연구과제보고서 - 정보사용자 또는 어떤 기관이 요청한 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작성되는 장문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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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에 근무하는 A경감은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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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군청 총무과 예산업무 담당자인 B(6급)는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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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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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노조전임자는 기간 중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보수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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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보수 . 복지 등 근무조건에 대한 사항, 정책결정사항, 임용권행사 등은 교섭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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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교섭대표와 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정부교섭대표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다.
    X
  2021.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잉노동위원회는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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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단체교섭 결렬시 딩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조정신청으로 조정 개시되고, 조정기간은 30일로 하되 딩사자 합의로 30일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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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단체교섭 결렬시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무원노동관계의 조정 ‘ 중재를 전담하는 7인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공무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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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단체교섭 결렬시 딩치자 쌍방 중재신청 또는 조정불성립으로 공무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회부 결정을 한 경우 중재가 개시되고, 중재재정시 관계당사사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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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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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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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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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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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9. 헌법 제21조 제1항은 집희의 자유의 대상으로 ‘집회'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위의 자유'도 헌법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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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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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1.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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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2. 집회에 있어서 사람의 다과에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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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3.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평화적 비폭력적 집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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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4.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대학구내에서의 시위는 그것이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가하는 것일지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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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5.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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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6. 집회의 자유의 행사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회피하기 어려운 일정한 교통의 방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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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7.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하여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 또한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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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8. 집회의 자유는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의 강제를 금지할 뿐 아니라, 예컨대 집회장소로의 여행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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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9.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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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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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1.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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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2.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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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3.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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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4. 이의신청인은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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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5. 이다만 의 사안에서 금지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12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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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6. 현행법상 학문 . 예술 등에 관한 집회는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소음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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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7. 집회 . 시위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 관할 경찰서장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보완할 사항을 명시하여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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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8.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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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9. 주최자는 신고한 집회 .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집회일시 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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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단지 당국이 피고인이 간부로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 모든 옥내외 집회를 부당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집회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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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1.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었다거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하여 신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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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2. 집회장소 사용승낙을 하지 않은 A대학교 측의 집회 저지 협조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신고된 A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하자 소정의 신고 없이 B대학교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한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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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3. 집회의 자유도 질서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폭력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후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집회 시간 및 장소가 경합되는 두 개의 집회신고를 모두 반려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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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4.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건물 현관 앞 계단과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도 옥외집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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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5. 소요시간이 단시간이라거나 평화롭게 이루어졌다 하여 옥외시위에 대한 사전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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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6.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인 장소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면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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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7. 시위자들이 죄수복 형태의 옷을 집단적으로 착용하고 포승으로 신체를 결박한 채 행진하려는 것은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신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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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8.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개최의 7대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개최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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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9. 신고서를 접수하여 기재사항이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관할 경찰서장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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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0.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일정한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래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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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1.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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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2. 옥외집회 또는 시위장소가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인 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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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3. 집회신고서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서류를 받은 후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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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4. 집회신고 장소가 l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인 경우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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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5. 참가예정단체는 집회신고서의 ‘시위방법'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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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6.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지통고를 한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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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7.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친 자에 대해서는 6월 이하의 장역 또는 데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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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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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9. 집회장소를 기준으로 소음기준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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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0. 주거지역에서 집회를 할 경우, 주간(일출 후~일몰 전) 확성기 소음 기준은 65dB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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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1. 가급적 사군구청 담당공무원을 참여시켜 객관성을 유지하고, 주최측 참여를 보장하여 측정결과를 두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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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2.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지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히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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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3.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지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받은 닐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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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4.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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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5.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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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6. 관할 경찰서장은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해산 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해산명령을 받은 모든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는 지체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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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7.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이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종결선언의 요청→자진해산의 요청→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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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8. 종결선언은 주최자에게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 . 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하여야 하며 종결선언의 요청은 필요적 절차로 생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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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9.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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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0. 경찰관서장의 권한 부여시, 기동단 경비계 소속 경찰관도 해산명령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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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1. 종결선언요청 → 자진해산 요청 → 해산명령 → 직접해산의 순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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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2. 자진해산요청시 반드시 ‘자진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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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3. 해산명령은 참가지들이 해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3회이상 발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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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4.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건물 현관 앞 계단과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도 옥외집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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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5. 소요시간이 단시간이라거나 평희롭게 이루어졌다 하여 옥외시위에 대한 사전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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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6. 집회 주최자가 집회 도중 일정수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확성기, 북, 장, 쾡과리 등을 사용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확성기 등에 대해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나 사유물인 관계로 일시보관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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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7. 질서유지선의 설정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새로이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관이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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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8. 시위자들이 죄수복 형태의 옷을 집단적으로 착용하고 포승으로 신체를 결박한 채 행진하려는 것은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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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9. 