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OX - 각론 4장.txt

Card Set Information

Author:
cancer
ID:
293057
Filename:
경찰학 OX - 각론 4장.txt
Updated:
2015-01-15 08:38:21
Tags:
용석이형짱
Folders:

Description:
용석이형짱
Show Answers:

Home > Flashcards > Print Preview

The flashcards below were created by user cancer on FreezingBlue Flashcards. What would you like to do?


  1.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O
  2. 차로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X
  3. 차선이란 차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하며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한 선을 말한다.
    X
  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O
  5. 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X
  6. 자동차 전용도로란 자동차 등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X
  7.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직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O
  8. '초보운전자라 함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림을 말한다
    O
  9. ‘서행'이라 함은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O
  10.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X
  11.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등’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포함된다
    O
  12.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배기량 125CC초과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
    X
  13. "도로교통법" 상 노상안정기, 아스팔트살포기, 트럭적재식 천공기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O
  14. 제동거리는 운전자가 위협을 느껴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가 실제로 가능되기 시작할 때까지의 주행되는 거리를 말한다.
    X
  15. 도로란 "도로법" 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 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도로에 한정된다
    X
  16.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O
  17.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X
  18. 건설기계와 자전거도 "차"에 해당한다
    O
  19.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는 13세 미만, ‘‘유아''는 6세 미만, "노인"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O
  20.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X
  21. “중앙선”의 표시방법은 황색 실선과 황색 점선으로 한정한다.
    X
  22. “정차”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X
  2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 제외)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X
  24.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채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승용, 승합 회물, 특수,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하다.
    X
  25. ‘긴급자동차,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X
  26.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O
  27. “교차로,'란 '十'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O
  28.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기호 또는 등화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O
  29.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O
  30. "보도"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X
  31.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기준상 사망자의 정의는‘교통사고가 주 원인이 되어 ( )내에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30일
  32. 운전자 A는 혈중알콜농도 0.05%의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었다. 이 때 운전자 A에게 발부될 수 있는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 )이다.
    60일
  33. 범칙행위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1벎조 제157조 각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운전자나 보행자 등이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 )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유책한 행위이다.
    20
  34. 제1종대형면허로는 도로를 운행하는 ( )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다
    3
  35. 운전자 A는 적성검사를 신청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때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 )일이다(연장은 고려치 않음)
    20
  36. 운전면허소지자가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한날부터 ( )년간 면허시험응시자격을 제한받는다.
    1
  37. 기준치를 초과한 주취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에게 발부할 수 있는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 )일이다(단 기간연장은 없는 것으로 봄).
    40
  38. 제1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 )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15
  39.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 )년이다.
    1
  40. 제2종보통면허로 적재중량 ( )톤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4
  41. 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시, 정기 적성검사(면허증 갱신 포함)와 수시 적성검사 신청시, 발급되는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 )일 이내로 하되,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에게 교부되는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 )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40
  42. 도로교통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국한 날로부터 ( )년동안만 국내에서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수있다.
    1
  43. 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중에는 승차정원 ( )인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및승합차차에한정한다)가 있다.
    12
  44. 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중에는 적재중량 (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가 있다.
    12
  45. 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중에는 총중량 ( )톤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중에는 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가 있다.
    10
  46. 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중에는 승차정원 ( )인이하승합자동차가 있다.
    15
  47.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중에는 승차정원 ( )인이하의승합자동차가 있다.
    10
  48.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중에는 적재중량 ( )톤이하의회물자동차가 있다.
    4
  49.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중에는 총중량 ( )톤이하의특수자동차(트30일러및레커는제외)가 있다.
    3.5
  50.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 )라 한다
    주의표지
  51.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 )라 한다
    규제표지
  52.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를 ( )라 한다
    지시표지
  53. 주의표자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보조표지
  54.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 )라 한다
    노면표지
  55. 긴급자동차는 소방자동차 . 구급자동차 . 혈액공급차량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O
  56. 긴급자동차에 준하는 자동차에는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등 군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유도용 자동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를 들 수 있다.
    X
  57.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도로의 중앙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교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모든 차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일시정지해야 한다.
    O
