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OX - 각론 3장.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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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cancer
ID:
29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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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OX - 각론 3장.txt
Updated:
2015-01-15 08: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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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이형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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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이형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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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국의 대테러조직으로 영국의 SAS, 미국의 SWAT, 독일의 GIGN, 프랑스의 GSG-9 등이 있다.
    X
  2. 진압활동시의 3대 원칙은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이다
    O
  3. 경호경비의 4대 원칙 중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원칙'은 일반에 노출된 도보행차나 수차 행차하였던 동일한 장소를 가급적 회피하는 원칙이다.
    X
  4. 재난발생시 재난관리 주무부서는 경찰청이다
    X
  5. 경찰권발동의 대상과 관계되는 것이다.
    O
  6. 자신의 보호 . 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O
  7. 상태책임을 지는 자는 물건에 대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X
  8. 질서위반상태를 야기한 자에게 고의 .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O
  9. 행위책임과 상태책임 경합시, 일반적으로 행위책임이 우선한다
    O
  10. 다수인의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로 인하여 하나의 질서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경찰권발동이 가능하다
    O
  11. 질서위반상태 야기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O
  12.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상의 장해에 책임 있는 자에게 발동한다
    O
  13. 경찰책임은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서 장해의 상태가 존재하는 한 작위,부작위를 가리지 않는다
    O
  14. 경찰긴급권은 경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X
  15.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O
  16. 다수인의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로 인하여 하나의 질서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O
  17. 경찰위반의 상태는 행위 혹은 상태의 특별한 위법성이 요구되고, 경찰책임자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
    X
  18. 경찰책임의 주체는 모든 자연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권리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법인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있다
    O
  19. 경찰은 사회공공의 질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개인의 사생활에는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공공의 원칙은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사주소불간섭의 원칙, 민사상의 법률관계불간섭의 원칙의 3가지 요소가 성립된다.
    O
  20. 경찰권이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묵과할 수 없는 위해 또는 위험발생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만 발동할 수 있다는 경찰비례의 원칙은 조리상의 원칙으로 아직 명문규정은 없다
    X
  21.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 상대방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경찰평등의 원칙'이다.
    O
  22. 경찰책임의 예외로서, 부득이하고 급박한 경우 경찰책임이 없는 제3자에 대해서 경찰권의 발동이 인정되는 것을 ‘경찰긴급권’이라고 한다.
    O
  23. 즉시적(즉응적) 활동 - 경비활동은 정태적/소극적인 질서유지가 아닌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태적/적극적인의미의 유지작용이다.
    X
  24. 현상유지적 활동 - 경비활동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고 할 수 있다
    O
  25. 조직적 부대활동 - 경비경찰은 경비사태 발생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조직적 부대활동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부대편성,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
    O
  26. 사회전반적 안녕목적의 활동 -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경비경찰의 임무는 국가목적적 치안의 수행이다
    O
  27. 경비경찰의 활동은 사태가 종료되어도 해당업무가 계속 유지된다.
    X
  28. 경비범죄는 조직적이며 계획적이고 확신범적 성격을 갖는다
    O
  29. 경비경찰의 현상유지적 활동은 정태적/소극적인 질서유지작용이다
    X
  30. 범죄예방은 생활안전경찰의 분야이므로 경비경찰과는 관련이 없다.
    X
  31. 경비범죄는 군중심리의 영향이 매우 크므로 전국적인 파급성을 갖는다
    O
  32. 부대원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지휘관의 책임은 크지 않다.
    X
  33. 경비사태가 발생한 후의 진입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의 경계예방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복합기능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O
  34. 경비경찰은 경비사태 발생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조직적 부대활동에 중점을 둔다
    O
  35. 경비경찰의 현상유지적 활동이란 기본적으로 적극적/동태적 개념의 활동이 아니라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소극적.정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X
  36. 경비경찰의 활동은 하향적인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휘관의 지휘책임을 깅조한다
    O
  37. 복합기능적 활동 - 경비사태가 발생한 후에 진압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경계.예방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복합기능적 활동이다
    O
  38. 현상유지적 활동 -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징하기 위한 기초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동태적.적극적인 의미의 현상유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O
  39. 조직적 부대활동 - 경비활동은 조직적인 부대활동으로 모든 활동은 주로 계선조직의 지휘관이 내리는 지시나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므로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지휘관이 지휘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X
  40. 즉시적 활동 혁 즉응적 활동이라고도 하며 경비상황은 항상 긴급을 요하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경비사태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진압할 수 없으며 즉시 출동하여 신속하게 조기제압을 해야한다.