시위자들이 신고되지 아니한 죄수복의 형태의 옷을 집단적으로 착용하고 포승으로 신체를 결박한 채 행진하였디는 이유로 경찰이 곧바로 시위를 저지하는 것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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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0. 시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시위관여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 시위를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를 저지할 것이냐의 판단은 경찰공무원이 많은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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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1.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고사항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 그 위험의 방지나 제거에 적합한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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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2. 해상시위. 공중시위, 군작전 관할구역 내에서의 옥외집회, 자동차. 건설기계·농기계 등을 동원한 차량시위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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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3. 집회신고서를 점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서에 미비점이 발견되었을 때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 36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며, 집회 금지통고의 경우 신고서를 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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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4. 주거지역에서 야간에 개최되는 집회의 경우에 r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J에서 규정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65db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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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5.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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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6.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잠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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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7. F달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지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메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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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8.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지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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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9. 금지통고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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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0. ‘옥외집회'란 천장이 있고 사방이 폐쇄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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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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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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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지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지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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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질서유지인의 자격에 대해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능력이나 자격 또는 전문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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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5. 집회주최자가 집회 도중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확성기, 북, 장, 꽹과리 등을 사용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확성기 등에 대해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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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 질서유지선 설정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새로이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관이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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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지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대는 제2조 제6호의 ‘경찰관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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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8. 관할 경찰관서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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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9. 제9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하여 재결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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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0. 이의 신청인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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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 집화시위의 주최자가 금지통고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당해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장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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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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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3.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지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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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4.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지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급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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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5. 질서유지선의 설정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히나 상황에 따라 새로이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관이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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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6.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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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7.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kH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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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8.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24시간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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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9.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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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0.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또는 금지통고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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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1.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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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2. 제한 . 금지통고서 및 보완통고서를 직접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송달은 가능하지만 유치송달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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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3.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또는 학교 . 군사시설, 상가밀집지역의 주변지역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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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4.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일정한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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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5.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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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 긱급 법원의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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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7.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누구든지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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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8.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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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9. 관할 경찰관서장은 r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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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0.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지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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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1. ‘주최자라 함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하며, 주최지는 질서유지인을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히도록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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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2.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지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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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3. 집회의 단순 참가자는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의 집회, 시위 참가를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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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4. 집회, 시위에의 참가를 배제할 수 있는 대상에는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단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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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5. 집회 주최자가 경찰관에 대해 참가배제를 통보하면 경찰관은 집회 . 시위 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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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6. 언론사의 기자라고 하더라도 신분증의 제시, 기자완장 착용 등 조치없이 집회 . 시위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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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7. ‘언론사'라 함은 신문, 통신 등 정기간행물 발행과 방송을 업(美)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또는 ‘방송법'에 의한 허가 .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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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8. 언론사 기자가 주최자 등의 참가배제통보를 받았음에도 취재를 위해 집회 . 시위에 참가한 경우 동법 제24조 제1호에 의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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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9. 주최자는 신고한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집회일시 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O
  2140. 주최자가 신고한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통지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주최자를 처벌할 수 있다
    X - 원문: 주최자~통지의(위의)
  2141. 위 의 내용을 통지받은 경찰관서장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자에게 통지받은 사실을 12시간내에 통지해야 한다.
    X
  2142. 금지통고로 인해 시기를 놓친 주최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해 24시간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수있다
    O
  2143. 주간 주거/학교 ( )데시벨
    65
  2144. 주간 기타지역 ( )데시벨
    60
  2145. 야간 주거/학교 ( ) 데시벨
    75
  2146. 야간 기타지역( ) 데시벨
    65
  2147.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하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옥외집회를 할 수 있다.
    O
  2148. 경찰서장은 집회시간 및 장소가 경합되는 각각 다른 집회신고서가 중복신고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접수순위를 확정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O
  2149.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인 시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태양 및 참가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2150. 10인이 회사 정문 앞 등에서 1인은 고용보장 등의 주장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다른 2~4인은 그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6일간 총17회에 걸쳐 미신고 옥외시위를 공모, 공동주최하였다 하더라도 피켓을 직접 든 1인 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별도로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1인시위’에 해당한다
    X
  2151. 행진시위의 참가자들이 일부 구간에서 감행한 전차선 점거행진, 도로점거 연좌시위 등의 행위는 딩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도로의 통행이 불기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이상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O
  215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조 제1항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해산명령을 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 사유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2153.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그 주최 또는 참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집회·시위가 장차 특정지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용될 수 없다.
    O
  215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O
  2155. 질서유지선으로 사람의 대열, 버스 등 차량과 인도경계석 . 차선 등 지상물을 사용할 수 있다
    O
  2156. 미신고된 집회에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자는 처벌된다.
    X
  2157. 질서유지선 설정사실을 주최자 등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유지선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O
  2158. 질서유지선은 집회 .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시 설정할 수 있다.
    O
  2159. 선거별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는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이다.
    O
  2160.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X
  2161.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지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O
  2162. 정당이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α)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
    O
  2163.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O
  2164.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합으로써 완성되나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X
  2165.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와 미성년자, 국회의원 등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X
  216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X
  2167. 간첩은 대상국의 기밀을 수집하거나 태업, 전복활동을 하는 모든 조직적 구성분자를 말한다
    O
  2168. 간첩을 임무에 따라 구분할 때 간첩을 침투시키거나 이미 침투한 간첩에게 필요한 활동자재를 보급 . 지원하는 간첩을 "증원간첩"이라고 한다
    X
  2169. 간첩을 활동방법에 따라 구분할 때 타국에 공용의 명목 하에 입국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이를 기화로 상대국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첩을 공행간첩이라고 한다.
    O
  2170. 간첩망의 형태중 보안유지가 잘 되고 일망타진 가긍성은 적지만,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원 검거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되는 것은 삼각형이다.
    O
  2171. 현대 첩보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간첩망 형태는 써클형이다.
    O
  2172. 북한 간첩이 남파되어 지하당 구축에 주로 사용하는 간첩망의 형태는 삼각형이다.
    O
  2173.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활동하며 대중적 조직과 동원이 용이한 형태는 써클형이다.
    O
  2174. 간첩이 3명 이내의 행동공작원을 포섭하여 직접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형태는 피라미드형이다
    X
  2175. 삼각형 -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한 형태로 일망타진 가능성이 적고 활동범위가 넓으며, 공작원 검거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X
  2176. 써클형 -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간첩망형태이다.
    X
  2177. 단일형 - 공작성과가 높고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기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다
    X
  2178. 피라미드형 -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이 있는 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될 기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O
  2179. 방첩의 수단 중 적극적 수단으로는 허위정보 유포, 양동간계시위, 유언비어 유포 등을 들 수 있다.
    X
  2180. 계속접촉의 유지는 탐지, 판명, 주시, 이용, 타진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O
  2181. 방첩의 기본원칙으로 완전협조의 원칙, 치밀의 원칙, 계속접촉의 원칙을 들 수 있다.
    O
  2182. 정보 . 자재보안, 인원 . 시설보안 등 소극적 방첩수단을 통일성 있게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안업무의 규정화이다.
    O
  2183. 소극적 방첩 수단에는 인원보안의 확립, 보안업무 규정화 유언비어 유포 등이 있다.
