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OX - 각론 5장.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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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cancer
ID:
29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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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OX - 각론 5장.txt
Updated:
2015-01-15 08: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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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이형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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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이형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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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과 적국에 관한 지식의 총체이다'라고 정의한 학자는 클리우제비츠(Clausewits)이다
    O
  2.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라는 용어는 독일이 사용하던 군사용어를 번역한 것이다
    X
  3. 모든 정보가 첩보는 아니지만, 모든 첩보는 정보라는 말은 성립한다.
    X
  4. 정보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 평가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사실이나 기호를 의미한다.
    X
  5. 정확성 측면에서 정보는 객관적으로 평가된 정확한 지식임에 반해 첩보는 부정확한 견문지식을 포함한다.
    O
  6. 완전성 측면에서 정보는 특정한 시용목적에 맞도록 평가, 분석, 종합, 해석하여 만든 완전한 지식임에 반해 첩보는 기초적. 단편적, 불규칙적, 미확인상태의 지식이다
    O
  7. 적시성 측면에서 정보는 정보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적시에 제공되어야 하는 적시성이 특히 요구됨에 반해 첩보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과거와 현재의 것을 불문한다.
    O
  8. 생산과정의 특수성 측면에서 정보는 일련의 처리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사람의 협동작업을 통하여 생산한 것임에 반해 첩보는 협동작업이 아닌 단편적이고 개인의 식견에 의한 지식이다.
    O
  9. 원래 정보라는 용어는 군에서 사용하던 전문용어로서 ‘적국의 동정에 관하여 알림'이라는 의미가 있다
    O
  10.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라는 용어는 미군이 사용하던 군사용어를 번역한 것이다.
    X
  11.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밖에 주민등록법,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근거가 있다.
    O
  12. 각종 신문자료 서적, 광고 개개인의 신상자료 등도 정보의 일종이다.
    X
  13. 경찰법 제3조는 ‘치안정보의 수집'을 명시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경찰의 직무) 제4호는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의 수집. 종합,분석. 작성 및 배포’를 명시하고 있다.
    X
  14. 목적에 있어 국가안보국가정책과 연관된 정보(intelligence)와 일반적 의사결정과 연관된 첩보(information)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그 구별의 의미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O
  15. 마이클 워너(Michael Warner) - 정보는 국가 정책운용을 위한 지식이며 활동이고 조직
    X
  16. 마이클 허맨(Michael Herman) - 정보는 아측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다른 국가나 다양한 적대세력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단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비밀스러운 그 무엇
    X
  17. 제프리 리첼슨(Jeffery T. Richelson) - 정보란 정책결정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을 말하며, 이를 위해 수집 가공된 것
    X
  18. 에이브럼 슐스키(Abram N. Shulsky) - 국가안보 이익을 극대화하고, 실제적 또는 잠재적 적대세력의 위험을 취급하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정책의 구현과 연관된 자료
    O
  19. 제프리 리첼슨(Jeffery T. Richelson) - 국가안보 이익을 극대화하고 실제적 또는 잠재적 적대세력의 위험을 취급하는 정부의 정책수립과 정책의 구현과 연관된 자료
    X
  20. 에이브럼 슐스키(Abram N. Shulsky) - 외국이나 국외지역과 관련된 제반 첩보자료들을 수집, 평가, 분석, 종합, 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산출물
    X
  21. 마이클 워너(Mchael Wamer) - 아측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다른 국가나 다양한 적대세력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냐 그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단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비밀스러운 그 무엇
    O
  22. 마이클 허만(Michael Herman) - 적국과 그 군대에 대한 제반 첩보
    X
  23. 국가정책지도자가 종합적인 국가정책의 국가안전보장문제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국내의 상황과 타국의 능력, 취약성, 가능한 행동방책에 관한지식이 전략정보이다
    O
  24. 수집활동에 따라 분류할 때 인간정보 기술정보로 나뉜다.
    O
  25. 어떤 사실 또는 사상에 대한 장래를 예고하고 책임 있는 시용자에게 적당한 사전지식을 주는 것이 주목적인 정보는 기본정보이다
    X
  26. 특별한 보호조치가 요구되지 않은 출처로서 일상적인 방법으로 첩보를 수집하는 출처는 공개출처이다
    O
  27. 분석형태에 따라 기본, 현용, 판단정보로 나뉘고, 목적에 따라 적극 . 소극정보로 나뉜다.
