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OX - 각론 6장.txt

Card Set Information

Author:
cancer
ID:
293059
Filename:
경찰학 OX - 각론 6장.txt
Updated:
2015-01-15 08:39:05
Tags:
용석이형짱
Folders:

Description:
용석이형짱
Show Answers:

Home > Flashcards > Print Preview

The flashcards below were created by user cancer on FreezingBlue Flashcards. What would you like to do?


  1. 간첩은 대상국의 기밀을 수집하거나 태업, 전복활동을 하는 모든 조직적 구성분자를 말한다
    O
  2. 간첩을 임무에 따라 구분할 때 간첩을 침투시키거나 이미 침투한 간첩에게 필요한 활동자재를 보급 . 지원하는 간첩을 "증원간첩"이라고 한다
    X
  3. 간첩을 활동방법에 따라 구분할 때 타국에 공용의 명목 하에 입국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이를 기화로 상대국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첩을 공행간첩이라고 한다.
    O
  4. 간첩망의 형태중 보안유지가 잘 되고 일망타진 가긍성은 적지만,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원 검거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되는 것은 삼각형이다.
    O
  5. 현대 첩보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간첩망 형태는 써클형이다.
    O
  6. 북한 간첩이 남파되어 지하당 구축에 주로 사용하는 간첩망의 형태는 삼각형이다.
    O
  7.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활동하며 대중적 조직과 동원이 용이한 형태는 써클형이다.
    O
  8. 간첩이 3명 이내의 행동공작원을 포섭하여 직접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형태는 피라미드형이다
    X
  9. 삼각형 -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한 형태로 일망타진 가능성이 적고 활동범위가 넓으며, 공작원 검거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X
  10. 써클형 -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간첩망형태이다.
    X
  11. 단일형 - 공작성과가 높고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기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다
    X
  12. 피라미드형 -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이 있는 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될 기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O
  13. 방첩의 수단 중 적극적 수단으로는 허위정보 유포, 양동간계시위, 유언비어 유포 등을 들 수 있다.
    X
  14. 계속접촉의 유지는 탐지, 판명, 주시, 이용, 타진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O
  15. 방첩의 기본원칙으로 완전협조의 원칙, 치밀의 원칙, 계속접촉의 원칙을 들 수 있다.
    O
  16. 정보 . 자재보안, 인원 . 시설보안 등 소극적 방첩수단을 통일성 있게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안업무의 규정화이다.
    O
  17. 소극적 방첩 수단에는 인원보안의 확립, 보안업무 규정화 유언비어 유포 등이 있다.
    X
  18. 인원 . 시설보안은 방첩활동의 대상이 아니다.
    O
  19. 방첩활동의 중심이 과거 군사적 분야에서 경제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다.
    O
  20. 방첩의 기본원칙에는 완전협조의 원칙, 치밀의 원칙, 계속접촉의 원칙이 있다.
    O
  21. 태업이란 대상국가의 전쟁수행능력방위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직접간접의 모든 손상, 파괴 행위를 말한다.
    O
  22. 방화태업은 심리적인 태업 중 가장 파괴력이 강하다.
    X
  23. 태업의 대상조건은 전술적 가치가 없고 일단 파괴되면 수리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한다
    X
  24. 태업은 심리적 태업과 경제적 태업으로 분류한다.
    X
  25.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경찰법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형법 제98조(간첩) 등이 보안경찰의 직접적인 활동근거이다.
    O
  26. 보안경찰은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3조에 의해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가정보원장의 조정을 받는다.
    O
  27. 현재 보안경과는 특수경과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다
    X
  28. 범민족대회 관련 첩보수집은 보안경찰 활동의 하나이다.
    O
  29. 간첩망의 형태로 삼각형, 써클형, 단일형, 피라미드형, 레포형이 있는데 지하당 구축에 많이 사용되는 형태가 삼각형이다
    O
  30. 전복의 형태로 국가전복과 정부전복이 있다.
    O
  31. 태업의 형태로 물리적태업과 심리적태업이 있다 물리적 태업은 방화태업, 폭파태업, 기계태업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방화테업이 가장 파괴력이 강하고 우연한 사고로 위장이 용이하다
    O
  32. 간첩을 임무(사명)에 의해 분류하면 일반간첩, 고정간첩, 증원간첩, 보급간첩으로 나눌 수 있다.
    X
  33. 간첩을 활동방법에 의해 분류하면 고정간첩, 배회간첩, 무장간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X
  34. 보급간첩은 이미 구성된 간첩망의 보강을 위해 파견되는 간첩, 또는 간첩으로 이용할 양민 등의 납치, 월북 등을 주된 임무로 하는 간첩이다.
    X
  35. 대량형간첩은 주로 전시에 파견되어 대상의 지목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간첩으로 지명형간첩과 비교되는 개념이다.
    O
  36. 땅을 파고 들어가 은신하는 비합법적 활동의 잠복거점을 드보크라 한다.
    X
  37. 연락선 조직은 정상선, 예비선, 긴급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X
  38. 긴급선은 공작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하에서 공작의 중단 또는 정지를 알리기 위해 조직되는 선이다
    X
  39. 차단에 의한 연릭수단으로는 유인포스트 연락원, 편의주소관리인, 무인포스트 전보 우편물, 광고, 개인회합 무선통신, 방송등이 있다.
    X
  40. 예비선은 조직원의 교체 또는 조직의 확장, 부활 및 변동시에 대비하여 서로 알지 못하는 조직원 간의 최초 접촉을 위해 조직한다.
    O
  41. 연락의 3대 요소로는 안전성, 정확성, 신속성을 들 수 있다.
    O
  42. 연락선이란 변동하는 각종 상황하에서 조직 내의 인원이나 기관 사이에 연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상선, 예비선, 비상선이 있다.
    O
  43. 정상선은 정상적인 공작상황하의 연락선으로 기본선, 보조선, 긴급선이 있다
    O
  44. 예비선은 공작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하의 연락선으로 경고선이라고도 한다
    X
  45. 동일 지배계급의 일부세력이 집권세력을 폭력으로써 타도하여 정권을 탈취하는 전복의 형태를 정부전복이라고 한다
    O
  46. 계속 접촉의 원칙이란 혐의자가 발견되더라도 즉시 검거하지 말고, 조직망 전체가 완전히 파악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 . 무형의 접촉을 해야 한다는 방첩의 기본원칙을 말한다
    O
  47. 태업은 대상국가의 방위력 또는 전쟁수행능력을 직 . 간접적으로 손상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O
  48. 방첩수단을 적극적 . 소극적 · 기만적 수단으로 분류할 때 허위정보의 유포, 양동간계시위, 역용공작은 소극적 방첩수단에 해당된다.
    X
  49. 간첩은 국가기밀 수집 . 내부 혼란의 목적으로 잠입한 자 또는 이에 지원 . 동조 . 협조하는 모든 조직적 구성분자를 말하며 방첩의 대상이 된다
    O
  50. 첩보수집 - ( )수단
    적극적
  51. 대상인물 감시 - ( )수단
    적극적
  52. 역용공작 - ( )수단
    적극적
  53. 양동간계시위 - ( )수단
    기만적
  54. 첩보공작 분석 - ( )수단
    적극적
  55. 간첩신문 - ( )수단
    적극적
  56. 유언비어 유포 - ( )수단
    기만적
  57. 정보 · 자재보안의 확립 - ( )수단
    소극적
  58. 허위정보 유포 - ( )수단
    기만적
  59. 보안업무 규정화 - ( )수단
    소극적
  60. 침투공작 - ( )수단
    적극적
  61. 입법사항 건의 - ( )수단
