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OX - 각론 1장.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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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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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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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OX - 각론 1장.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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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5 08: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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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이형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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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이형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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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인의 입장에서 바라 본 범죄를 일으키는 필요조건은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보호자의 부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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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화기술이론은 중화의 기술로서 행위에 대한 책임의 회피,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보다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 등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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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G. M. Sykes는 범죄는 각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을 하게 되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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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범행피해 리스크 수준을 결정하는 4가지 요소인 ‘VIVA 모델'은 가치(Value), 이동의 용이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접근성(Access)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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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이커스는 중화기술이론을 통해 청소년은 비행의 과정에서 합법적, 전통적 관습, 규범, 가치관 등을 중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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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덜랜드는 분화적접촉이론을 통해 사회적 요인이 범죄의 요소이며 범죄행위는 비정상적으로 힉습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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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범죄가 자유의지보다 외부적 요소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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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시카고학파는 각 지역사회의 문화적 갈등을 통해 범죄나 비행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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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실증주의 범죄학 - 페리(E. Farri)는 범죄의 원인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양의 범죄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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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치료 및 갱생이론 - 결정론적 인간관에 기초하여 범죄자에 대한 치료 내지 갱생으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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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문화적 전파이론 - 범죄란 특정 개인이 범죄문화에 참가 동조함에 의해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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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생태학적 이론 - 범죄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적 요소를 개선하거나 제거함으로써 기회성 범죄를 줄이려는 범죄예방론으로 대표적인 예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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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규범이 붕괴되고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아노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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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사회해체론에서 범죄원인의 특성은 인구밀집, 불안정한 주거환경, 빈곤, 실업, 제한된 경제적 기회, 적절한 역할모델의 부재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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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중화기술이론은 Suth섦and에 의해 주장된 이론으로 주로 청소년의 범죄에 있어 합법적 . 전통적 관습 및 규범의식이나 가치관이 중화된다는 이론이다.
    X
  16. 낙인이론은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행위 질적인 면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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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아노미이론에 의하면 범죄는 사회구성원 개인의 욕구와 욕망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규범이 붕괴한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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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사회해체론을 주장한 Shaw & McKay는 소년비행률이 사회해체 지역에서 높다는 사실을 확인, 그 원인을 분석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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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차별적 접촉이론에 의하면 지역사회간 범죄율의 차이는 범죄적 전통을 가진 집단일수록 범죄율이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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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생물학적 이론에 의하며 범죄는 정신이상 낮은 지능, 모방학습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X
  21. 문화전파이론은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의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상실을 범죄의 원인으로 본다
    O
  22. 낙인이론은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행위의 질적인 면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본다.
    O
  23. 중화기술이론은 자기행위가 실정법상 위법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럴 듯한 구실이나 이유를 내세워 자신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정당한 행위로 합리화시켜 준법정신이나 가치관을 마비시킴으로써 범죄에 나아간다는 이론을 말한다.
    O
  24. 긴장이론은 비행을 제지할 수 있는 사회적 통제의 결속과 유대의 약화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
    X
  25. “억제이론”은 고전학파의 입장으로 강력한 처벌을 통한 범죄예방을 강조한다
    O
  26. “치료 및 갱생이론''은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적극적 일반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X
  27. “일상활동이론’에서 범죄의 3가지 요인으로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쟈 장소의 접근성, 보호자의 부재가 있다
    X
  28. ‘‘깨진유리창이론’은 ‘경미한 범죄 및 무질서 행위에 대해 관용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무관용원칙을 주장한다.
    O
  29.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범죄지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행한다고 본다.
    X
  30.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예방이론에 대하여는 개인이나 소규모의 조직체에 의해 수행될 수 없디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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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일상활동 이론은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행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4가지 요소로 가치(V겐ue), 이동의 용이성(hEIia), 가시성(VIsilility), 접근성(Access)을 들고 있다.
    O
  3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은 생태학적 이론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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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방어공간 이론’은 주거에 대한 영역성의 강화를 통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를 자신들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이든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O
  34. ‘집합효율성 이론'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범죄예방의 열쇠임을 주장힌다
    O
  35. ‘치료 및 갱생이론‘은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교정을 통한 범죄예방을 주장한다.