    O
  41.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권의 발동은 사회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지유나 권리의 제한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례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O
  42.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책임은 민/형사상의 책임에 있어서와 같은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경찰상의 장해의 발생에 관하여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만 행하여진다는 것이다.
    X
  43.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이란 경찰목적의 소극성이라고도 하며 이는 경찰목적에 따른 한계로서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발동한다는 것이다
    O
  44. 일반적 경비수단의 원칙에는 균형의 원칙, 위치의 원칙, 적시의 원칙, 보충의 원칙이 있다.
    X
  45. 균형의 원칙은 예비대와 주력부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양하는 것을 말한다
    O
  46. 경비수단 중 경고는 간접적 실력행사이고, 제지와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이다.
    O
  47. 경고와 제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근거를 두고 있다.
    O
  48. 경비수단의 원칙 중 위치의 원칙이란 실력행사시 상대 군중보다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선점하는 것을 말한다.
    O
  49. 경비수단은 경고, 제지, 체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실력행사에는 정해진 순서가 없다.
    O
  50. 제지는 세력분산, 주동자의 격리 등을 실시하는 직접적 실력행사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근거한 행정상 강제집행행위이다
    X
  51. 경고는 임의처분이기는 하나, 경찰권의 행사는 필요성과 상당성을 조건으로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경찰비례의 원칙은 적용된다
    O
  52. 경고는 사실상 통지행위로 간접적 실력행사이므로 경찰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X
  53. 제지는 주동자 격리 등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O
  54.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법적 근거가 된다.
    X
  55. 경비수단을 통해 실력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경고 제지, 체포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행해져야 한다.
    X
  56. 헌법 제37조 제2함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모두 경비경찰권의 법적근거로 볼 수 있다.
    O
  57. 경비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가장 주된 법률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O
  58. 대규모 시위대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하차하여 불법시위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 경찰이 지하철역에 요구하여 무정차 통과토록 조치하였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 조치로 볼 수 있다.
    O
  59. 제주공항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제주도로부터 440여hn 떨어진 서울에서 열릴 옥외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경찰은 위 집회가 금지통고를 받은 불법집회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비행기 탑승 자체를 저지하였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 정당한 경찰권의 행사이다
    X
  60. 경비수단이란 신속한 진압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 실력행사를 의미한다
    O
  61. ‘경고와 제지'는 간접적 실력행사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근거하고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 '형시소송법" 에 근거를 두고 있다
    X
  62. 경비수단의 원칙 중 균형의 원칙은 예비대와 주력부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양하는 것이다
    O
  63.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근거한 제지는 대인적 즉시강제 수단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는 구별된다.
    O
  64. 한정의 원칙 - 상황과 대상에 따라 주력부대와 예비부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양하는 것이다
    X
  65. 위치의 원칙 - 실력행사시 상대하는 군중보다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확보하여 작전수행이나 진압을 실시하는 것이다.
    O
  66. 적시의 원칙 - 가장 적절한 시기에 실력행사를 하는 것으로 상대의 허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실력행사를 하는 것이다
    O
  67. 안전의 원칙 - 작전시 변수의 발생은 사회적으로 큰 파징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고없는 안전한 진압을 하는 것이다.
    O
  68. 경고는 사실상 통지행위로 직접적 실력행사에 해당하는 임의처분이다.
    X
  69. 경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제지와 체포는 형사소송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X
  70. 제지는 세력분산 . 통제파괴 . 주동자 및 주모자 격리 등을 실시하는 행위이다
    O
  71.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명백한 위법일 때 실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다
    O
  72. 판례에 의하면 시영버스운전사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해당한다
    X
  73. 우리 헌법은 배상책임의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X
  74. '국가배상법" 상 ‘공무원의 직무'에 권력적 작용과 관리 작용은 포함되나 사경제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O
  75. 경찰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피고가 된다.