    X
  2184. 인원 . 시설보안은 방첩활동의 대상이 아니다.
    O
  2185. 방첩활동의 중심이 과거 군사적 분야에서 경제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다.
    O
  2186. 방첩의 기본원칙에는 완전협조의 원칙, 치밀의 원칙, 계속접촉의 원칙이 있다.
    O
  2187. 태업이란 대상국가의 전쟁수행능력방위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직접간접의 모든 손상, 파괴 행위를 말한다.
    O
  2188. 방화태업은 심리적인 태업 중 가장 파괴력이 강하다.
    X
  2189. 태업의 대상조건은 전술적 가치가 없고 일단 파괴되면 수리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한다
    X
  2190. 태업은 심리적 태업과 경제적 태업으로 분류한다.
    X
  2191.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경찰법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형법 제98조(간첩) 등이 보안경찰의 직접적인 활동근거이다.
    O
  2192. 보안경찰은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3조에 의해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가정보원장의 조정을 받는다.
    O
  2193. 현재 보안경과는 특수경과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다
    X
  2194. 범민족대회 관련 첩보수집은 보안경찰 활동의 하나이다.
    O
  2195. 간첩망의 형태로 삼각형, 써클형, 단일형, 피라미드형, 레포형이 있는데 지하당 구축에 많이 사용되는 형태가 삼각형이다
    O
  2196. 전복의 형태로 국가전복과 정부전복이 있다.
    O
  2197. 태업의 형태로 물리적태업과 심리적태업이 있다 물리적 태업은 방화태업, 폭파태업, 기계태업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방화테업이 가장 파괴력이 강하고 우연한 사고로 위장이 용이하다
    O
  2198. 간첩을 임무(사명)에 의해 분류하면 일반간첩, 고정간첩, 증원간첩, 보급간첩으로 나눌 수 있다.
    X
  2199. 간첩을 활동방법에 의해 분류하면 고정간첩, 배회간첩, 무장간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X
  2200. 보급간첩은 이미 구성된 간첩망의 보강을 위해 파견되는 간첩, 또는 간첩으로 이용할 양민 등의 납치, 월북 등을 주된 임무로 하는 간첩이다.
    X
  2201. 대량형간첩은 주로 전시에 파견되어 대상의 지목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간첩으로 지명형간첩과 비교되는 개념이다.
    O
  2202. 땅을 파고 들어가 은신하는 비합법적 활동의 잠복거점을 드보크라 한다.
    X
  2203. 연락선 조직은 정상선, 예비선, 긴급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X
  2204. 긴급선은 공작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하에서 공작의 중단 또는 정지를 알리기 위해 조직되는 선이다
    X
  2205. 차단에 의한 연릭수단으로는 유인포스트 연락원, 편의주소관리인, 무인포스트 전보 우편물, 광고, 개인회합 무선통신, 방송등이 있다.
    X
  2206. 예비선은 조직원의 교체 또는 조직의 확장, 부활 및 변동시에 대비하여 서로 알지 못하는 조직원 간의 최초 접촉을 위해 조직한다.
    O
  2207. 연락의 3대 요소로는 안전성, 정확성, 신속성을 들 수 있다.
    O
  2208. 연락선이란 변동하는 각종 상황하에서 조직 내의 인원이나 기관 사이에 연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상선, 예비선, 비상선이 있다.
    O
  2209. 정상선은 정상적인 공작상황하의 연락선으로 기본선, 보조선, 긴급선이 있다
    O
  2210. 예비선은 공작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하의 연락선으로 경고선이라고도 한다
    X
  2211. 동일 지배계급의 일부세력이 집권세력을 폭력으로써 타도하여 정권을 탈취하는 전복의 형태를 정부전복이라고 한다
    O
  2212. 계속 접촉의 원칙이란 혐의자가 발견되더라도 즉시 검거하지 말고, 조직망 전체가 완전히 파악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 . 무형의 접촉을 해야 한다는 방첩의 기본원칙을 말한다
    O
  2213. 태업은 대상국가의 방위력 또는 전쟁수행능력을 직 . 간접적으로 손상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O
  2214. 방첩수단을 적극적 . 소극적 · 기만적 수단으로 분류할 때 허위정보의 유포, 양동간계시위, 역용공작은 소극적 방첩수단에 해당된다.
    X
  2215. 간첩은 국가기밀 수집 . 내부 혼란의 목적으로 잠입한 자 또는 이에 지원 . 동조 . 협조하는 모든 조직적 구성분자를 말하며 방첩의 대상이 된다
    O
  2216. 첩보수집 - ( )수단
    적극적
  2217. 대상인물 감시 - ( )수단
    적극적
  2218. 역용공작 - ( )수단
    적극적
  2219. 양동간계시위 - ( )수단
    기만적
  2220. 첩보공작 분석 - ( )수단
    적극적
  2221. 간첩신문 - ( )수단
    적극적
  2222. 유언비어 유포 - ( )수단
    기만적
  2223. 정보 · 자재보안의 확립 - ( )수단
    소극적
  2224. 허위정보 유포 - ( )수단
    기만적
  2225. 보안업무 규정화 - ( )수단
    소극적
  2226. 침투공작 - ( )수단
    적극적
  2227. 입법사항 건의 - ( )수단
    소극적
  2228. 인원 . 시설보안의 확립 - ( )수단
    소극적
  2229. 정보사범을 인지, 색출, 검거, 신문하는 일련의 활동을 보안수사라 한다.
    O
  2230.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에 규정된 ‘정보사범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군형법상 암호부정사용죄와 이적죄,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를 들 수 있다.
    O
  2231.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하는 결과발생을 필요로 한다.
    X
  2232. 국가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반국가적 범죄이다.
    O
  2233. 출처를 위장하고 하는 선전은 혹색선전이다.
    O
  2234. 즉각적이고 집중적 선전을 할 수 있는 것은 흑색선전이다
    O
  2235. 선전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백색선전이다.
    O
  2236. 흑색선전은 정상적인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다.
    O
  2237. 흑색선전은 적이 감지하여 역선전을 할 경우에 대항이 어렵다.