    O
  28. 정보는 수준, 출처, 요소 목적, 분석형태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으며 사용수준에 따라 분류할 때는 전략정보, 전술정보로 나뉜다
    O
  29. 출처에 따른 분류 중 근본출처는 중간기관이나 전달자에 의한 변조 없이 원형 그대로 입수할 수 있으며 정보가 획득되는 실질적인 원천이다
    O
  30. 국가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활동, 태업 및 전복에 대비할 국가적 취약점의 분석과 판단에 관한 정보는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중 적극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X
  31. 기술정보에는 영상정보 신호정보 등이 있다
    O
  32. 정보요소에 따른 분류 - 인간정보, 기술정보
    X
  33.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 전략정보, 전술정보
    X
  34. 사용수준에 따른 분류 - 적극정보, 소극정보
    X
  35.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 -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O
  36. 火俉목적에 따른 분류 !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O
  37.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 :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O
  38. 정보출처에 따른 분류 :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
    X
  39.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 인간정보, 기술정보
    O
  40. 접근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사용 절차가 간소화되어야한다
    O
  41. 접근 효용과 통제 효용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O
  42.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차단의 법칙’이라는 말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보의 효용은 소유, 효용이다
    X
  43. 정보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을 때 효용이 커진다
    O
  44. 국가 간의 정보역량의 차이는 어떤 국가가 특정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표현은 정보의 통제효용을 잘 나타내고 있다.
    X
  45. 정보는 정보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형식에 부합할 때 형식효용이 높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O
  46. 정보의 효용이란 질적 요건을 갖춘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면 정책결정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다.
    O
  47. 정보는 정보사용자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공될 때 시간효용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O
  48.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는 형식효용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없다.
    X
  49. 정보의 효용이란 질적 요건을 갖춘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면 정책결정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O
  50. 정보형태가 의사결정자의 요구사항과 보다 밀접하게 부합될 때 정보의 효용 중 형식효용이 높아진다.
    O
  51. 전략정보는 정책결정자가 보는 만큼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으나 전술정보는 낮은 수준의 정책결정자나 실무자가 보는 만큼 중요한 요소를 축약해 놓은 형태가 바람직하다.
    X
  52. 방첩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통제효용이다.
    O
  53. 접근효용 - 정보형태가 의사결정자의 요구사항과 보다 밀접하게 부합될 때 정보의 효용은 높아진다.
    X
  54. 시간효용 - 정보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공되어야 가장 효용성이 크다
    O
  55. 소유효용 - 국가간의 정보역량의 차이는 어떤 국가가 특정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O
  56. 형식효용 - 고위정책결정자의 경우 정보는 중요한 요소만을 간추려 축약해 놓은 형태가 바람직하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정책결정자들이나 실무진에 제공되는 정보는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O
  57. 정보생산단계의 소순환과정은 선택→기록→평가분석→종합→해석이다.
    O
  58. 첩보의 수집계획서 작성은 정보의 요구단계에서 작성된다
    O
  59. 정보배포의 원칙에는 필요성, 적시성, 보안성, 적절성, 적당성, 계속성의 원칙이 있다.
    X
  60. 첩보의 평가요소는 가망성, 신뢰성 등이 있다.
    O
  61. 정보의 순환과정 중 가장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성격이 강한 단계는 요구단계이다.
    X
  62. 정보의 순환과정에서 학문적 성격이 가장 많이 요구 되는 단계는 정보의 생산단계이다.
    O
  63. 정보의 순환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전 단계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
    O
  64. 정보의 배포시에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만 알려야 하고, 알 필요가 없는 대상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보안성의 원칙‘이 요구된다
    X
  65. 정보생산 단계의 소순환 과정 중 '분석‘은 첩보의 출처 및 내용에 관해 신뢰성과 사실성, 즉 타당성을 판정하는 과정이다.