    O
  36. ‘깨진유리창 이론’은 무관용 정책과 집합효율성의 강화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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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방어공간이론은 오스카 뉴먼에 의해 정의된 개념으로 주거에 대한 영역성의 강화를 통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를 자신들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이든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O
  38. 일상활동이론이란 범죄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보며 시간과 공간적 변동에 따른 범죄발생양상, 범죄기회, 범죄조건 등에 대한 거시적 범죄분석을 토대로 범죄예방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X
  39. 집합효율성이론은 로버트 샘슨 등에 의해 주장된 범죄예방이론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유대강화와 범죄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등 공동의 노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O
  40. 범죄패턴이론은 범죄가 일정한 장소적 패턴이 있으며 이는 범죄자의 일상적인 행동패턴과 유사하다는 논리로 범죄자의 여가 활동장소와 이동경로. 이동수단 등을 분석하여 범행지역을 예측함으로써 연쇄살인이나 연쇄강간 등의 연쇄범죄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죄예방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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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합리적선택이론, 일상활동이론, 범죄패턴이론은 사회학적이론 중 사회발전이론에 속한 내용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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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일상활동이론은 범죄의 요소를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상 보호자(감시자)의 부재 등 3가지로 규정하고 범죄발생의 요소를 고려하여 범죄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O
  43. 범죄패턴이론은 범죄에는 여가활동장소 이동경로, 이동수단 등 일정한 장소적 패턴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법행지역의 예측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O
  44.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행위는 비용과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범죄자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진단하여 예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O
  45. 억제이론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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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생물학적. 심리학적 범죄이론에서는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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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치료 및 갱생이론에서는 범죄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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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개인의 성장발달 과정의 차이에 의해 범죄 상황의 발생이 좌우된다고 보는 것은 사회학적 이론 중 문화전파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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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합리적 선택이론을 주장한 힉자는 클락과 코니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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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일상활동이론에서 주장하는 범죄의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상, 범행의 동기이다.
    X
  51. 집합효율성이란 지역주민간의 상호신뢰 또는 연대감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결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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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미국범죄예방연구소(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de)에서는 범죄예방을 범죄에 관련된 환경적 기회를 제거하는 간접적통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X
  53. 억제이론은 고전학파의 입장으로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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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치료 및 갱생이론은 비용부담이 많고, 적극적 범죄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O
  55.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일종인 합리적 선택이론은 억제이론과 같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범죄자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O
  56. 방어공간 이론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유대강화와 범죄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등 공동의 노력이 있다면 얼미든지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X
  57.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일종인 일상활동이론에서 범죄의 3가지 요인으로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보호자의 부재 범행의 기술이 있다.
    X
  58. 일상활동이론은 시간과 공간적 변동에 따른 범죄발생양상·범죄기회·범죄조건등에 대한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범죄 예방활동을 하고자 한다
    X
  59. ‘억제이론’은 인간의 합리적 판단이 범죄 행동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서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O
  60. ‘치료 및 갱생이론'은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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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일상활동이론'의 범죄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상, ‘범행의 기술’이다
    X
  62. 로버트 샘슨은 지역주민 간의 상호신뢰 또는 연대감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집합효율성이론’을 주장하였다.
    O
  63. 정선순찰 : 장점으로는 순찰노선이 일정하고 경찰관의 행동이 규칙적이므로 감독 및 연락이 용이하나 단점으로는 근무자의 태만과 소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X
  64. 난선순찰 : 장점으로는 범죄자의 예측을 교란시킬 수 있고 종횡무진한 순찰을 통하여 범죄예방을 증대 시킬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법죄행위자들이 이를 예측하고 출현할 수 있다
    X
  65. 요점순찰 : 정선순찰과 난선순찰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도 보완되도록 절충한 방식으로 순찰구역 내의 중요지점을 지정하여 순찰자는 반드시 그곳을 통과하며, 지정된 요점과 요점사이에서는 정선순찰방식에 따라 순찰하는 방법이다
    X
  66. 구역책임 자율순찰 : 지구대 관할지역을 몇 개의 소구역으로 나누고 지정된 개인별 담당구역을 요점순찰하는 방법으로 구역순찰과 자율순찰을 결합하여 외근 경찰관의 자율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순찰방법이다.