    X
  2238. 회색선전은 선전이라는 선입감을 주지 않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O
  2239. 선전은 특정집단을 자극하여 감정이나 견해 등을 자기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계획된 심리전의 일종이다.
    O
  2240. 백색선전은 출처를 공개하고 행하는 선전으로 주제의 선정과 용어 사용에 제한을 받지만 신뢰도가 높다
    O
  2241. 회색선전은 출처를 밝하지 않고 행하는 선전으로 선전이라는 선입관을 주지 않고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출처를 은폐하면서 선전의 효과를 거두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O
  2242. 흑색선전은 출처를 위장하고 행하는 선전으로 적국내에서도 행할 수 있고 특정한 목표에 대해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선전을 할 수 있지만 적이 역선전을 할 경우 대항이 어렵다.
    X
  2243. 선전의 유형은 백색선전, 회색선전, 흑색선전이 있다
    O
  2244. 선전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회색선전이다
    X
  2245. 출처를 밝히고 행하는 선전전은 백색선전이다
    O
  2246. 출처를 위장하고 행하는 선전전은 흑색선전이다
    O
  2247. 회색선전 -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에서 운영한 ‘구국의 소리 방송'과 관계있는 선전
    X
  2248. 백색선전 - 출처를 밝히고 행하는 선전
    O
  2249. 혹색선전 - 출처를 위장하고 행하는 선전
    O
  2250. 백색선전 - 국가 또는 공인된 기관이 공식 보도기관을 통하여 행하므로 주제나 용어의 선정에 제한을 받지만 신뢰성이 높은 선전
    O
  2251.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의 구속기간은 30일이다
    O
  2252.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 불고지죄는 필요적 감면이다.
    O
  2253. 형법상 종범 . 교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는 필요적 감면이다.
    X
  2254.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참고인을 구인 . 유치할 수 있다
    X
  2255. 반국가적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7년 이내 재범하면 최고형인 사형에 처한다
    X
  2256. 미수 . 예비 . 음모죄를 통해 범죄의 성립 범위가 확장되었다
    O
  2257. 잠복 . 회합 등 장소제공은 형법상 종범으로서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되나 국가보안법은 독립된 편의제공죄로 처벌한다
    O
  2258. "국가보안법" 상 선동 . 선전죄는 교사 또는 방조의 수단 . 방법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교사 및 방조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X
  2259. 형법의 누범가중은 형의 장기의 2배까지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일정 범죄의 재범자는 법정최고형을 사형으로 정하고 있다
    O
  2260. 출석불응 참고인에 대한 구인 . 유치규정은 없다.
    X
  2261. 불기소처분시 압수물은 제출인이나 소유자에게 환부함이 원칙이나 검사가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2262. 부모 친척들의 거주현황과 가족사진을 전달한 것은 '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 전달로 볼 수 없다
    O
  2263. 남조선혁명참모본부가 될 수 있는 지하 전위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을 받고 구국전위라는 전위조직을 결성하였다면 이는 반국가단체라고 판시한 바 있다
    O
  2264. 반국가단체가 개편하여 그 명칭만을 변경하였더라도 반국가단체임에는 변함이 없다.
    O
  2265. '국가보안법" 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더라도 제한할 수 있다
    X
  2266.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O
  2267.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공소유예’라 한다
    X
  2268.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금품수수죄)는 금품수수의 목적이나 의도가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X
  2269.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X
  2270. A는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는 B에게 앙심을 품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국가보안법" 상 이적행위를 하였다고 무고하려던 중 잘못된 행위임을 깨닫고 그 행위를 중단하였다. 이 경우 A는 '국가보안법" 상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O
  2271. 검사 A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행위를 한 B와 관련된 사건의 중요참고인인 C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관할법원 판사로부터 C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C를 구인하였다. 이 경우 A의 구인행위는 적법하다.
    O
  2272. A는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B로부터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로 확정판결이 난 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불응하였으나, B가 자신의 친족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 경우 A에게는 형이 감경 또는면제된다
    O
  2273. A는 "국가보안법" 제11조(특수직무유기)를 위반한 B에게 B가 동 범죄를 저질렀음을 알면서도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 경우 A는 "국가보안법" 상의 죄책을 진다
    X
  2274. "국가보안법" 제6조의 잠입탈출죄는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함으로써 성립한다
    O
  2275.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금품수수죄)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아야 하나 금품수수의 목적이나 의도가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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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6. "국가보안법" 제2조에 의한 반국가단체로서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 사이에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위계 및 분담의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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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7. '국가보안법" 상 불고지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장역 또는 패만원 이하 벌금으로 '국가보안법" 상 유일하게 벌금형을 두고 있으며, 본범과 친족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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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8. 국가보안법상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는 것은 불고지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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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9.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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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0.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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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1. 쉬든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법경찰관은 1차 검사는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불고지죄, 찬양고무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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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2. 형법상 선전.선동.권유는 교사.방조의 수단으로 정범에 종속되어 처벌되지만, 국가보안법에서는 선전.선동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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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3. 범죄수사는 국가의 임무이나 국기보안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은 매우 중대하여 불고지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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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4.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고 받은 보수에 대하여는 필요적으로 몰수추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범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에도 검사는 얍수물을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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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5. 잠복·회합 등 장소제공은 형법상 종범으로서 정법의 실행행위에 종속되나 국가보안법은 독립된 편의제공죄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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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6.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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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7.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범한 후 자수하거나 동법의 죄를 범한 자가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한 것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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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8.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장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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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9.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다만, 지휘.통솔 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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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0.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죄는 유일하게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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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1.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기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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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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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3.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장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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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4.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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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5. 검사는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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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6.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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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7. 일정한 반국가적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국가보안법상의 일정한 범죄를 다시 범한 때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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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8.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O
  2299. 검사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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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0.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장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O
  2301.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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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2.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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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3.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장역 또는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가보안법 중 유일하게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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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4. "국가보안법" 의 죄를 법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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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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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l국가보안법" 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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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7. 국가보안법 위반의 가장 기본적인 범죄유형으로 기존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은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구성등)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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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8.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구성등)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범죄의 주체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 . 외국인을 막론하며, 구성, 가입, 가입권유의 미수범과 구성, 가입의 예비 . 음모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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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구성등)의 구성죄와 가입죄는 일정한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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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0.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구성등)대하여 실제에 있어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이나 활동을 한 자를 ‘수괴'라고 하며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장역에 처한다.