    X
  66. 첩보수집단계에서는 ‘첩보기본요소 결정 - 첩보수집계획서 작성 - 명령하달 - 조정 . 감독(사후검토)' 등의 소순환 과정을 거친다.
    X
  67. 정보생산단계는 학문적 성격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단계로서, ‘선택→기록→평가분석→종합→해석’의 소순환 과정을 거친다
    O
  68. 정보배포의 원칙 중 필요성이란 정보는 반드시 알 사람에게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O
  69. 정보생산의 소순환과정은 항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X
  70. 평가의 단계에서는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들을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다
    X
  71. 첩보의 평가에 있어 첩보 자체의 가망성은 출처의 신뢰성과 연관된다.
    X
  72. 첩보의 수집방법 중 레이더, 적외선센서 등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여 얻어지는 정보를 신호정보라 한다.
    X
  73. 수집계획서가 완성되면 수집활동에 적합한 시기에 요구내용을 명령하게 되는데 이때는 구두나 서면 등 상황에 따라 알맞은 방법이 사용된다.
    O
  74.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첩보가 입수되어야 할 예정 일자와 보고시기 등 임무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고려는 있어야 하나, 첩보의 출처는 첩보수집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첩보수집계획서외는 관련이 없다
    O
  75. 첩보수집계획에 의하여 수집된 첩보는 정해진 시기 내에 보고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첩보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필요한 기관에 신속히 전달되어야 한다
    O
  76. 정보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긱급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수집기관에 첩보의 수집을 명령, 지시하는 단계를 말한다
    O
  77. 국가정책의 수립자와 수행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위하여 선정된 우선적인 정보목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 정보기관 활동의 기본방침이 되는 정보의 요구방법은 첩보기본요소(EEI)이다.
    X
  78. EEI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전체적 의미를 가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전 계획서에 의하여 첩보의 수집이 명령되는 것을 말한다.
    O
  79. 정보의 요구단계는 첩보의 기본요소 결정 - 첩보수집계획서의 작성 - 명령하달 - 수집활동에 대한 조정감독의 소순환과정을 거친다.
    O
  80. 특별첩보요구(SRI)는 수시로 단편적 사항에 대하여 명령되는 경우가 많다
    O
  81.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는 해당 부서의 정보활동을 위한 일반지침이다
    X
  82. 첩보기본요소(EEI)는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를 지침으로 작성된다.
    O
  83. 기타정보요구(OIR)는 급변하는 정세 변화에 따라 정책상 수정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자료가 요구될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요구이다.
    O
  84. 정보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따른 손해는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O
  85. Edward Bloustine은 "프라이버시란 인간 인격권의 법익이므로 인격의 침해, 개인의 자주성, 존엄과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O
  86. Ruth Gavison은 프라이버시의 세가지 요소로 비밀, 익명성, 고독을 가지며 그것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또는 타인의 행위에 의해서 상실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O
  87. Samuel Warren and Louise Brandeis - 개인의 혼자 있을 권리
    O
  88. Alan F. Westin - 개인, 그룹 또는 조직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또는 어느 정도 타인에게 전할까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O
  89. 특정인의 사진을 현상수배자 리스트에 넣는 행위 등은 W. L. Prosser의 프라이버시 침해유형 중 사적인 사실의 공개에 해당한다.
    X
  90. 판단의 불명확성은 정보사용자의 장애요인으로서 정보속성상 정보는 애매하고 불명확한 사안을 디루고 있어 여러 기능성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X
  91. 정보와 정책에 대해 일정 수준의 분리 필요성을 강조한 전통주의의 대표적 학자인 Mark M. Lowenthal은 ‘정책은 정보에 의존하여 존재하지만 정보는 정책의 지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X
  92. 정책결정자들은 판단정보를 가장 높이 평가하며, 현용정보는 그보다 낮게 평가한다
    X
  93. 행동주의의 대표적 학자인 Roger Hilsman은 '정보생산자는 정책과정에 대해 연구하고 이해해야'한다.,고 주장한다
    O
  94. 전통주의하에서는 정보가 정책결정에 조언을 주는 방향으로만 기능해야 한다
    O
  95. 행동주의하에서는 정보와 정책이 공생관계에 있다.