    소극적
  62. 인원 . 시설보안의 확립 - ( )수단
    소극적
  63. 정보사범을 인지, 색출, 검거, 신문하는 일련의 활동을 보안수사라 한다.
    O
  64.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에 규정된 ‘정보사범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군형법상 암호부정사용죄와 이적죄,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를 들 수 있다.
    O
  65.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하는 결과발생을 필요로 한다.
    X
  66. 국가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반국가적 범죄이다.
    O
  67. 출처를 위장하고 하는 선전은 혹색선전이다.
    O
  68. 즉각적이고 집중적 선전을 할 수 있는 것은 흑색선전이다
    O
  69. 선전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백색선전이다.
    O
  70. 흑색선전은 정상적인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다.
    O
  71. 흑색선전은 적이 감지하여 역선전을 할 경우에 대항이 어렵다.
    X
  72. 회색선전은 선전이라는 선입감을 주지 않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O
  73. 선전은 특정집단을 자극하여 감정이나 견해 등을 자기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계획된 심리전의 일종이다.
    O
  74. 백색선전은 출처를 공개하고 행하는 선전으로 주제의 선정과 용어 사용에 제한을 받지만 신뢰도가 높다
    O
  75. 회색선전은 출처를 밝하지 않고 행하는 선전으로 선전이라는 선입관을 주지 않고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출처를 은폐하면서 선전의 효과를 거두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O
  76. 흑색선전은 출처를 위장하고 행하는 선전으로 적국내에서도 행할 수 있고 특정한 목표에 대해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선전을 할 수 있지만 적이 역선전을 할 경우 대항이 어렵다.
    X
  77. 선전의 유형은 백색선전, 회색선전, 흑색선전이 있다
    O
  78. 선전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회색선전이다
    X
  79. 출처를 밝히고 행하는 선전전은 백색선전이다
    O
  80. 출처를 위장하고 행하는 선전전은 흑색선전이다
    O
  81. 회색선전 -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에서 운영한 ‘구국의 소리 방송'과 관계있는 선전
    X
  82. 백색선전 - 출처를 밝히고 행하는 선전
    O
  83. 혹색선전 - 출처를 위장하고 행하는 선전
    O
  84. 백색선전 - 국가 또는 공인된 기관이 공식 보도기관을 통하여 행하므로 주제나 용어의 선정에 제한을 받지만 신뢰성이 높은 선전
    O
  85.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의 구속기간은 30일이다
    O
  86.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 불고지죄는 필요적 감면이다.
    O
  87. 형법상 종범 . 교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는 필요적 감면이다.
    X
  88.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참고인을 구인 . 유치할 수 있다
    X
  89. 반국가적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7년 이내 재범하면 최고형인 사형에 처한다
    X
  90. 미수 . 예비 . 음모죄를 통해 범죄의 성립 범위가 확장되었다
    O
  91. 잠복 . 회합 등 장소제공은 형법상 종범으로서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되나 국가보안법은 독립된 편의제공죄로 처벌한다
    O
  92. "국가보안법" 상 선동 . 선전죄는 교사 또는 방조의 수단 . 방법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교사 및 방조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X
  93. 형법의 누범가중은 형의 장기의 2배까지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일정 범죄의 재범자는 법정최고형을 사형으로 정하고 있다
    O
  94. 출석불응 참고인에 대한 구인 . 유치규정은 없다.
    X
  95. 불기소처분시 압수물은 제출인이나 소유자에게 환부함이 원칙이나 검사가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96. 부모 친척들의 거주현황과 가족사진을 전달한 것은 '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 전달로 볼 수 없다
    O
  97. 남조선혁명참모본부가 될 수 있는 지하 전위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을 받고 구국전위라는 전위조직을 결성하였다면 이는 반국가단체라고 판시한 바 있다
    O
  98. 반국가단체가 개편하여 그 명칭만을 변경하였더라도 반국가단체임에는 변함이 없다.
    O
  99. '국가보안법" 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더라도 제한할 수 있다
    X
  100.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O
  101.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공소유예’라 한다
    X
  102.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금품수수죄)는 금품수수의 목적이나 의도가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X
  103.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X
  104. A는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는 B에게 앙심을 품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국가보안법" 상 이적행위를 하였다고 무고하려던 중 잘못된 행위임을 깨닫고 그 행위를 중단하였다. 이 경우 A는 '국가보안법" 상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O
  105. 검사 A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행위를 한 B와 관련된 사건의 중요참고인인 C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관할법원 판사로부터 C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C를 구인하였다. 이 경우 A의 구인행위는 적법하다.
    O
  106. A는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B로부터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로 확정판결이 난 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불응하였으나, B가 자신의 친족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 경우 A에게는 형이 감경 또는면제된다
    O
  107. A는 "국가보안법" 제11조(특수직무유기)를 위반한 B에게 B가 동 범죄를 저질렀음을 알면서도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 경우 A는 "국가보안법" 상의 죄책을 진다
    X
  108. "국가보안법" 제6조의 잠입탈출죄는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함으로써 성립한다
    O
  109.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금품수수죄)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아야 하나 금품수수의 목적이나 의도가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O
  110. "국가보안법" 제2조에 의한 반국가단체로서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 사이에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위계 및 분담의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O
  111. '국가보안법" 상 불고지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장역 또는 패만원 이하 벌금으로 '국가보안법" 상 유일하게 벌금형을 두고 있으며, 본범과 친족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한다.
    X
  112. 국가보안법상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는 것은 불고지죄 뿐이다.
    O
  113.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O