    X
  2311. 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O
  2312.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 장관이 정한 감시 . 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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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3.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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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4. 공소보류가 취소된 때에는 ' 형사소송법" 제 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범죄사실로 재구속 . 소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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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5. 군형법상 일반이적죄(제14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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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6. 형법상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X
  2317. 형법상 이적죄(제94~97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2318. 형법상 일반이적죄(제99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X
  2319. 형법상 내란죄(제87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X
  2320.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제9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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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1.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금품수수죄(제5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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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2. 군형법상 단순반란불보고죄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X
  2323. 군형법상 반란불보고죄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2324.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X
  2325.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2326.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X
  2327. 내란죄(형법 제87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X
  2328. 내란목적살인죄(형법 제88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2329. 외환유치죄(형법 제92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2330. 여적죄(형법 제93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2331. 모병이적죄(형법 제94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2332.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X
  2333. 반란불보고죄(군형법 제9조 제2항)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2334. 군형법상의 일반이적죄(군형법 제14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2335. 목적수행죄(국가보안법 제4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2336. 보안관찰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이 집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X
  2337.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
    O
  2338.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고,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O
  2339.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O
  2340.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중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X
  2341.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O
  234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
    X
  2343. 국가보안법 상의 보안관찰 해당범죄로는 자진지원죄, 편의제공죄, 잠입탈출죄 등이 있다
    O
  2344.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O
  2345. 형법상 보안관찰 해당범죄는 내란목적살인죄, 간첩죄, 외환유치죄, 물건제공이적죄 등이 있다.
    O
  2346.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X
  2347.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O
  2348.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2349.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2년이상인 지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이다
    X
  2350.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고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된 기간은 2년이고 갱신 횟수는 제한이 없다.
    O
  2351. 검사는 기만만료 3월 전까지 관할경찰서장의 피보안관찰자 동태조사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기간 갱신 필요 유무를 판단하여 보안관찰처분 기간만료 2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O
  2352.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는 집행중지 대상이다.
    O
  2353.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O
  235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용의자 또는 관계인과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속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O
  2355.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는 관할경찰서장의 신청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를 결정하며 이 결정은 검사가 집행·지휘한다
    X
  2356. 사법경찰관리가 사안송치 후 조사를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O
  2357.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
    O
  2358. 법무부장관은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는 자,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원보증(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하여야 한다.
    X
  2359.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고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X
  2360. 보안관찰처분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2361.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O
  2362.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사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X
  2363.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5일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X
  2364.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다.
    X
  2365.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을 심의·의결한다.
    O
  2366.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O
  2367.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O
  2368.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O
  2369. 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O
  2370. 검시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O
  2371.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O
  2372.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O
  2373.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위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보안관찰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O
  2374.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보안관찰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X
  2375.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O
  2376. 피보안관찰자가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내 10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거주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2377.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O
  2378.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X
  2379. 보안관찰처분의 결정 절차는 "대상자의 신고->보안관찰처분 사안의 조사->보안관찰처분 사안의 송치->보안관찰처분의 청구 ->보안관찰처분의 결정->기간 갱신", 순서로 이루어 진다
    O
  2380.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출소 2개월 전까지 교도소 등의 장을 통해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2381.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출소 후 7일 내에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O
  2382.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2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이다
    X
  2383.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2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X
  2384.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O
  2385.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2개월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X
  2386.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X
  2387.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는 주민투표권을 가진다
    X
  2388. 외국인은 체류국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지므로 체류국의 재판권.경찰권.납세권에 복종해야 한다
    O
  2389. 원칙적으로 참정권인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과 생활권인 근로의 권라교육을 받을 권리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O
  2390. 이중국적지는 모두 외국인이다.
    X
  2391. 외국인은 사증에 기재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체류자격외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외교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X
  2392.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왜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소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O
  2393. 원칙적으로 체류국은 외국인의 출국을 금지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출국을 정지할 수는 있다
    O
  2394. 개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중 없이 입국할 수 있다
    O
  2395. 출국은 자유며 원칙적으로 이를 금할 수 없다
    O
  2396. 추방이나 범죄인 인도는 강제적 출국의 경우이다
    O
  2397. 추방은 주권행사이므로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X
  2398. 강제출국은 형벌의 일종이다
    X
  2399. 강제출국 조치된 자가 출국을 거부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할 때에는 이를 체포/처벌할 수 있다.
    O
  2400. 체류기간 중 조세나 공과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형사범이 아니므로 출국을 정지시킬 수 없다.
    X
  2401. 범죄인을 인도받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한 영국 경찰관 로버트경사가 복수사증을 발급받을 경우 유효기간은 3년이다
    O
  2402. 외국인 입국시 복수사증으로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다.
    O
  2403. 행선국 또는 경유국의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한 경우라도 도칙국 또는 경유국의 사증(Visa)이 필요하다.
    X
  2404. 외국인의 강제출국은 행정행위가 아닌 형벌에 해당한다
    X
  2405. 외국인의 출국은 자유며 원칙적으로 이를 금할 수 없다
    O
  2406. 영미의 학설은 외국인 입국문제는 국가의 교통권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한다
    X
  2407. 사증(VlSA)은 입국과 체류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미수교국 국민은 외국인 입국허가서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
    O
  2408.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는 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O
  2409.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된다.