    O
  96. 전통주의 입장의 대표적 정보학자는 로웬탈(Mark M. Lowenthal)이다.
    O
  97. 행동주의를 따를 경우 현용정보에 정보역량을 집중하는 결과를 낳는다.
    X
  98. 예상됨 - 과거의 움직임이나 현재 동향, 미래의 계획 등으로 미루어 장기적으로 활동의 윤곽이 어떠하리라는 예측을 할 경우
    X
  99. 판단됨 - 어떤 징후가 나타나거나 상황이 전개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
    O
  100. 우려됨 - 구체적인 징후는 없으나 전혀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하여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한 때
    O
  101. 추정됨 - 구체적인 근거는 없이 현재 니타난 동향의 원인.배경 등을 다소 막연히 추측할 때
    O
  102. 예상됨 - 어떤 징후가 나타나거나 상황이 전개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
    X
  103. 전망됨 혁 과거의 움직임이나 현재 동함 미래의 계획 등으로 미루어 장기적으로 활동의 윤곽이 어떠하리라는 예측을 할 경우
    O
  104. 우려됨 - 구체적인 근거는 없이 현재 나타난 동향의 원인 . 배경 등을 다소 막연히 추측할 때
    X
  105. 추정됨 - 구체적인 징후는 없으나 전혀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하여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한 때
    X
  106. 보고서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으로 생산된 정보의 내용을 서류형태로 보고서화하여 정보수요자에게 배포하는 방법
    O
  107. 정기간행물 - 통상 광범위한 배포를 위하여 출판되며 방대한 정보를 수록
    O
  108. 메모 - 정기간행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신속성이 중요시 됨
    O
  109. 연구과제보고서 - 정보사용자 또는 어떤 기관이 요청한 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작성되는 장문의 보고서
    O
  110.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에 근무하는 A경감은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X
  111. 군청 총무과 예산업무 담당자인 B(6급)는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O
  112.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O
  113. 노조전임자는 기간 중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보수가 지급된다.
    X
  114. 보수 . 복지 등 근무조건에 대한 사항, 정책결정사항, 임용권행사 등은 교섭대상에 해당한다.
    X
  115. 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교섭대표와 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정부교섭대표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다.
    X
  116.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잉노동위원회는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O
  117. 단체교섭 결렬시 딩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조정신청으로 조정 개시되고, 조정기간은 30일로 하되 딩사자 합의로 30일 연장 가능하다
    O
  118. 단체교섭 결렬시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무원노동관계의 조정 ‘ 중재를 전담하는 7인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공무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O
  119. 단체교섭 결렬시 딩치자 쌍방 중재신청 또는 조정불성립으로 공무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회부 결정을 한 경우 중재가 개시되고, 중재재정시 관계당사사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O
  120.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X
  121.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O
  122.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O
  123.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O
  124. 헌법 제21조 제1항은 집희의 자유의 대상으로 ‘집회'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위의 자유'도 헌법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O
  125.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된다.
    O
  126.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허용된다.
    X
  127. 집회에 있어서 사람의 다과에는 제한이 없다.
    O
  128.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평화적 비폭력적 집회이다.
    O
  129.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대학구내에서의 시위는 그것이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가하는 것일지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X
  130.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O
  131. 집회의 자유의 행사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회피하기 어려운 일정한 교통의 방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
    O
  132.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하여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 또한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O
  133. 집회의 자유는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의 강제를 금지할 뿐 아니라, 예컨대 집회장소로의 여행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된다
    O
  134.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허용된다
    X
  1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O
  136.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137.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X
  138.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할 수 있다.
    X
  139. 이의신청인은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O
  140. 이다만 의 사안에서 금지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12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X
  141. 현행법상 학문 . 예술 등에 관한 집회는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소음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X
  142. 집회 . 시위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 관할 경찰서장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보완할 사항을 명시하여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한다.
    O
  143.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O
  144. 주최자는 신고한 집회 .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집회일시 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O
  145. 단지 당국이 피고인이 간부로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 모든 옥내외 집회를 부당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집회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O
  146.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었다거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하여 신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O
  147. 집회장소 사용승낙을 하지 않은 A대학교 측의 집회 저지 협조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신고된 A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하자 소정의 신고 없이 B대학교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한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148. 집회의 자유도 질서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폭력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후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집회 시간 및 장소가 경합되는 두 개의 집회신고를 모두 반려하는 것이 허용된다.