    O
  67. 치안센터는 24시간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경찰서장은 지역 치안여건 및 인원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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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지방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경찰관서장 소속하에 치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O
  69. 치안센터의 종류 중 검문소형 치안센터는 지리적 여건 .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직주일체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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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출장소형 치안센터는 지역경찰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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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지방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경찰관서장 소속하에 치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O
  72. 치안센터의 관할구역의 크기는 설치 목적, 배치 인원 및 장비, 교통지리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정한다
    O
  73. 치안센터는 24시간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경찰서장은 지역 치안여건 및 인원 여건을 고려,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O
  74. 지역 치안활동의 효율성 및 주민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검문소형 치안센터를 설치한다
    X
  75. 지역경찰관서의 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피출소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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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치안센터는 설치목적에 따라 검문소형과 출장소형으로 구분하며, 검문소형 치안센터는 지리적 여건치인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직주일체형으로 운영할수있다.
    X
  77. 경찰서장은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서 거주하는 근무자의 배우자에게 조력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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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경찰서장은 지역경찰 중 6월 이상의 휴직. 파견근무를 명받은 자를 교체할 수 있다.
    X
  79. 지방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 . 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 지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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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지역경찰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지역경찰의 복장 및 휴대장비를 조정할 수 있다
    O
  81. 월별 근무일지와 사용 종료한 근무수첩은 3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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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근무자의 동원은 기본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비번자나 탄력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동원해야 한다.
    X
  83. 경찰서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X
  84. 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X
  85. 지방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피출소를 폐지하거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한다
    X
  86. 지방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센터를 둘 수 있다
    O
  87. 행정근무는 각종 현황 . 통계 . 부책 관리 및 중요 사건 . 사고 발생 시 보고 . 전파 업무를 수행한다.
    X
  88. 순찰근무는 경찰방문 . 방범진단 및 범죄 예방 . 위험발생 방지 활동을 수행한다.
    O
  89. 112 순찰근무 및 야간 순찰근무 시 인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1인이 수행하여도 무방하다
    X
  90. 경계근무 시 피습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4人 이상 합동으로 지정해야 한다.
    X
  91.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O
  92.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 자체의 범죄예방능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범죄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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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집중화된 조직구조 법과 규범에 의한 규제, 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책임을 강조한다.
    X
  94.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전통적인 경찰활동에 비해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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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범죄신고에 대한 반응시간이 얼마나 짧은가로 효율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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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과 시민 모두 범죄방지의 의무가 있다고 본다.
    O
  97.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분권화된 경찰관 개개인의 능력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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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범죄와 무질서가 얼마나 적은가로 업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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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행정근무- 문서의접수및처리, 시설/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각종 현합 통계, 자료, 부책 관리, 기타 행정업무 및 지역경찰관서장이 지시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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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상황근무 -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 및 전파, 기타필요한문서의작성
    O
  101. 순찰근무 - 주민여론 및 범죄첩보수집,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보고/전파, 범죄 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 활동, 경찰사범의 단속 및 검거,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등 업무
    O
  102. 경계근무 - 불순분자 및 범법자 등 색출을 위한 통행인 및 차람 선박 등에 대한 검문검색 및 후속조치,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
    O
  103. 대기근무의 장소는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로 한다 단, 식사시간을 대기 근무로 지정한 경우에는 식사장소를 대기 근무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O
  104. 대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되, 무전기를 청취하며 10분 이내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O
  105. 기타근무 - 치안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경찰 관리자가 지정하는 근무로써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규정한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의근무
    O
  106. 금품수수, 직무태만 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지역경찰관서의 근무 배치자에 대한 부적격자 배제 기준 또는 교체 대상이다
    X
  107.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지역경찰관서의 근무 배치자에 대한 부적격자 배제 기준 또는 교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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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냐 도박. 사행행위, 블건전한 이성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자는 지역경찰관서의 근무 배치자에 대한 부적격자 배제 기준 또는 교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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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지역경찰관으로서 6월 미만의 휴작파견근무를 명받은 자는 지역경찰관서의 근무 배치자에 대한 부적격자 배제 기준 또는 교체 대상이다
    X
  110. 경찰서의 112센터는 치안상황실과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X
  111. 112요원의 근무기간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최소 2년 이상으로 한다.