    O
  2410. 긴급상륙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긴급히 상륙이 필요할 때 15일의 범위내에서 상륙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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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1. 주한미군의 여권 및 사증에 관한 권리는 출입국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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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2. 한국에 입국하여 무자격으로 외국어 전문학원의 강사로 일하고 있는 필리핀인은 E-2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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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3. CIQ과정이란 출입국항에서 받게 되는 절차로 출입국에 필요한 통관절차, 출입국심사 검역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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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4. 출국은 자유이며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범죄수사 등 이유로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O
  2415. 사증(VISA)은 입국과 체류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미수교국 국민은 외국인 입국허가서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
    O
  2416.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지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O
  2417. 체류기간 중 조세나 공과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형사법이 아니므로 출국을 정지시킬 수 없다.
    X
  2418. 승무원상륙은 외국인승무원이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 등으로 옮겨 타거나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1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X
  2419. 긴급상륙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상륙하는 것으로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X
  2420. 난민임시상륙은 선박 등에 타고 있던 외국인이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9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O
  2421. 난민임시상륙은 외국인을 상륙시킬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교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X
  2422. 승무원상륙은 출입국항에 정박중인 선박 등의 외국인 승무원(대한민국 안에서 새로이 승무원이 되는 자를 포함)이 다른 선박에 옮겨 타거나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는 것을 말하며,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 )일 한도 내에서 그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15
  2423. ( ) 상륙은 출입국관리법 제 11조(입국의 금지)에 규정된 전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총포 . 도검 등 소지 우려자, 정신장애자, 방랑자, 빈곤자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륙을 금지할 수 있다.
    승무원
  2424. 긴급상륙는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한 치료 등을 위하여 긴급히 상륙하는 것을 말하며, 그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 )일 한도 내에서 그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30
  2425. 재난상륙이란 조난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 포함)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 )일 범위 내에서 상륙허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30
  2426.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 )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3
  2427. 난민 상륙이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그 생명 . 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 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矮)를 신청하는 경우의 상륙을 말하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 )일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90
  2428.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O
  2429.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O
  2430.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O
  2431.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X
  2432. "출입국관리법"위반시,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검사는 아무런 제약 없이 공소제기할 수 있다.
    X
  2433. "출입국관리법"위반시, 피해자인 정부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X
  2434. "출입국관리법"위반시,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제기할 수 있다.
    O
  2435. "출입국관리법"위반시, 출입국관리 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출입국사범을 입건하더라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인계할 필요가 없다.
    X
  2436.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에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O
  2437.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변경허가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X
  2438.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에서, 한국 정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제외대상이다
    O
  2439.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에서,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이다.
    O
  2440. 전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국금지사유이다.
    O
  244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는 입국금지사유이다.
    O
  2442.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는 입국금지사유이다.
    X
  2443.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는 입국금지사유이다.
    X
  2444.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는 입국금지사유이다.
    O
  2445.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입국금지사유이다.
    O
  2446.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자는 입국금지사유이다.
    O
  2447.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국금지사유이다.
    O
  2448.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출국정지사유에 해당한다
    O
  2449.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는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출국정지사유에 해당한다
    O
  2450.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출국정지사유에 해당한다
    O
  245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 .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출국정지사유에 해당한다
    O
  2452. 유효한 여권과 사증없이 입국한 자는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출국정지사유에 해당한다
    X
  2453.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는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출국정지사유에 해당한다
    X
  2454. 장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출국정지사유에 해당한다
    O
  2455. 외국인등록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출국정지사유에 해당한다
    X
  2456. 유효한 여권 과 사증이 없이 입국한 자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O
  2457. 입국금지 해당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O
  2458. 입출국심사규정에 위반한 자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O
  2459.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O
  2460.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O
  2461. 외국인등록,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O
  246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O
  2463. 유효한 여권과 사증 없이 입국한 사람은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O
  246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X
  2465.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O
  2466. 유효한 여권 또는 사증 없이 입국한 자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O
  2467. 입국금지 해당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O
  2468.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이 경과한 자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O
  2469.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O
  247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O
  2471.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O
  2472. 19세미만인 사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 등은 제외된다.
    X
  2473.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2474. 법무부장관은 제공받은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O
  2475.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O
  2476. 19세미만인 사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 등은 제외된다.
    X
  2477.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2478. 법무부장관은 제공받은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O
  2479.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출국금지 처분이 가능하다.
    X
  2480.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입국금지, 출국정지, 강제퇴거, 보호 및 일시보호, 출국권고, 출국명령 모두 가능하다
    X
  2481.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고발조치, 통고처분이 가능하다
    O
  2482.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하는 것으로 국외여행을 인정하는 본국의 일방적 증명서에 그친다
    O
  2483.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O
  2484. 만 25세 이상의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미만인 자에게는 단수여권을 발급한다.
    O
  2485. 정부에서 아프리카에 파견하는 의료요원 A와 그 배우자 B, 그리고 미혼인 자녀 C(만 25세)에게는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O
  2486. 출국하는 무국적자나 해외입양자에게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O
  2487.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 질서유지나 통일 . 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출국할 경우는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사유이다.
    O
  2488.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자는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사유이다.
    O
  2489. 여권법 제24조 내지 제26조 외의 죄를 범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사유이다.
    O
  2490.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을 발급, 재발급 받거나 이를 알선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사유이다.
    O
  2491. 장기 1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자는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사유이다.
    X
  2492.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자는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사유이다.
    O
  2493.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적으로 ( )개월 이내 출국금지
    1
  2494.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개월이내 출국금지
    6
  2495.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결정이 된 사람 : ( )개월이내 출국금지
    3
  2496. 징역형이나금고형의집행이끝나지아니한사람 : ( )개월이내 출국금지
    6
  2497. 민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은 내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사유이다
    X
  2498. 장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니지 아니한 사람은 내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사유이다
    O
  2499. 벌금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내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사유이다
    O
  2500. 추장금 2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내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사유이다
    O
  2501. 3천만원 이상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은 내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사유이다
    X
  2502. 인종 . 국적 . 성별 . 종교 .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규정된 임의적 공조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O
  2503.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규정된 임의적 공조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O
  2504.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규정된 임의적 공조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O
  2505. 공조법에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규정된 임의적 공조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O
  2506.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잉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규정된 임의적 공조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O
  2507. 국민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규정된 임의적 공조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X
  2508. 외국이 사법공조를 해주는 만큼 자국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 내에서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원칙은 ‘상호주의 원칙’과 관련이 깊다.