    X
  149.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건물 현관 앞 계단과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도 옥외집회이다
    O
  150. 소요시간이 단시간이라거나 평화롭게 이루어졌다 하여 옥외시위에 대한 사전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
    O
  151.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인 장소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면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152. 시위자들이 죄수복 형태의 옷을 집단적으로 착용하고 포승으로 신체를 결박한 채 행진하려는 것은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신고의 대상이 된다.
    O
  153.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개최의 7대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개최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154. 신고서를 접수하여 기재사항이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관할 경찰서장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O
  155.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일정한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래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X
  156.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O
  157. 옥외집회 또는 시위장소가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인 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X
  158. 집회신고서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서류를 받은 후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X
  159. 집회신고 장소가 l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인 경우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해야 한다
    X
  160. 참가예정단체는 집회신고서의 ‘시위방법'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O
  161.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지통고를 한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O
  162.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친 자에 대해서는 6월 이하의 장역 또는 데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X
  16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O
  164. 집회장소를 기준으로 소음기준치를 적용한다.
    X
  165. 주거지역에서 집회를 할 경우, 주간(일출 후~일몰 전) 확성기 소음 기준은 65dB 이하이다
    O
  166. 가급적 사군구청 담당공무원을 참여시켜 객관성을 유지하고, 주최측 참여를 보장하여 측정결과를 두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O
  167.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지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히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O
  168.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지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받은 닐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X
  169.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O
  170.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171. 관할 경찰서장은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해산 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해산명령을 받은 모든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는 지체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O
  172.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이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종결선언의 요청→자진해산의 요청→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O
  173. 종결선언은 주최자에게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 . 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하여야 하며 종결선언의 요청은 필요적 절차로 생략할 수 없다.
    X
  174.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O
  175. 경찰관서장의 권한 부여시, 기동단 경비계 소속 경찰관도 해산명령의 주체가 될 수 있다.
    O
  176. 종결선언요청 → 자진해산 요청 → 해산명령 → 직접해산의 순서로 진행한다.
    O
  177. 자진해산요청시 반드시 ‘자진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X
  178. 해산명령은 참가지들이 해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3회이상 발령하여야 한다.
    O
  179.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건물 현관 앞 계단과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도 옥외집회이다.
    O
  180. 소요시간이 단시간이라거나 평희롭게 이루어졌다 하여 옥외시위에 대한 사전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
    O
  181. 집회 주최자가 집회 도중 일정수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확성기, 북, 장, 쾡과리 등을 사용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확성기 등에 대해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나 사유물인 관계로 일시보관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
    X
  182. 질서유지선의 설정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새로이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관이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O
  183. 시위자들이 죄수복 형태의 옷을 집단적으로 착용하고 포승으로 신체를 결박한 채 행진하려는 것은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된다.
    O
  184. 시위자들이 신고되지 아니한 죄수복의 형태의 옷을 집단적으로 착용하고 포승으로 신체를 결박한 채 행진하였디는 이유로 경찰이 곧바로 시위를 저지하는 것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로서 위법하다
    O
  185. 시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시위관여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 시위를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를 저지할 것이냐의 판단은 경찰공무원이 많은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X
  186.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고사항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 그 위험의 방지나 제거에 적합한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O
  187. 해상시위. 공중시위, 군작전 관할구역 내에서의 옥외집회, 자동차. 건설기계·농기계 등을 동원한 차량시위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X
  188. 집회신고서를 점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서에 미비점이 발견되었을 때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 36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며, 집회 금지통고의 경우 신고서를 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X
  189. 주거지역에서 야간에 개최되는 집회의 경우에 r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J에서 규정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65db이하이다
    X
  190.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O
  191.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잠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O
  192. F달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지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메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193.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지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X
  194. 금지통고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X
  195. ‘옥외집회'란 천장이 있고 사방이 폐쇄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X
  196.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지로 본다
    O
  197.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O
  198.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지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지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O
  19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질서유지인의 자격에 대해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능력이나 자격 또는 전문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O
  200. 집회주최자가 집회 도중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확성기, 북, 장, 꽹과리 등을 사용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확성기 등에 대해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O
  201. 질서유지선 설정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새로이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관이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O
  20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지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대는 제2조 제6호의 ‘경찰관서'에 해당한다.