  58.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시용되는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일반 승용차와 같이 위반내용을 적용하여 책임을 진다.
    O
  59. 우편물 운송에 시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만 긴급자동차로 인정된다
    O
  60. 긴급자동차는 교차로에서의 우선통행권을 갖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죄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O
  61. 긴급자동차는 자동차의 속도 앞지르기의 방법, 끼어들기의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중인 때에 한한다
    X
  62.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역시 긴급자동차로 간주된다.
    O
  63. 전기 응급작업차, 민방위 수행자동차, 도로 응급작업차, 전신/전화 응급작업차는 긴급자동차로 지정 받을 수 있다
    O
  64. 생명이 위급한 부상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준하는 자동차이다.
    O
  65. 우편물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이도 긴급자동차로 인정될 수 없다.
    X
  66. 자동차의 색칠/사이렌 또는 경광등이 법령에 정한 구조에 적합하지 않을 때 또는 긴급한 용도 등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긴급자동차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것을 취소할 수 있다.
    O
  67. 특별한 이유없이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라도 경찰공무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
    X
  68. 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
  69.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신호위반의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X
  70. 치마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때에는 일단 서행하면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X
  71.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소시효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O
  72. 범칙금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주소 또는 성명이 불확실한 사람, 통고서를 분실한 사람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이다
    X
  73. 통고처분 불이행자는 즉결심판에 회부한다.
    O
  74. 2차 납부기일은 1차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이다.
    O
  75.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O
  76. 음주 측정 거부는 ( )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횟수에 상관없이
  77. 혈중알콜농도 ( )%이상인 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0.2
  78. 혈중알콜농도 ( )%이상 ( )%미만인 사람은 6월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0.1, 0.2
  79. 혈중알콜농도 ( )%이상 ( )%미만인 사람은 6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0.05, 0.1
  80. 운전면허 벌점이 2배로 가중 부과되는 위반행위는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3가지 이다.
    O
  8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구간은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최대 5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O
  82.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규제속도는 매시 40Km 이내로 한다.
    X
  83.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요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 적용되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반행위이다.
    O
  84. 강화된 벌칙이 적용되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O
  85.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규정 속도보다 15hH/h 초과하여 운행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 법칙금 6만원이 부과되며, 운전면허 벌점은 15점이 부과된다.
    O
  86.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신호를 위반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X
  87. 운전면허 벌점이 2배로 가중 부과되는 위반행위는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신호.지시 위반이 있다.
    O
  88. 적용대상 법규위반 행위에는 통행금자제한위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이 있다
    O
  89.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신호를 위반하다 단속되는 경우, 범칙금 13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O
  90. 승힘카동차를 이용하여 규정속도를 15Km/h 초과 운행하다 단속되는 경우, 범칙금 6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X
  91. 모든 차의 운전지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O
  92.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O
  93.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한다.
    O
  94.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림은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O
  95.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O
  96.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O
  97. 자전거의 운전지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O
  98.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여야 한다
    X
  99.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O
  100.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101.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서행하면서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X
  102.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103.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효력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자가 운전면허증을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교부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O
  104.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라도 운전시 이를 소지하지 않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다.
    O
  105.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리 응시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면허시험 볼 기간을 제한한다.
    O
  106.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링은 레커, 트레일러,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회물자동차이다
    O
  107. 제1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O
  108. 제2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O
  109. 제1종 소형면허로 3륜회물x房차, 3륜승용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인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
    X
  110.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성명 및 주거 등이 확실하다면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O
  111.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가 혈중 알콜 농도 0.15% 상태에서 운전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O
  112. 외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은 발행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X
  113.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라도 운전시 이를 소지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된다
    O
  114. 사망 1명마다 90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사고발쟁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고이다
    X
  115. 중상 1명마다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사고이다.
    X
  116. 경상 1명마다 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3주 미만 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사고이다.
    X
  117. 부상신고 1명마다 2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사고이다.
    O
  118.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2종류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동안 효력을 가진다.
    O
  119.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X
  120.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단순히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한다.