    O
  2509. 요청국이 공조에 따라 취득한 증거를 공조요청의 대상이 범죄 이외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특정성의 원칙’과 관련이 깊다
    O
  2510.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상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강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2511.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상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사의 진행, 재판의 계속을 이유로 공조를 연기할 수 없다.
    X
  2512. 공관직원이란 외교직원과 행정/기능직원을 말하며 요리사, 사환, 하인 등 노무직원은 공관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X
  2513. 요리사는 노무직원으로 직무대상 중의 행위에 한하여 형사재판권이 면제된다
    O
  2514. 외교관은 공관장과 외교직원으로서 비엔나 협약의 모든 특권을 향유한다
    O
  2515. 속기사, 타자수 등 행정/기능직원의 경우 민사 행정재판권 면제는 직무 중의 행위에 한한다
    O
  2516. 대사대리, 공사 상무관, 노무관은 외교관에 해당한다.
    O
  2517. 참사관, 각급 서기관. 무관. 공보관은 외교직원에 해당한다
    O
  2518. 외교사절이 개인적으로 접수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영업에 종사하여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X
  2519. 기록보관사, 교정사, 개인비서, 속기사는 행정/기능직원에 해당한다.
    O
  2520. 특권과 면제는 파견국 정부에 의해서만 포기될 수 있다
    O
  2521. 외교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체포, 구금, 소추 또는 처벌되지 않는다.
    O
  2522. 원칙적으로 외교사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리할 수도 없다
    O
  2523. 외교사절의 종류는 상주사절, 임시사절, 특별사절, 사무사절로 구분된다
    X
  2524. 외교사절의 계급 중 변리공사라는 계급은 현재 시용되지 않고 있다.
    O
  2525. 외교사절의 계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특권을 누린다.
    X
  2526. 외교사절의 파견절차는 임명->아그레망 요청->파견->신임장 부여 순이다.
    X
  2527. 외교사절은 외교교섭이 가능하나, 영사는 외교교섭이 불가능하다
    O
  2528. 외교사절은 포괄적 특권이 인정되나, 영사는 제한적 특권이 인정된다.
    O
  2529. 영사는 아그레망을 요하냐 외교사절은 아그레망이 필요하지 않다.
    X
  2530. 영사는 주로 통상 . 산업 . 교통 . 항해 기타의 국가 경제적 목적과 임명국 국민보호 업무를 수행 하나, 외교사절은 정치적 목적의 업무를 수행한다.
    O
  2531. 정보의 일반적인 순환과정은 정보의 요구->첩보의 수집->정보의 생산->정보의 배포 순이다
    O
  2532. 정보의 순환과정에서 정보분석담당자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 명석한 판단력추리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단계는 첩보의 수집단계이다
    X
  2533. 정보의 순환과정에서 정보의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첩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시하는 단계는정보의 요구단계이다.
    O
  2534. 외사경찰 첩보수집(견문보고서 작성)기준으로 외사수사, 방첩 요원, 공/해항 요원은 월 4건 이상이다.
    O
  2535. 범죄인인도법은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인도조약 규정이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다.
    O
  2536.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O
  2537. 청구국의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O
  2538. 범죄인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각 관할구역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X
  2539. 범죄인인도법 제6조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O
  2540. 범죄인인도법 제9조에 의하면 임의적 거절사유로 자국민불인도, 군사범 불인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X
  2541. 범죄인인도법 제8조에 의하면 정치범일지라도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를 행한 경우에는 인도의 대상이 된다
    O
  2542. 범죄인인도법 제3조에 의하면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의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O
  2543.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자만 인도한다는 것을 쌍방가벌성의 원칙이라고 하며, 시효완성, 사면 등으로 처벌하지 못 하는 범죄자는 인도대상에서 제외한다.
    X
  2544. "범죄인인도법" 에는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범죄에 대한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 인도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O
  2545. 군사범죄 즉, 탈영, 항명 등의 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 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O
  2546. "범죄인인도법"에는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된다는 특정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O
  2547.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범죄인 인도법 규정에 따른다
    X
  2548. 자국민불인도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O
  2549.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O
  2550. 군사범불인도의 원칙은 군사범죄지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우리나라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O
  2551. ( )의 원칙이란,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상호주의
  2552. ( )의 원칙이란,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장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장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쌍방가벌성, 최소한 중요성
  2553. ( )의 원칙이란 범인인도가 범죄사실을 처벌할 수 있다는데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처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데 기초하고 있으므로 인도가 실제로 유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시효에 걸렸다든지 사면을 내린 경우에는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유용성
  2554.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 원칙
    정치범불인도
  2555. ( )의 원칙의 예외로는 국가원수,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다자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여러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가 있다.
    정치범불인도
  2556. ( )의 원칙에 따라,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치범불인도
  2557.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들은 채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미법계 국가들은 ( )의 원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미법계 국가들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관계로 ( )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자국민불인도
  2558. 우리나라는 범죄인인도법 제9조에 ( )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외교상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인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국인의 인도를 절대적 사유로 정하지 아니하고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자국민불인도
  2559. "인도된 범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 )의 원칙을 뜻한다
    특정성
  2560. ( )의 원칙상 군사범죄란 군사적 의무관계에서 기인하는 범죄행위를 말하며 탈영, 항명 등이 대표적이다.
    군사범불인도
  2561. ( )의 원칙이 적용되더라도, 군대 내에서의 범죄라 하더라도 일반범죄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절도와 같은 범죄는 인도대상이 된다.
    군사범불인도
  2562. 우리나라는 군사범불인도의 원칙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O
  2563.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X
  2564.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O
  2565.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X
  2566.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X
  2567.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X
  2568.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O
  2569.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O
  2570.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O
  2571. 인터폴의 집행위원회는 각 국의 대표들이 모두 참가하는 인터폴의 최고의결기관이다
    X
  2572. 인터폴은 국제범죄의 예방 . 진압을 위해 상호협력한다.