    X
  76.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책임은 공무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O
  77. 무장공비와 격투 중에 있는 청년 가족의 요청을 받고도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그 청년이 공비에게 사살된 경우 국가배상을 인정하였다
    O
  78.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입하고 시위과정에 도로상 방치된 트랙터에 대하여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철수하여 야간에 운전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트랙터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을 인정하였다
    O
  79. 전경이 불법시위 해산과정에서 대학도서관을 진입한데 대하여 정신적 충격과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경우 국가배상을 부정하였다
    O
  80.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국가배상을 인정하였다.
    O
  81. 이미 관할 지방청장에 의한 금지통고처분이 내려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의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방에서 상경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경찰이 각 지역에서 실시한 상경차단조치에 대해 국가배상을 인정하였다.
    O
  82. 전경들이 서총련 불법시위 해산과정에서 단순히 전경들의 도서관 진입에 항의한 학생 등 시위와 관련없는 사람들을 강제연행한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O
  83. 경찰관들의 시위진압에 대항하여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주민의 손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O
  84. 조직운영의 원리 중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은 하급조직원은 하나의 상급조직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O
  85. 경비수단의 원칙 중 위치의 원칙은 실력행사시 상대하는 군중보다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확보하고, 주력부대와 예비대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는 것이다
    X
  86. 경비수단의 종류 중 제지는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강제처분행위이며, 제지행위시에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O
  87.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를 일반조항으로 보아 구체적인 근거 법규가 없더라도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경비정보의 수집활동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리상의 원칙(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O
  88. 다중범죄는 일정한 조직에 기반을 두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O
  89. 진압의 기본원칙 중 차단배제는 사전에 진압부대가 선점하거나 바리케이드 등으로 봉쇄하는 방어조치로 충돌없이 효과적으로 무산시키는 방법이다
    X
  90. 다중범죄 발생시 현장조치의 단계별 실력행사는 위력시위 - 대형공격 - 기스공격이나
    O
  91.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시간을 지연함으로써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은 지연정화법이다.
    O
  92. 다중범죄는 어느 정도 조직된 다수에 의한 불법집단행동을 말한다
    O
  93. 정책적 치료법 중 경쟁행위법은 특정사안의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X
  94. 진압의 3대 원칙으로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를 들 수 있다.
    O
  95. 최근 발생하는 다중범죄는 확신적 행동, 조직적 연계성, 부화뇌동적 파급성, 비이성적 단순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O
  96. 다중범죄의 특징 중 부화뇌동적 파급성이란 다중범죄의 발생은 군중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일단 발생되면 부화뇌동으로 인하여 갑자기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점거농성시 투신이나 분신자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X
  97.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경쟁행위법은 불만집단과 이에 반대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진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O
  98. 진압의 기본 원칙은 봉쇄방어, 차단, 배제, 세력분산, 주동자 격리이고 진압의 3대 원칙은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방지이다.
    O
  99. 종합대책서는 특정한 집화시위의 관리를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정보상황(정보대책), 경비대책, 교통대책, 수사 및 공보대책 등 각 기능별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종합대책서는 경비과장이 작성한다
    O
  100. 다중범죄의 특성으로는 부화뇌동적 파급성, 비이성적 단순성, 확신적 행동성, 조직적 연계성이 있다.
    O
  101. 진압의 3대원칙으로는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가 있다
    O
  102. 진압의 기본원칙 중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이전에 중간에서 차단하여 집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차단. 배제이다
    O
  103.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은 전이법이다
    X
  104. 행사안전경비는 대규모의 공연, 기념행사, 경기대회, 제례의식 등 기타 각종 행사를 위해 모인 조직화된 군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연적인 혼란상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경계하고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히 조치하여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경비경찰활동을 말한다
    X
  105. 군중정리의 원칙에는 밀도의 희박화, 이동의 일정화, 경쟁적 사태의 해소 지시의 철저가 있다.
    O
  106. 군중은 자기의 위치와 갈 곳을 잘 몰라 불안감을 기지므로 이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이동의 일정화'에 대한 내용이다
    O
  107. 행사안전경비의 법적 근거에는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등이 있다
    O
  108.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한다.