    X
  112. 112신고의 유형 중 c여e 2와 c여e 3에 해당하는 신고는 현장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신고이다.
    X
  113. code 3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중요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동요소에 지령한다.
    X
  114.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는 1년간 보존한다.
    O
  115. 112신고 접수 및 무선지령내용 녹음자료는 24시간 녹음하고 6개월간 보존한다.
    X
  116. code1 신고는 범죄로부터 인명. 신체. 재산 보호와 같은 사유로 인해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O
  117. code2 신고는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은 있으나 제1호의 code1 l신고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O
  118. code 3 신고는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률 말한다
    O
  119. Code3의 경우 경찰의 출동이 불요하나 code1의 경우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출동해야 하며, Code2도 마찬가지이다.
    X
  120. "경비업법"상 결격사유 :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일 / 특)
    (일 / 특)
  121. "경비업법"상 결격사유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일 . 특)
    (일 / 특)
  122. "경비업법"상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일 . 특)
    (일 / 특)
  123. "경비업법"상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일 . 특)
    (일 / 특)
  124. "경비업법"상 결격사유 : 만 18세 미만 또는 만 아세 이상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일 . 특)
    (특)
  125. "경비업법"상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일 . 특)
    (특)
  126. "경비업법"상 결격사유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일 . 특)
    (특)
  127.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종류에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O
  128.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O
  129.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O
  130. 경비업의 허가권자는 경찰청장이다.
    X
  131. 경비업법상 공경비에 대비한 개념으로 각종 위해로부터 개인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른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단체, 영리기업의 활동을 말한다.
    O
  132. 우리나라에서는 청원경찰과 "경비업법" 에 의한 경비업이 이에 속하며 기능상으로는 청원경찰은 경비과에서, 경비업은 생활안전과 소관업무에 해당한다.
    O
  133. 경비업법상 인경비는 순수한 인력으로 지키는 경비로 상주경비, 순찰경비, 행사안전경비 등이 있다
    O
  134. 우리나라의 "경비업법" 에서는 경비업을 시설경비업묶 행사안전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X
  135. 경비업의 허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O
  136.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 임원을 변경할 때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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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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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경비업법 :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 . 이전 또는 폐지한 때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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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경비업법 :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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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경비업법 :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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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경비업법 :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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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경비업법 :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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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경비업법 : 민간경비업의 서비스는 경제재이므로 방범 서비스의 수요 경제성 등의 요인에 의하여 공급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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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경비업법 제2조는 시설경비업무를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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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경비업법 제2조는 기계경비업무를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치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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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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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경비업법 : 경비업무에는 시설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호송경비, 기계경비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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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경비업법 : 특수경비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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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경비업법 : 경비업의 허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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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경비업법 :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 임원을 변경할 때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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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자연적 감시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여 외부침입자에 대한 감시기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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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영역성의 강화 -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선의 구분을 통해 거주자의 소유의식과 책임의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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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자연적 접근통제 혁 공공장소를 설치 . 이용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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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자연적 접근통제 -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하여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키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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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활동성의 활성화 - 경계선의 구분을 통해 거주자의 소유의식과 책임의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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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유지관리 - 최초의 환경설계의 취지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관리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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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자연적 감시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 발각 위험을 증가시키고,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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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자연적 접근통제 - 지역사회의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X
  159. 영역성의 강화 -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
    O
  160. 유지관리 -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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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차를 거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O
  162. 예외적으로 법령이 정한 특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판 기재사항을 게재함으로써 안내판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O
  163.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 중요시설 중 원자력 발전소 등의 시설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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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원칙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경우 설치 목적에 따라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등의 내용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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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자연적 감시 - 조명, 조경, 가시권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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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영역성의 강화 - 차단기, 방범창, 장금장치, 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의 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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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활동의 활성화 - 놀이타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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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유지관리 - 파손의 즉시보수, 청결유지, 조명, 조경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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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경찰방문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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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경찰방문은 기존 방범심방보다 인권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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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경찰방문 제도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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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주한미군이 경찰관의 방문을 구두로 요청한 경우에는 경찰방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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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경찰방문은 행정지도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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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경찰방문제도는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안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을 포함한다
    O
  175. 경찰방문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동시에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X
  176. 방범진단결과 취약요소가 발견된 경우에 강제조치를 할 수 있다
    X
  177. 방범진단은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의 방범시설 및 안전설비의 설치상황 등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활동이다.