    X
  203. 관할 경찰관서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X
  204. 제9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하여 재결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O
  205. 이의 신청인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O
  206. 집화시위의 주최자가 금지통고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당해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장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O
  20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O
  208.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지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하여야한다.
    X
  209.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지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급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O
  210. 질서유지선의 설정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히나 상황에 따라 새로이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관이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O
  211.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지를 말한다.
    O
  212.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kH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O
  213.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24시간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X
  214.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O
  215.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또는 금지통고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
    O
  216.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X
  217. 제한 . 금지통고서 및 보완통고서를 직접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송달은 가능하지만 유치송달은 효력이 없다.
    X
  218.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또는 학교 . 군사시설, 상가밀집지역의 주변지역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X
  219.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일정한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O
  220.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X
  221. 긱급 법원의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O
  22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누구든지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O
  223.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224. 관할 경찰관서장은 r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X
  225.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지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O
  226. ‘주최자라 함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하며, 주최지는 질서유지인을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히도록 위임할 수 있다.
    X
  227.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지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O
  228. 집회의 단순 참가자는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의 집회, 시위 참가를 막을 수 없다.
    O
  229. 집회, 시위에의 참가를 배제할 수 있는 대상에는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단체도 포함된다.
    O
  230. 집회 주최자가 경찰관에 대해 참가배제를 통보하면 경찰관은 집회 . 시위 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X
  231. 언론사의 기자라고 하더라도 신분증의 제시, 기자완장 착용 등 조치없이 집회 . 시위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
    O
  232. ‘언론사'라 함은 신문, 통신 등 정기간행물 발행과 방송을 업(美)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또는 ‘방송법'에 의한 허가 .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O
  233. 언론사 기자가 주최자 등의 참가배제통보를 받았음에도 취재를 위해 집회 . 시위에 참가한 경우 동법 제24조 제1호에 의해 처벌된다
    X
  234. 주최자는 신고한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집회일시 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O
  235. 주최자가 신고한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통지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주최자를 처벌할 수 있다
    X - 원문: 주최자~통지의(위의)
  236. 위 의 내용을 통지받은 경찰관서장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자에게 통지받은 사실을 12시간내에 통지해야 한다.
    X
  237. 금지통고로 인해 시기를 놓친 주최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해 24시간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수있다
    O
  238. 주간 주거/학교 ( )데시벨
    65
  239. 주간 기타지역 ( )데시벨
    60
  240. 야간 주거/학교 ( ) 데시벨
    75
  241. 야간 기타지역( ) 데시벨
    65
  242.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하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옥외집회를 할 수 있다.
    O
  243. 경찰서장은 집회시간 및 장소가 경합되는 각각 다른 집회신고서가 중복신고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접수순위를 확정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O
  244.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인 시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태양 및 참가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245. 10인이 회사 정문 앞 등에서 1인은 고용보장 등의 주장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다른 2~4인은 그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6일간 총17회에 걸쳐 미신고 옥외시위를 공모, 공동주최하였다 하더라도 피켓을 직접 든 1인 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별도로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1인시위’에 해당한다
    X
  246. 행진시위의 참가자들이 일부 구간에서 감행한 전차선 점거행진, 도로점거 연좌시위 등의 행위는 딩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도로의 통행이 불기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이상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O
  24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조 제1항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해산명령을 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 사유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248.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그 주최 또는 참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집회·시위가 장차 특정지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용될 수 없다.
    O
  24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O
  250. 질서유지선으로 사람의 대열, 버스 등 차량과 인도경계석 . 차선 등 지상물을 사용할 수 있다
    O
  251. 미신고된 집회에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자는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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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질서유지선 설정사실을 주최자 등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유지선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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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질서유지선은 집회 .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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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선거별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는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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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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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지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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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정당이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α)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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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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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합으로써 완성되나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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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와 미성년자, 국회의원 등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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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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