    O
  109.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O
  110. 국가중요시설은 시설의 기능,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서 가, 나, 다급으로 분류한다.
    O
  111. 적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은 나급에 해당한다.
    X
  112.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O
  113.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O
  114.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O
  115.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 . 보안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행한다.
    O
  116. 국가중요시설은 국가정보원장이 국빙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X
  117. 국가중요시설은 시설의 기능,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가 . 나 . 다급으로 분류한다
    O
  118. 국가중요시설 중 적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 일부지역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은 ‘나'급 국가중요시설이다
    O
  119.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O
  120. 국가중요시설 방호는 평상시에는 산업발전으로 국력신장을 도모하고 전시에는 전쟁수행능력을 뒷받침하는 국가 방호의 중요한 점이 된다는 점에서 재해에 의한 중요시설 침해의 방지도 중요시설 경비의 범주에 포함된다
    O
  121. 국가중요시설 중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은 "다"급에 해당한다.
    O
  122. 국가중요시설은 시설의 기능,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시설이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국빙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가.나.다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O
  123.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O
  124.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경찰청장과 지역군사령관이 행한다
    X
  125.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지침상 시설을 관장하는 관리자(소유자 포함)가 시설에 대한 방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한다
    O
  126.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은 ‘다급 국가중요시설로 분류한다
    O
  127.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O
  128. 3지대 방호태세는 제1지대(경계지대), 제2지대(주방어지대), 제3지대(핵심방어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O
  129.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가, 나, 다급으로 분류한다
    X
  130. 소규모의 적. 간첩 및 무장공비 등이 육상, 해상 공중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하는 것을 거부하고 침투한 간첩 등을 조기에 색출하여 체포, 섬멸하는 일체의 작전을 통합방위작전이라 한다.
    O
  131. 통합방위 갑종사태에서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O
  132. 통합방위 을종사태에서는 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X
  133. 통합방위 병종사태에서는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O
  134. 통합방위 갑종사태의 선포권자는 대통령이다
    O
  135. 매년 연습당일 H시를 기하여 국가기관 전 공무원 비상소집과 동시에 을지연습이 개시되고 군사상황과 연계시켜서 을지3종 및 을지2종 사태와 국가동원령이 선포된다
    O
  136. 을지연습은 전시에 대비하여 경찰은 크게 민간인의 이동계획, 군 보급로의 확보 비상충원 계획실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O
  137. 을지연습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연습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X
  138. 을지연습은 전시대비 업무수행절차의 숙달을 목표로 하는 방어목적의 훈련이다.
    O
  139.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는 병종사태이다
    O
  140.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는 갑종사태이다
    O
  141. 통합방위법상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수개 지역에서 적의 침투 및 도발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O
  142. 상황발생시 상황보고통보 및 하달은 1순위로 직접 행동을 취할 기관 및 부대, 2순위로 협조 및 지원을 요하는 기관 및 부대, 3순위로 지휘계통에 보고, 4순위로 기타 필요한 기관 및 부대 순이다.
    O
  143. 경찰비상업무는 경찰비상업무규칙에 의하여 수행하며, 비상근무 . 비상소집 지휘본부의 운영 . 연락체계의 유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O
  144. 각종 상황 발생시 상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현장인근에, 필요시 치안상황실에 현장치휘본부를 설치한다
    X
  145. 통합방위사태는 갑.을병종사태로 구분하여 선포하고,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O
  146. 통합방위사태 중 을종사태는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이다.
    X
  147. 을지연습은 행정자치부가 연습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가 주관한다.
    X
  148. "경찰비상업무규칙" 에 의할 때 비상근무의 등급은 갑호, 을호, 병호.비상소집으로 구분한다.
    X
  149. 밀도의 희박화 - 많은 사람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야기되므로 제한된 장소에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게 한다
    O
  150. 이동의 일정화 -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하고, 일정 방향과 속도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X
  151. 경쟁적 사태의 해소 - 남보다 먼저 가려는 심리상태를 억제하는 것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O
  152. 지시의 철저 - 사태가 혼잡할 경우 계속적이고도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O
  153. 제한된 면적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야기되어 거리감과 방향감각을 잃고 혼란한 상태에 이르므로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게 한다.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럭화한다.