    X
  121. 도로교통공단의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
    O
  122.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O
  123. 19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X
  124.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을 잃는다.
    O
  125. 면허 있는 자가 약물과로운전 중에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5년이다.
    O
  126. 면허 있는 자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4년이다.
    X
  127. 18세 이하(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이하)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X
  128.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O
  129.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 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O
  130.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O
  131. 과로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자는 ( )부터 ( )동안 응시제한을 받는다.
    취소된 날, 5년
  132.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는 ( )부터 ( )동안 응시제한을 받는다.
    취소된 날, 3년
  133. 허위 .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 )부터 ( )동안 응시제한을 받는다.
    취소된 날, 2년
  134.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리 응시한 자는 ( )부터 ( )동안 응시제한을 받는다.
    취소된 날, 2년
  135. 혈중일콜농도 0.%%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는 ( )부터 ( )동안 응시제한을 받는다.
    취소된 날, 1년
  136.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고 도주한 경우는 ( )부터 ( )동안 응시제한을 받는다.
    취소된 날, 5년
  137. 마약을 복용하고 자동차를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는 ( )부터 ( )동안 응시제한을 받는다.
    취소된 날, 5년
  138.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는 ( )부터 ( )동안 응시제한을 받는다.
    위반한 날, 5년
  139. 공동위반행위를 위반한 자가 원동기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는 ( )부터 ( )동안 응시제한을 받는다.
    취소된 날, 1년
  140. 공동위반행위를 2회이상 위반하여 각각 취소된 경우는 ( )부터 ( )동안 응시제한을 받는다.
    취소된 날, 2년
  141.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는 ( )부터 ( )동안 응시제한을 받는다.
    취소된 날, 3년
  142.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그 자동차 등을 무면허 운전한 경우는 ( )부터 ( )동안 응시제한을 받는다.
    위반한 날, 3년
  143. 과로운전 중 인적 피해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는 ( )부터 ( )동안 응시제한을 받는다.
    취소된 날, 5년
  144. 음주운전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는 ( )부터 ( )동안 응시제한을 받는다.
    취소된 날, 2년
  145.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하여 취소된 경우는 ( )부터 ( )동안 응시제한을 받는다.
    취소된 날, 2년
  146.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없이 도주한 경우 (취소된날부터)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 - 3년
    X
  147. 3회 이상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 - 3년
    X
  148.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 - 3년
    X
  149.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취소된 날부터)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 - 3년
    X
  150.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벌점 ( )점
    100
  151. 속도위반이 60hH/h초과 벌점 ( )점
    60
  152.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한한다) 벌점 ( )점
    40
  153.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벌점 ( )점
    40
  154.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한한다) 벌점 ( )점
    40
  155.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벌점 ( )점
    40
  156.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아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벌점 ( )점
    40
  157.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벌점 ( )점
    30
  158.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벌점 ( )점
    30
  159.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벌점 ( )점
    30
  160. 고속도로/자동차차전용도로 갓길통행 벌점 ( )점
    30
  16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벌점 ( )점
    30
  162.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벌점 ( )점
    30
  163. 신호지시위반 벌점 ( )점
    15
  164. 속도위반(20km/h 초과 40hn/h 이하) 벌점 ( )점
    15
  165.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 벌점 ( )점
    15
  16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벌점 ( )점
    15
  16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벌점 ( )점
    15
  16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벌점 ( )점
    15
  169.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벌점 ( )점
    15
  17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힁단방법 위반) 벌점 ( )점
    10
  171.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벌점 ( )점
    10
  17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벌점 ( )점
    10
  17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벌점 ( )점
    10
  174. 앞지르기 방법위반 벌점 ( )점
    10
  175. 보행자보호불이행(정지선위반포함) 벌점 ( )점
    10
  17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벌점 ( )점
    10
  177. 안전운전의무위반 벌점 ( )점
    10
  178.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벌점 ( )점
    10
  179.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벌점 ( )점
    10
  180.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다가 마주 오던 차에 충격당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시킨 경우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X
  181. 앞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때는 진로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뒤따라가는 차량의 운전자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O
  182. 전날 밤에 주차시켜 둔 차량을 아침에 출발시킬 때에는 운전자는 주차차량 차체 밑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X
  183. 차에 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놓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어린이가 시동을 걸어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열쇠를 빼는 등 사고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O
  184.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 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올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한다고 할 수 없다
    O
  185. 교회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경우 도주차량죄이다
    O
  186. 사고 후 자신의 명힘을 주고 택시에게 피해 이송의뢰를 하였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이송을 못하고 있는 사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차량죄이다
    O
  187.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옆차로의 피해차량 후사경을 손괴한 다음 진행신호로 바뀔 때까지 피해자의 항의가 없어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차량죄이다
    X
  188.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 도주차량죄이다
    O
  189.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차량죄이다
    X
  190. 사고를 야기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로 경찰에 허위신고한 경우 도주차량죄이다
    O
  191.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이미 신호위반의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된다
    X
