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OX - 각론 2장.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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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cancer
ID:
293055
Filename:
경찰학 OX - 각론 2장.txt
Updated:
2015-01-15 08: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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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이형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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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이형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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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가정구성원 중 배우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O
  2.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수사하고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의료기관으로 인도하고, 폭력행위가 재발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할 수 있다
    O
  3.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O
  4. 가정폭력범죄의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의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예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다
    O
  5.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검사경유조항은 선진국의 일반례에 따른 것이다
    X
  6. 가정폭력 사건에서의 고소권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할 수 있다.
    O
  7.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아내(B)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O
  8.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남편(A)의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아내(B)와 분리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
    O
  9.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아내(B)의 요청에 따라 관내에 있는 보호시설로 인도하였다
    O
  10.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인정되어 남편(A)에 대하여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조치를 청구하였다.
    X
  11. 가정구성원의 범위에는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가 포함된다.
    X
  12.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수있다
    O
  13. 가정폭력범죄에는 아동혹사 명예훼손, 협박, 학대, 상해, 주가신체수색, 강간 강제추행 등이 있다.
    O
  14.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개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없을 때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X
  15.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상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이다
    X
  16.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이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상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이다
    X
  17.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상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이다
    X
  18.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상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이다
    O
  19.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딤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상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이다
    O
  20.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지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상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이다
    O
  21.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O
  22.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한다
    X
  23.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24.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O
  25. 사이버범죄는 죄의식이 희박하고 범행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O
  26. 사이버범죄는 광역성을 띄고 있고 익명성을 과신한다.
    O
  27. 사이버범죄는 발견과 증명은 물론 고의 입증이 용이하다
    X
  28. 사이버범죄는 개인적인 보복이나 경제적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행하여지기도 한다.
    O
  29. 사이버범죄는 행위자의 연령이 낮고 초범인 경우가 많다.
    O
  30. FBI 컴퓨터수법중 ( )는 자료가 최종적으로 컴퓨터 체계에 입력되는 순간에 자료를 절취, 삭제 변경, 추가하는 방법이다
    자료변조
  31. FBI 컴퓨터수법중 ( )는 프로그램 목적을 실행하면서 일부에서 부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프로그램속에 범죄자만이 이는 명령문을 삽입시켜 이용하는 방법이다
    트로이목마
  32. FBI 컴퓨터수법중 ( )는 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관심 밖에 있는 조그마한 이익을 굵어 모으는 수법으로서 금융기관의 컴퓨터 체계에 이자계산시 단수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계좌에 모이게 하는 방법 등이다
    쌀라미기법
  33. FBI 컴퓨터수법중 ( )는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을 끼워 넣어져 있는 것을 삭제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하는 것이다.
    트랩도아
  34. FBI 컴퓨터수법중 ( )는 컴퓨터가 작동정지되어 복구나 재작동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만능키와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강력한 힘을 이용하여 부정을 행하는 방법이다
    슈퍼재핑
  35. FBI 컴퓨터수법중 ( )는 프로그램에 어떤 조건을 넣어주고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지동으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부정명령은닉
  36. FBI 컴퓨터수법중 ( )는 컴퓨터의 작업수행이 완료된 후 체계 주변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일명 쓰레기 주워모으기)이다.
    스카벤징
  37. 정규의 절차를 거쳐서 사용되고 있는 단말기의 회선을 전환시켜 자격이 없는 단말기에 연결하여 부정하게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시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유자격자를 가장하여 컴퓨터를 부정시용하는 방법이다.
    전송시 은닉과 위장
  38. FBI 컴퓨터수법중 ( )는 데이터 통신회사에 불법적으로 선로를 접속시켜 단말기 등을 연결 . 조작하여 자료를 절취하거나 컴퓨터를 부정사용하는 방법이다
    부정접속
  39. FBI 컴퓨터수법중 ( )는 컴퓨터를 정상적인 시험이나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컴퓨터를 범행도구로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자행하는 수법이다
    시뮬레이션과 모델링
  40. FBI 컴퓨터수법중 ( )는 컴퓨터 운영체계의 비동기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비동기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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