    O
  154. 군중들은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알지 못함으로써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로 여러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X
  155. 경쟁적 사태는 남보다 먼저 갈려고 하는 군중의 심리상태로 순서에 의하여 움직일 때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O
  156. 사태가 혼잡할 경우 계속적이고도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흔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O
  157. 경호란 정부요인, 국내외 중요인사 등 피경호자의 신변에 대하여 직 . 간접의 위해를 사전에 제거하여 피경호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O
  158. 경호의 4대 원칙 중 ‘목표물 보존의 원칙'이란 암살기도자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불순분자로부터 피경호지를 떼어놓는 원칙을 말한다.
    O
  159. 행사장 경호에 있어 제1선은 경비구역으로서 MD를 설치 운용하고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가 이루어진다.
    X
  160. 교통경찰관이 연도경호를 실시할 때 단계별 우회조치요령 중 제1단계로 조치할 내용은 군중 수송버스를 측방우회조치 하는 것이다
    X
  161. 경호는 호위와 경비를 포함한다 호위는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을 경계 . 순찰 . 방비하는 행위이고, 경비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위해를 근접에서 방지 또는 제거하는 행위이다
    X
  162. 행사장 경호에 있어 제3선 경계구역에서는 바리케이드 등 장애물을 설치하고 돌발사태를 대비하여 예비대를 운용한다
    X
  163. 경호의 4대 원칙 중 ‘목표물 보존의 원칙'이란 암살기도자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불순분자로부터 피경호자를 떼어놓는 원칙을 말한다.
    O
  164. 행사장 경호에 있어 제1선은 안전구역으로서 MD를 설치 운용하고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가 이루어 진다.
    O
  165. 경호의 4대 원칙 중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이란 피경호자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경호상 통제된 유일한 통로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O
  166. 제1선(안전구역-내부)은 절대안전 확보구역으로 MD설치 운용,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가 이루어진다
    O
  167. 제1선(안전구역-내부)은 승/하차장, 동선 등의 취약개소로 피경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지역을 말한다.
    O
  168. 제2선(경비구역-내곽)에 대한 경호책임은 경찰이 담당하고 군부대 내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X
  169. 제3선(경계구역-외곽)은 조기경보지역으로 주변 동향파악과 직시고층건물 및 감제고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다
    O
  170. 안전구역은 절대안전 확보구역으로서 출입자 통제관리, MD설치 운용, 바리케이드 등 장애물 설치의 역할을 담당한다.
    X
  171. 경계구역은 조기경보 지역으로서 감제고지에 대한 안전확보 우발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통상 경찰이 책임진다.
    O
  172. 제2선은 주경비 지역으로서 경호책임은 경찰이 담당하고 군부대 내일 경우에는 군이 담당한다.
    O
  173. 제3선에서의 역할은 감시조 운영, 원거리 불심자 검문차단 등이 있다
    O
  174. 경호란 정부요인, 국내외 중요인사 등 피경호자의 신변에 대하여 직 . 간접의 위해를 사전에 제거하여 피경호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O
  175. 연도경호는 물적 위해요소가 방대하여 엄격하고 통제된 3중 경호 원리를 적용하기 어렵다
    O
  176. 행사장 경호에 있어 제1선은 경비구역으로서 MD를 설치 운용하고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가 이루어진다.
    X
  177. 안전검측과 안전유지는 생활안전기능의 임무이다
    O
  178. 1선 : 승하차강 동선 등의 취약개소로 피경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지역을 말한다.
    O
  179. 2선 : 바리케이트 등 장애물을 설치한다.
    O
  180. 3선 : 감시조를 운영하여 불심자 검문 및 차단의 역할을 수행한다.