    O
  178. 방범진단카드의 보관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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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방범진단키드는 주택용, 비주택용, 중요업무용카드로 총 3가지이다
    X
  180. 방범진단은 외부적인 진단에서 내부적인 진단으로 이행하여 실시하고 다시 내부에서 외부로 중첩적인 진단을 하여야 한다.
    O
  181. 경찰방문이란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관내 주택, 고층빌딩, 금융기관 등 현금다액취급업소 및 상가 . 여성운영업소 등에 대하여 방범시설 및 안전설비의 설치상합 자위방범역량 등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도하거나 경찰력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활동을 말한다.
    X
  182.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이 범죄의 예방, 청소년선도, 안전사고방지상 지도 . 상담 .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 기업체 등은 경찰방문의 대상에 해당한다
    O
  183. 경찰방문은 방문요청이 있거나 경찰서장 또는 지구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O
  184. 경찰방문은 일출 후부터 일몰시간 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으로부터 야간방문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경찰서장의 사전허가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O
  185. 풍속영업자에는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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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티켓다방은 풍속영업에 해당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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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게임제공업 중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은 등록대상 게임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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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풍속영업의 허가관청은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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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풍속영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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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노래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여자손님들의 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한 20세의 대학생(일명 남자 도우미)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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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단란주점에서 여자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남자 종업원은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접객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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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남자 종업원에 대하여 단란주점에서의 고용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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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티켓다방업주가 19세인 여종업원에게 티켓을 끊도록 하여 다방에 찾아온 단골손님과 노래연습장이 가게 하였고 여종업원은 봉사료로 시간당 2만원을 받았다면 이때 다방업주에 적용되는 단속법률은 식품위생법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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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게임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는 매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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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사행행위영업에 있어서 조건부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X
  19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노래연습장업에서의 접대부는 부녀자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X
  19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비디오물시청 제공업자(비디오물 감상실업의 경우)의 준수사항에 접대부의 고용금지 규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접대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규정은 없다.
    O
  19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에 따르면 목욕장업은 풍속영업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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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경마 . 경정 . 경륜 . 카지노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행성게임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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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기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일정한 집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람을 원하는 성인만을 상대로 방송을 시청하게 한 경우, 그 시청 대상자가 관람을 원하는 성인에 한정되므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X
  201.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가 받은 영업허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흥주점 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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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풍속영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친구들과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법과 그 제정목적이 다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의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는 행위'에는 해당되고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있다.
    X
  203.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기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 끈을 밑으로 내린 채 손님을 접대하였디는 정황만으로는 위 종업원들의 행위와 노출 정도가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 법률 제3조에 정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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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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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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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노래 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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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공중 위생 관리법" - 숙박업,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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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식품 위생법" - 단란주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티켓다방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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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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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키스방, 유리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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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복권발행업 -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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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현상업 -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디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O
  213. 회전판돌리기업 -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한 후 그림이나 숫자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등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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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추첨업 -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O
  215. 경품업 - 침카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O
  216.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 . 검 . 창 . 치도 . 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다.
    O
  217. 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는 도검이다.
    O
  218. 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 이상의 재크나이프는 도검이다.
    O
  219. 총포 중 엽총, 가스발사총, 어획총, 공기총, 마취총, 산업용총, 구난구명총, 도살총의 소지허가는 경찰서장이 한다.
    X
  220. 석궁, 분사기, 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는 경찰서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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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2급 . 도화선저장소의 설치허가는 지방경찰청장이 한다.
    O
  22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것 등을 소지할 수 있는 연령은 20세 이상이다
    O
  223. 전기충격기제조업 허가는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다
    O
  224. 권총제조업 허가는 경찰청장의 권한이다.