  114.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인할 수 있다
    O
  115. 쉬든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법경찰관은 1차 검사는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불고지죄, 찬양고무죄는 제외)
    X
  116. 형법상 선전.선동.권유는 교사.방조의 수단으로 정범에 종속되어 처벌되지만, 국가보안법에서는 선전.선동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O
  117. 범죄수사는 국가의 임무이나 국기보안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은 매우 중대하여 불고지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O
  118.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고 받은 보수에 대하여는 필요적으로 몰수추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범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에도 검사는 얍수물을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O
  119. 잠복·회합 등 장소제공은 형법상 종범으로서 정법의 실행행위에 종속되나 국가보안법은 독립된 편의제공죄로 처벌한다.
    O
  120.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O
  121.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범한 후 자수하거나 동법의 죄를 범한 자가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한 것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X
  122.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장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O
  123.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다만, 지휘.통솔 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다.
    X
  124.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죄는 유일하게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X
  125.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기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O
  12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O
  127.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장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O
  128.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O
  129. 검사는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O
  130.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X
  131. 일정한 반국가적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국가보안법상의 일정한 범죄를 다시 범한 때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O
  13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O
  133. 검사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O
  134.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장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O
  135.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O
  136.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X
  137.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장역 또는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가보안법 중 유일하게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다.
    X
  138. "국가보안법" 의 죄를 법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O
  139.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O
  140.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l국가보안법" 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O
  141. 국가보안법 위반의 가장 기본적인 범죄유형으로 기존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은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구성등)의 주체가 될 수 없다.
    X
  142.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구성등)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범죄의 주체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 . 외국인을 막론하며, 구성, 가입, 가입권유의 미수범과 구성, 가입의 예비 . 음모를 처벌한다
    O
  143.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구성등)의 구성죄와 가입죄는 일정한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X
  144.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구성등)대하여 실제에 있어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이나 활동을 한 자를 ‘수괴'라고 하며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장역에 처한다.
    X
  145. 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O
  146.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 장관이 정한 감시 . 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O
  147.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X
  148. 공소보류가 취소된 때에는 ' 형사소송법" 제 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범죄사실로 재구속 . 소추할 수 있다.
    O
  149. 군형법상 일반이적죄(제14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150. 형법상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X
  151. 형법상 이적죄(제94~97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152. 형법상 일반이적죄(제99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X
  153. 형법상 내란죄(제87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X
  154.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제9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155.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금품수수죄(제5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156. 군형법상 단순반란불보고죄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X
  157. 군형법상 반란불보고죄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158.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X
  159.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160.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X
  161. 내란죄(형법 제87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X
  162. 내란목적살인죄(형법 제88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163. 외환유치죄(형법 제92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164. 여적죄(형법 제93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165. 모병이적죄(형법 제94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166.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X