    O
  181. 3선 : 돌발사태를 대비하여 원거리 기동순칠조를 운영하고 구급챠 소방차를 대기하게 한다
    X
  182. 2선 : 주경비지역이라고도 하며, 경호책임은 대통령경호실에서 담당하고 경찰은 대통령경호실의 요청 시 경력 및 장비를 지원한다
    X
  183. 3선 : 직시고층건물 및 감제고지에 대한 안전 확보를 한다
    O
  184. 경호의 4대 원칙 중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은 피경호자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경호상 통제된 유일한 통로만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대중에게 노출된 도보행차는 가급적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X
  185. 경호경비계획에는 1)행사개요, 목적, 방침 2)경호총세, 치안상황 3)안전대책(안전유지), 경호실시계획, 행사장경호, 연도경호, 교통관리, 경계대책 4)우발대책 5)지휘 및 통신 6)행정사항 등이 포함된다
    O
  186. 국외요인 경호대상 중 기타 장관급 이상으로 경호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E, F 등급이다.
    X
  187. 행사장 경호에서 직접경호지역 중 제3선(경계구역:외곽)에서는 감시조 운영, 돌발사태 대비 예비대 운영 및 구급차 소방차대기, 도보 등 원거리 기동순찰조를 운영한다
    X
  188. 선거경비는 행사안전경비, 특수경비, 경호경비, 다중범죄진압등 종합적인 경비활동이 요구되는 경비활동이다.
    O
  189. 통상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는 경계강화기간이며,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시까지는 을호비상이 일반적이다.
    X
  190.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신변보호는 후보자 등록시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하며,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는 갑호경호의 대상이 된다
    O
  191. 개표소 내부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하에 질서를 유지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한다
    O
  192. 울타리 내곽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하며 출입문은 되도록 정문만을 사용하고 기타 출입문은 시정한다
    O
  193. 개표소 내부에 대한 사전 안전검측 및 안전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안안전팀을 운영하여 실시한다.
    X
  194.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신변보호는 각 선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후보자가 경호를 원하지 않더라도 경호경험이 있는 자로 선발된 직원을 항상 대기시켜 유세기간 중 근접배치한다
    X
  195. 개표소 내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책임 하에 질서를 유지하며,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할 수 있다.
    X
  196. 개표소 내부의 질서가 회복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O
  197. 대통령선거 후보지는 을호 경호 대상으로 후보x房록시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하며,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는 갑호경호의 대상이다
    O
  198. 선거경비는 행사안전경비, 특수경비, 경호경비, 다중범죄진압 등 종합적인 경비활동이 요구된다
    O
  199. 선거경비는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를 보장하는데 역점을 둔다.
    O
  200.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신변보호(병호 경호대상)는 후보자 등록시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하며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는 갑호 경호의 대상이다.
    X
  201. 선거기간 중 현장 상황의 신속한 보고 전파 및 상황 대처를 위해 선거경비 상황실을 운영한다.
    O
  202. 후보자 등록일부터는 선거과열, 치안상황에 따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여 선거 치안에 주안점을 둔다
    O
  203. 제1선(개표소 내부)은 선관위원장의 책임하에 질서를 유지한다. 개표소 내부에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하고 개표소 내부의 질서가 회복되거나 선관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퇴거한다
    O
  204. 제2선(을타리 내곽)은 선관위와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하며 2선의 출입문이 수개인 경우 선관위와 합동 배치하여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X
  205. 제3선(을타리 외곽)은 검문조 . 순찰조를 운영하여 위해 기도자 접근을 차단한다.
    O
  206. 선관위와 협조하여 경찰에서 보안안전팀을 운영함으로써 개표소 내 . 외곽에 대한 사전 안전검측을 실시, 안전을 유지하고 채증요원을 배치하여 운용한다
    O
  207.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신변보호(을호 경호대상)는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하며,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는 갑호 경호의 대상이다
    O
  208. 통상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경계강화기간이다.
    X
  209. 개표소 경비 중 제1선(개표소 내부)에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하고, 개표소 내부의 질서가 회복되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퇴거한다.
    O
  210. 개표소별로 예비대를 확보하고 소방 . 한전 등 관계요원을 대기시켜 자가발전시설이나 예비 조명기구를 확보하여 화재 . 정전사고등에 대비한다.
    O
  211.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신변보호(을호 경호대상)는 후보지등록시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한다.
    O
  212. 선거기간 중 현장 상황의 신속한 보고 전파 및 상황 대처를 위해 선거경비 상횡실을 운영한다
    O
  213. 3선 개념에 의한 개표소 경비 중 제1선(개표소 내부)은 선관위원장의 책임하에 질서를 유지한다.