    O
  225. 분사기판매업 허가는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다
    X
  226. 총포판매업 허가는 경찰청장의 권한이다
    X
  227.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석궁, 어획총은 모두 "총포도검화야규단속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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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총포(권총, 소총, 기관총). 화약류(화약, 폭약, 화공품)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229.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소마다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O
  230. 도검, 분사기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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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본사를 서울에 두고 대구와 광주에 지사든 두어 분사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판매소마다 해당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O
  232.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석궁, 가스발사총, 구난구명총, 도살총의 소지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O
  233. 권총, 엽총, 어획총의 소지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234. 18세 미만인 사람은 총포 등을 취급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하여서도 안 된다. 단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사광역사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석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O
  235. 분사기에는 총포형. 막대형. 만년필형 기타휴대형 분사기가 있다.
    O
  236. ‘총포, 중 기관총은 구경 20밀리미터 미만의 것을 말하며 기관권총도 포함한다
    X
  237. 칼날의 길이가 5cm 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는 ‘도검'에 해당한다.
    X
  238. ‘석궁'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회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함)
    O
  239. ‘공업용뇌관. 전기뇌관총용 뇌관 및 신호뇌관’은 화약류 중 ‘폭약'에 해당한다
    X
  240. 권총, 엽총, 어획총의 소지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241.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 총포신, 기관부등 그 부품은 제외한다.
    X
  242.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 되는 칼검, 창, 치도, 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만을 의미한다.
    X
  243. '화약류'라 함은 화약폭약을 말한다. 단, 화공품은 제외한다
    X
  244.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강한 전류를 방류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O
  245. 경찰서장 허가 - 3급저장소, 간이저장소
    O
  246. 법인에 대하여 금전벌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
    O
  247. 벌금형의 경우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O
  248.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시에 선고유예는 가능하다
    X
  249.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다
    X
  250. 교사범, 종범은 형을 감경한다.
    X
  251. 추상적 위험범이 대상이다
    O
  252. 실체법이면서 절차법이다.
    X
  253. 미수법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며, 교사범 . 종범의 형은 감경하지 않는다
    O
  254. 경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나, 벌금형 선고시 선고유예는 가능하다
    O
  255. 범칙금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O
  256. 형법범에 비하여 경범죄의 경우 추상적 위험범이고, 형법의 특별법이리는 특징을 갖는다.
    X
  257.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지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현행범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한하여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O
  258. 선교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소정의 인근소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그러한 행위가 통상의 범위를 일탈하여 다른 법익의 침해에 이를 정도가 된 것인지 여부 등 법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사안별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O
  259. 경미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를 통고받고 이를 이행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을 통고처분이라고 하며, 그 대상은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 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롤 헤아려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 18세미만인 사람이다.
    X
  260.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2차 납부기간(1차 납부기간 만료되는 다음날로부터 20일 이내) 내에는 범칙금액의 1이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O
  261.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있고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한 행위는 헌법 제20조 제1항에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내용인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 선전의 자유, 선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로서, 통상 선교의 범위를 일탈하여 다른 법익의 침해에 이를 정도가 된 것인지의 여부를 당해 선교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선교의 대상자, 선교행위의 개별적인 내용과 방법 등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위 소정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O
  262.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규정은, 직접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지문을 찍도록 함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며,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지문채취를 강요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O
  263. 경미범죄의 현행범 체포에 필요한 주거불명의 사유를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주소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피고인을 주거불명인 자로 취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O
  264.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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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한 경우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하므로, 즉결심판청구나 통고처분을 해야 한다
    X
  266.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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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니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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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60만원이하
  269.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20만원이하
  270.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20만원이하
  271.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차,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0만원이하
  272. 천재, 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는 그 사유 소멸 후 7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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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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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 2차 납부기간(1차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내에는 법칙금액의 1이분의 왜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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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 범칙자가 통고처분 내용을 이행하면 통고처분은 확정절차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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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O
  277.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일로 말미암아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일이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X
  278. 닙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래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O
  279.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O
  28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O
  281. 습득물은 경찰서에 공고한 후 6월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O
  282. 물건의 반환을 받는 지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O
  283. 습득물이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타인의 물건인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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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 청구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O
  285. 경찰서장은 습득물이 현금일 경우 경리담당자로 하여금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X
  286. 물건을 반환 받을 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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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은 반환을 요하지 않는다
    O