    O
  2573. 이터폴의 종교, 인종관련 사건에 대한 관여는 엄격히 금지된다.
    O
  2574. 인터폴 운용경비는 회원국의 재정 분담금에 주로 의존한다
    O
  2575. 인터폴 사무총국은 회원국정부가 자국 내에 국제경찰협력 상설 경찰부서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중앙사무국(NCB)이라 한다.
    O
  2576. 국제수배서의 종류 중 오렌지수배서는 폭발물, 테러사용 도구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수배서이다
    O
  2577. 인터폴 회원국간 협조의 기본원칙으로 모든 회원국은 재정부담의 정도에 구애됨이 없이 동등하게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성을 들 수 있다.
    X
  2578. 인터폴 적색수배자 입국시 관할 경찰서에서는 수배자 여부를 컴퓨터로 재확인한 후 수배자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한다
    O
  2579. 일반 형법을 위반하여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수배서는 적색수배서이다.
    O
  2580. 상습범이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수배서는 녹색수배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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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1. 폭발물, 테러범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수배서는 황색수배서이다.
    X
  2582. 사밍자의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수배서는 흑색수배서이다
    O
  2583. 인터폴의 사무총국은 회원국 정부가 자국 내에 국제경찰협력 상설 경찰부서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중앙사무국(NCB)이라 한다.
    O
  2584. 국제수배서의 종류 중 오렌지수배서는 폭발물, 테러사용 도구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수배서이다
    O
  2585. 인터폴 회원국간 협조의 기분원칙으로 모든 회원국은 재정 부담의 정도에 구애됨이 없이 동등하게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성을 들 수 있다.
    X
  2586.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인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하는 것은 흑색수배서이다.
    X
  2587. 적색수배서(Red notice)는 새로운 범죄수법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X
  2588. 황색수배서(Yellow Notice)는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파악을 위하여 발행한다.
    O
  2589. 흑색수배서(Black Notice)는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발행한다.
    O
  2590. 오렌지수배서(Orange notice)는 폭발물, 테러범 등에 대한 보안을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O
  2591. 국제형사경찰기구의 활동상 한계 : 국제형사경찰기구는( ), ( ), ( ), ( )성격을띤사항에대해서어떠한간섭이나활동을하는것을엄격히 금지한다.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인종적
  2592. 흑색수배서 - 사밍차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
    O
  2593. 황색수배서 - 기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O
  2594. 청색수배서 혁 국제정보조회서로서 주로 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을 위해 발행
    O
  2595. 녹색수배서 -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범행할 우려가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케하여 그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
    O
  2596. 외사경찰 : 해외도주 지명수배자를 수사함에 있어 도주국이 불분명한 중요 수배자에 대하여는 인터폴 사무총국에 인터폴 적색수배요청을 한다
    O
  2597. 외사경찰 : 적색수배서를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로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국제수배자 발견 즉시 체포하고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범인의 신병을 인도할 수 있다.
    O
  2598. 외사경찰 :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장역, 무기금고 장기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X
  2599. 외사경찰 :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KNCB)에서 인터폴 사무총국 및 회원국과 국제범죄정보교환, 국제수배자 검색, 분실.도난여권 조회 등 각종 공조업무수행시 사용하는 전산망은 I-24/7 이다
    O
  2600. SOFA협정상,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다.
    X
  2601. SOFA협정상,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는 미군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나, 공무집행에 부수하여 발생한 범죄는 대한민국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한다
    X
  2602. 1960년 '주한미군지위협정J 은 전문 및 31개조로 구성된 본 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노무 및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포함하여 체결되었다
    X
  2603. SOFA협정상, 미군이 한국 측에 제출하는 공무집행증명서는 미법무감이 발행한다
    X
  2604. SOFA협정상, 미군이 체포.구속되었을 때 미군대표는 광범위한 접견교통권을 가지며, 이 경우 음식, 침구, 의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O
  2605. SOFA협정상, 미군시설 및 구역에서는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격하는 경우라도 한국경찰의 경찰권이 미치지 못한다
    X
  2606. SOFA는 다른 주둔군 지위협정과 마찬가지로 영토주권의 원칙에 의하여 ‘접수국 법령 존중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O
  2607. SOFA협정상, 피의자가 미군 당국의 수중에 있더라도 살인 등 12개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미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신병을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피의자 인도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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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8. SOFA협정상,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대하여 미군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기지며, 공무집행의 범위에는 공무집행으로 인한 범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에 부수하여 발생한 범죄도 포함된다
    O
  2609. 주한미군이 훈련 중 우리나라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 주민이 해당 지역 정부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미군 또는 한미 합동으로 피해 조사 실시 후 전적으로 미군의 책임인 경우 미군이 75%, 한국정부가 25%를 배상한다.
    O
  26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26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정정보도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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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개회의에 관한 것인 때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X
  261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이라 함은 언론사가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기재한문서를 피해자가 수령한 날을 말한다
    O
  2614. 인권의 개념은 자연법과 사회계약론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O
  2615. 기본적 인권은 박탈할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천부인권사상이라고 한다
    O
  2616. ‘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고, 기본권'은 인간의 생래적,천부적 권리, 즉 자연권을 의미한다.
    X
  2617.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상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O
  2618.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
    X
  2619. 경찰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O
  2620. 경찰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X
  2621. 경찰인권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X
  2622. 경찰인권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X
  2623.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상, "인권침해"란 경찰관(전의경과 무기계약직을 제외한다)이 직무수행(수사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X
  2624. “사회적 약자''라 함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음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O
  2625.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한다
    O
  2626.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O
  2627.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O
  2628.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심야라 함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X
  2629.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O
  2630.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
    O
  2631.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 . 경제적 . 정신적 . 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O
  2632. 성적 소수자 자신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공개를 원하지 않은 경우, 경찰관이 가족 등에게 알라는 것은 일체 금지되어 있다
    X
  2633.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친밀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진술녹희실 등 안정되고 조용한 사무실에서 조사하여야한다
    O
  2634. 장애인 피해자가 동성 통역사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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