    O
  214. 3선 개념에 의한 개표소 경비 중 제2선(을타리 내곽)은 선관위와 합동으로 출입지를 통제하고, 검문조.순찰조를 운영한다
    X
  215. 생활안전 기능에서는 유류품의 접수 및 인계, 사상자 소지품의 약탈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O
  216. 경비 기능에서는 동원경력 . 장비의 확보 비상소집, 비상출동로의 사전지정 및 관리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X
  217. 수사 기능에서는 피해자의 신원확인, 사고원인 및 범죄관련 여부의 수사 등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O
  218. 정보 기능에서는 피해자 가족의 동향 파악 등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O
  219. 정보 기능에서는 재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보고하고 수집된 정보를 언론에 사실대로 제공한다
    X
  220. 생활안전 기능에서는 유류품을 접수하여 가족에게 전달하고 구조물 내 고7居 도난을 방지한다
    O
  221. 수사 기능에서는 사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고에 편승한 절도범 등을 검거한다.
    O
  222.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류품 접수 및 가족에게 전달은 생활안전기능에서 담당한다
    O
  223.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비상출동로의 사전 지정은 교통기능에서 담당한다
    O
  224. 재난이 발생했을 때 Police line 설치 등 현장 질서유지는 경비기능에서 담당한다
    O
  225. 임용승인은 경찰의 권한이나, 임용은 청원주의 권한이다
    O
  226. 청원주는 경찰에서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임용하여야 한다
    X
  227. 청원경찰의 배치는 ‘배치신청 → 배치결정 → 임용승인신청 → 임용승인 → 임용' 순서로 배치한다.
    O
  228. 청원주가 임용승인에 의하여 청원경찰을 임용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베게 보고한다.
    O
  229. 관할경찰서장은 연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을 지도/감독한다
    X
  230.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X
  231. 청원경찰이 무기를 휴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체납된 무기에 한해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O
  232. 청원경찰법 제3조는 청원경찰의 직무감독권자로 청원주와 경찰서장을 규정하고 있다
    O
  233.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파면, 정직, 견책으로 한다.
    X
  234.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를 사업장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O
  235. 청원경찰 임용자격은 18세 이상 태세 미만의 사람이다.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한다.
    X
  236.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 할 때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체납된 무기에 한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O
  237.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O
  238.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하여야 한다
    X
  239.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청원주, 승인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O
  240.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241. 민간경비는 대가의 유무, 많고 적음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달라지는 비경합적 서비스이다
    X
  242.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폐지 또는 감축한 때에는 이를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243. 임용자격은 18세 이상 이세 미만의 자로 남 . 여 제한이 없으며,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틀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한다
    X
  244.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X - 강등X
  245. 청원경찰은 정규경찰이 아니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 제지등)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X
  246.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247.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O
  248.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O
  249.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O
  250.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O
  251.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252.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O
  253. 청원경찰에 대한 장계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이 있다.
    X
  254.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제10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X
  255.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O
  256. 정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사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O
  257. 정착근무라 함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O
  258. 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별정·기능직공무원(이하 ''경찰관 등''이라 한대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지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O
  259. 일반요원이라 함은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O
  260. 비상등급은 갑호비상, 을호비상, 병호비상, 경계강화로 구분된다.
    O
  261. 경찰비상업무규칙은 비상근무, 비상소집,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지휘본부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O
  262. 비상근무는 상황의 유형에 따라 경비 . 작전비상, 정보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O
  263. 기능별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갑호, 을호, 병호비상 및 경계강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O
  264. 비상상황에서 경찰지휘본부는 현장 인근에 설치힘을 원칙으로 하되, 긱종 상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치안상황실에 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X
  265. “비상상황,’이라 함은 대간첩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경력을 동원해야 할 치안수요가 발생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O
  266.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2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기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X
  267. “정위치 근무''라 힘은 감독순사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O
  268. 갑호 비상이 발령된 때에는 지휘관(지구대장, 피출소장은 지휘관에 준한대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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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 을호 비상이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75%까지 동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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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경찰지휘본부는 당해 지휘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설치하며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은 치안상황실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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