  288. 경찰서장은 제출받은 유실물을 경리 사무 담당 책임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물건을 매각한 대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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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경찰서장은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O
  290.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7일 이내에 습득물을 반환 또는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비용과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O
  291.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5/100~20/10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X
  292. 습득물을 반환받을 권리,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권리, 비용부담과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 등은 유실자의 권리/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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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일실한 가축은 동물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자치단체에 신속히 인계한다
    X
  294. 불법체류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던 물건을 놓고 도망간 경우라 하더라도 몰수대상 물건이 아니라면 유실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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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잡상인이 물건을 도로 상에 방치한 경우에는 유실물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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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습득물을 제출받은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받은 습득물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어 공고할 때에는 그 습득물을 제출받은 날부터 습득물의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 또는 습득자가 습득물을 찾아간 날, 습득물이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하게 된 날까지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습득물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유실물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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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유실물을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인터넷에 공고한 후 ( 6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3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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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위 ㉱에 의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습득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 3월 )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유실물법 제14조에 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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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찾는실종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중 보호자가 찾고 있는 아동등(실종 당시 18세미만)을 말한다.
    O
  300.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접수한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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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기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지로부터 이탈된 만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이라 하고, 그 외는 ''가출성인''이라 한다.
    O
  302. "발생지"는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장소로 진술한 장소이며 최종 목격장소를 진술하지 못한 경우는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O
  303. 실종아동등, 가출인, 치매환자, 보호자 중 일부가 가출시 동행한 실종아동등은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대상이다.
    X
  304. 치매환자는 60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종아동등에 준하여 처리한다
    X
  305. 찾는 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발생신고 접수 시 범죄와의 관련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고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합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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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실종아동등 . 기출인 발생 후 1월이 지난 신고에 대해서는 탐문, 수색을 생략할 수 있다
    O
  307.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실종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신고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O
  308. 경찰관서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실종아동 및 보호시설 무연고자 자료를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O
  309. 찾는실종아동등 및 기출인발생신고를 접수 또는 이첩 받은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현장출동 경찰관을 지정하여 탐문.수색하도록 하여야 한다.
    O
  310. 찾는실종아동등의 경우 신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범죄와의 관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합동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할 수 있다
    X
  311.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실종아동은 장기실종아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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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현장 팀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수배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O
  313.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아동등이란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을 말한다.
    X
  31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실종아동등이란 약취 . 유인 . 유기 .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이동 등을 말한다.
    O
  315. "실종이품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 등을 보호 . 감독하는 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X
  316. 실종아동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대상은 실종아동, 가출인, 보호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변사자자/교통사고 사상자 중 신원불상자이다.
    O
  317. 실종 신고 당시 18세 미만의 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아동 등'에 해당한다
    X
  31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은 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319. ‘발견지'는 실종아동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로서, 발견한 장소와 보호중인 장소가 서로 상이한 경우 발견한 장소를‘발견지'로 한다
    X
  320.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을 말한다
    O
  321.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발견지'로 한다.
    O
  322.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냐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발생지'로 한다
    O
  323.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수배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진행사항을 통보한다.
    O
  324. 경찰서장은 7출인인을 발견한 때에는 수배를 해제하고, 해당 가출인을 발견한 경찰서와 관할하는 경찰서가 다른 경우에는 발견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O
  325. 甲경감 : 규칙상 ‘가출인'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이라 하고 그 외는 "가출성인"이라 합니다.
    O
  326. 乙경위 : 규칙상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뜻합니다.
    O
  327. 內경사 : 실종 신고 당시 18세 미만의 이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상 ‘아동'에 해당합니다.
    X
  328. 丁경장 :" 실종아동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 . 신고 등이 없이 이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O
  329.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의 이동은 법상 ‘'아동등”에 해당한다
    X
  330.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지로부터 신고를 접수한지 24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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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 “가출청소년''은 보호자가 찾고 있는 14세 이상에서 19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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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발견지''는 실종아동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O
  333.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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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또는 7든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대상자가 ‘보호자가 가출 시 동행한 실종아동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O
  335.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O
  336. 실종아동등 신고는 전화, 서면, 구술 등의 방법으로 실종아동등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만 접수할 수 있다
    X
  337. "청소년보호법"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그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있다.