  167. 반란불보고죄(군형법 제9조 제2항)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168. 군형법상의 일반이적죄(군형법 제14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169. 목적수행죄(국가보안법 제4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170. 보안관찰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이 집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X
  171.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
    O
  172.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고,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O
  173.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O
  174.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중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X
  175.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O
  176. 보안관찰처분의 요건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
    X
  177. 국가보안법 상의 보안관찰 해당범죄로는 자진지원죄, 편의제공죄, 잠입탈출죄 등이 있다
    O
  178.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O
  179. 형법상 보안관찰 해당범죄는 내란목적살인죄, 간첩죄, 외환유치죄, 물건제공이적죄 등이 있다.
    O
  180.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X
  181.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O
  182.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183.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2년이상인 지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이다
    X
  184.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고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된 기간은 2년이고 갱신 횟수는 제한이 없다.
    O
  185. 검사는 기만만료 3월 전까지 관할경찰서장의 피보안관찰자 동태조사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기간 갱신 필요 유무를 판단하여 보안관찰처분 기간만료 2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O
  186.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는 집행중지 대상이다.
    O
  187.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O
  188.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용의자 또는 관계인과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속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O
  189.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는 관할경찰서장의 신청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를 결정하며 이 결정은 검사가 집행·지휘한다
    X
  190. 사법경찰관리가 사안송치 후 조사를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O
  191.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
    O
  192. 법무부장관은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는 자,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원보증(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하여야 한다.
    X
  193.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고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X
  194. 보안관찰처분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195.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O
  196.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사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X
  197.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5일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X
  198.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다.
    X
  199.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을 심의·의결한다.
    O
  200.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O
  201.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O
  202.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O
  203. 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O
  204. 검시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O
  205.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O
  206.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O
  207.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위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보안관찰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O
  208.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보안관찰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X
  209.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O
  210. 피보안관찰자가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내 10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거주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211.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O
  212.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X
  213. 보안관찰처분의 결정 절차는 "대상자의 신고->보안관찰처분 사안의 조사->보안관찰처분 사안의 송치->보안관찰처분의 청구 ->보안관찰처분의 결정->기간 갱신", 순서로 이루어 진다
    O
  214.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출소 2개월 전까지 교도소 등의 장을 통해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215.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출소 후 7일 내에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O
  216.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2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이다
    X
  217.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2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X
  218.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O
  219.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2개월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X
  220.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X

What would you like to do?

Home > Flashcards > Print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