  192. 힁단보도 내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앉아 있는 사람을 충격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O
  193.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O
  194.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보행자 통행신호인 녹색으로 되었을 때 차량운전자가 그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자를 충격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단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는 고려치 않음)
    O
  195.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지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O
  196. 일반도로 주행 중 반대방향 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까지 미리 예견할 의무는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다고 하여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
    X
  197.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지만 감속/서행할 의무는 있다.
    X
  198.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짐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기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움직였으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X
  199. 흉골골절로 인한 통증으로 깊은 호흡을 할 수 없어 십여차례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끝내 음주측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200.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달리는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여 음주운전 단속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O
  201. 음주김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니온 경우, 그것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O
  202.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7居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움직였으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X
  203.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x信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O
  204.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O
  205.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할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보행자가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이후에 횡단을 시작하였다면 설사 녹색등화가 점멸 중이더리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X
  206. 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O
  207.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하기 전에 시-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리도 그것만으로 바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O
  208.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리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났더라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O
  209.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x痔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히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한다.
    X
  210. 교차로 직전의 힁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특례조항인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O
  211.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신호위반의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X
  212.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중앙선침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O
  213.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 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올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한다고 할 수 없다
    O
  214.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인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감속 서행할 의무가 없다.
    O
  215.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뀔 무렵 횡단보도상에 통행인이 있는지 주의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X
  216. 대도시 육교 아래서 자동차 앞을 무단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운전할 의무가 없다
    O
  217. 일반도로 주행 중 반대방향 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까지 미리 예견할 의무가 없다.
    O
  218. 반대차로를 운행하는 차가 깁차기 중앙선을 넘어서 올 것까지 예견하여 감속하는 등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 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O
  219.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로 실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제외한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인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때 횡단보도의 표시를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인 황색실선을 설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앙선의 연장으로 보아 중앙선 침범운행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O
  220.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항을 지시하는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의 황색점선을 중앙선으로 보아 이를 위반할 경우 중앙선침범으로 보아야 한다.
    O
  221. 한국인이 외교관의 지시에 따라 외교차량을 공무로 운전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면 운전자 본인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의 면제를 인정한다.
    X
  222. 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O
  223.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중앙선침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O
  224.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O
  225.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신호위반의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치상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X
  226.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의무는 교통사고 야기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부상자를 구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X
  227. 고속도로상을 통행하는 x馮차 운전자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그 차의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하였더라도 사고위험을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X
  228.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함에서 철근 적재 작업을 하던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여 적재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된다.
    X
  229. 중앙선이 표시되지 않은 비포장도로에서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미주 오는 차가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으로 진행해 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
    O
  230.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지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O
  231.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신호로 깜박거릴 때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없다
    X
  232. 전날 밤에 주차해 둔 차량을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O
  233. 편도 5차선 도로의 1치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x痔차 운전자에게 도로의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 편도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 질러 진행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진행할 주의의무는 없다.
    O

What would you like to do?

Home > Flashcards > Print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