    X
  338. 공부상 출생일과 다른 실제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자임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하여 주류 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X
  339.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다. 단,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X
  340. ‘홀딱쇼' 등 은밀한 부분을 노출시키고 접대하는 행위, 안마시술소의 퇴폐적 안마, 증기탕의 목욕접대 등도 성적 접대행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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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청소년보호법" 의 입법취지와 목적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가사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술 판매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O
  342.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O
  343.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술값의 선불지급여부 등과 무관하게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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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 모텔에 동영상 파일 재생장치인 디빅 플레이어를 설치하고 투숙객에게 그 비밀번호를 기르쳐 주어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관람하게 한 사안에서, 이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가 금지하고 있는 음란한 비디오물을 풍속영업소에서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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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위와 같은 영업형태는 업소 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아 업소 주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묻는 것이 정딩하다.
    O
  346.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업소가 실제로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한 경우, 이는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야간 영업형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분리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주야간의 영업형태를 불문하고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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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디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O
  348.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한 지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O
  349.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X
  350.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를 한 지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O
  35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35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 행위를하게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행위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353.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유흥을돋우는접객행위를하게하거나이러한행위를알선매개하는행위
  35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0년이하의 징역
  355.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356.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57. 청소년을학대하는행위"
    5년이하의 징역
  358.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
  359. 거나시청관람이용하도록제공한자
  360. 영리를 목적으로 제떠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
  361.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 대여, 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36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363.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364.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365.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66. 제14조(제2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들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367. 제18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빙송한 자
  368. 제l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압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부착 또는 배포한 자 또는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부착 또는 배포한 자
  369. 제26조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370.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 대여. 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37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372.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압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373.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74.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375.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
    500만원이하의 벌금
  376. 관계 공무원의 검사 및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00만원이하의 벌금
  377. 유흥주점영업은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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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8. 단란주점영업은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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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9. 휴게음식점영업 중 티켓다방은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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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 비디오물소극장업은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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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무도학원업은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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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 무도장업은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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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3. 일반음식점영업 중 소주방은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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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 유료 만화대여업은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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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5. 이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한 자의 경우(동법 제11조 제3항)에 미수범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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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 이동 .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 . 배포행위는 동법에 의한 단속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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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 동법 제2조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는 신체의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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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8.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도 동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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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 노래방을 운영하는 甲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 A가 놀러오자 손님방에 들어가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동법에 의하여 처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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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 영화관 주인 乙은 심야에 웃돈을 받고 아동B가 나오는 음란물을 공연히 상영하려다 영사기 고장으로 미수에 그쳤으나 동법에 의하여 처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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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 말년 휴가를 나온 甲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동C를 발견하고, 맛있는 것을 사준다며 근처 학교로 유인해 강제추행 하였으나,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 동법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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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 丁은 야간에 술을 마시고 근처에 있던 청소년 D의 성을 사려고 말을 걸었으나 미수에 그쳐 동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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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3.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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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4.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지를 증인으로 심문함에 있어서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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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인 경우 수사 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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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6.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한 행위는 미수범을 처벌하나, 단순히 소지한 행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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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 이동 . 청소년은 20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20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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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단속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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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일부 범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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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및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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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 회사원 A는 B가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잘 알고 지내던 청소년 甲을 알선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으나 동법에 의해 처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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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는 C는 돈을 벌 목적으로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수입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으나 동법으로 처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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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 식딩주인인 D는 업무상 위력으로 종업원인 청소년 乙을 간음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된 후 조사과정에서 청소년 乙이 처벌을 원치 않았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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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 대학생 E는 모텔에서 돈을 주고 청소년 丙과 성교를 한 후 적발되었고 丙의 보호자는 처벌을 원히키 않았으나 동법에 의해 처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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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성범죄 피해 이동 .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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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의 죄는 DNA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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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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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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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판결선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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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노역장 유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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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보호처분 집행 후 그 형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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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소년이 법정형으로 단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고려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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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0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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