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OX - 각론 6장.txt

Home > Preview

The flashcards below were created by user cancer on FreezingBlue Flashcards.


  1. 간첩은 대상국의 기밀을 수집하거나 태업, 전복활동을 하는 모든 조직적 구성분자를 말한다
    O
  2. 간첩을 임무에 따라 구분할 때 간첩을 침투시키거나 이미 침투한 간첩에게 필요한 활동자재를 보급 . 지원하는 간첩을 "증원간첩"이라고 한다
    X
  3. 간첩을 활동방법에 따라 구분할 때 타국에 공용의 명목 하에 입국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이를 기화로 상대국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첩을 공행간첩이라고 한다.
    O
  4. 간첩망의 형태중 보안유지가 잘 되고 일망타진 가긍성은 적지만,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원 검거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되는 것은 삼각형이다.
    O
  5. 현대 첩보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간첩망 형태는 써클형이다.
    O
  6. 북한 간첩이 남파되어 지하당 구축에 주로 사용하는 간첩망의 형태는 삼각형이다.
    O
  7.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활동하며 대중적 조직과 동원이 용이한 형태는 써클형이다.
    O
  8. 간첩이 3명 이내의 행동공작원을 포섭하여 직접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형태는 피라미드형이다
    X
  9. 삼각형 -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한 형태로 일망타진 가능성이 적고 활동범위가 넓으며, 공작원 검거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X
  10. 써클형 -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간첩망형태이다.
    X
  11. 단일형 - 공작성과가 높고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기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다
    X
  12. 피라미드형 -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이 있는 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될 기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O
  13. 방첩의 수단 중 적극적 수단으로는 허위정보 유포, 양동간계시위, 유언비어 유포 등을 들 수 있다.
    X
  14. 계속접촉의 유지는 탐지, 판명, 주시, 이용, 타진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O
  15. 방첩의 기본원칙으로 완전협조의 원칙, 치밀의 원칙, 계속접촉의 원칙을 들 수 있다.
    O
  16. 정보 . 자재보안, 인원 . 시설보안 등 소극적 방첩수단을 통일성 있게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안업무의 규정화이다.
    O
  17. 소극적 방첩 수단에는 인원보안의 확립, 보안업무 규정화 유언비어 유포 등이 있다.
    X
  18. 인원 . 시설보안은 방첩활동의 대상이 아니다.
    O
  19. 방첩활동의 중심이 과거 군사적 분야에서 경제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다.
    O
  20. 방첩의 기본원칙에는 완전협조의 원칙, 치밀의 원칙, 계속접촉의 원칙이 있다.
    O
  21. 태업이란 대상국가의 전쟁수행능력방위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직접간접의 모든 손상, 파괴 행위를 말한다.
    O
  22. 방화태업은 심리적인 태업 중 가장 파괴력이 강하다.
    X
  23. 태업의 대상조건은 전술적 가치가 없고 일단 파괴되면 수리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한다
    X
  24. 태업은 심리적 태업과 경제적 태업으로 분류한다.
    X
  25.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경찰법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형법 제98조(간첩) 등이 보안경찰의 직접적인 활동근거이다.
    O
  26. 보안경찰은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3조에 의해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가정보원장의 조정을 받는다.
    O
  27. 현재 보안경과는 특수경과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다
    X
  28. 범민족대회 관련 첩보수집은 보안경찰 활동의 하나이다.
    O
  29. 간첩망의 형태로 삼각형, 써클형, 단일형, 피라미드형, 레포형이 있는데 지하당 구축에 많이 사용되는 형태가 삼각형이다
    O
  30. 전복의 형태로 국가전복과 정부전복이 있다.
    O
  31. 태업의 형태로 물리적태업과 심리적태업이 있다 물리적 태업은 방화태업, 폭파태업, 기계태업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방화테업이 가장 파괴력이 강하고 우연한 사고로 위장이 용이하다
    O
  32. 간첩을 임무(사명)에 의해 분류하면 일반간첩, 고정간첩, 증원간첩, 보급간첩으로 나눌 수 있다.
    X
  33. 간첩을 활동방법에 의해 분류하면 고정간첩, 배회간첩, 무장간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X
  34. 보급간첩은 이미 구성된 간첩망의 보강을 위해 파견되는 간첩, 또는 간첩으로 이용할 양민 등의 납치, 월북 등을 주된 임무로 하는 간첩이다.
    X
  35. 대량형간첩은 주로 전시에 파견되어 대상의 지목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간첩으로 지명형간첩과 비교되는 개념이다.
    O
  36. 땅을 파고 들어가 은신하는 비합법적 활동의 잠복거점을 드보크라 한다.
    X
  37. 연락선 조직은 정상선, 예비선, 긴급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X
  38. 긴급선은 공작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하에서 공작의 중단 또는 정지를 알리기 위해 조직되는 선이다
    X
  39. 차단에 의한 연릭수단으로는 유인포스트 연락원, 편의주소관리인, 무인포스트 전보 우편물, 광고, 개인회합 무선통신, 방송등이 있다.
    X
  40. 예비선은 조직원의 교체 또는 조직의 확장, 부활 및 변동시에 대비하여 서로 알지 못하는 조직원 간의 최초 접촉을 위해 조직한다.
    O
  41. 연락의 3대 요소로는 안전성, 정확성, 신속성을 들 수 있다.
    O
  42. 연락선이란 변동하는 각종 상황하에서 조직 내의 인원이나 기관 사이에 연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상선, 예비선, 비상선이 있다.
    O
  43. 정상선은 정상적인 공작상황하의 연락선으로 기본선, 보조선, 긴급선이 있다
    O
  44. 예비선은 공작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하의 연락선으로 경고선이라고도 한다
    X
  45. 동일 지배계급의 일부세력이 집권세력을 폭력으로써 타도하여 정권을 탈취하는 전복의 형태를 정부전복이라고 한다
    O
  46. 계속 접촉의 원칙이란 혐의자가 발견되더라도 즉시 검거하지 말고, 조직망 전체가 완전히 파악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 . 무형의 접촉을 해야 한다는 방첩의 기본원칙을 말한다
    O
  47. 태업은 대상국가의 방위력 또는 전쟁수행능력을 직 . 간접적으로 손상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O
  48. 방첩수단을 적극적 . 소극적 · 기만적 수단으로 분류할 때 허위정보의 유포, 양동간계시위, 역용공작은 소극적 방첩수단에 해당된다.
    X
  49. 간첩은 국가기밀 수집 . 내부 혼란의 목적으로 잠입한 자 또는 이에 지원 . 동조 . 협조하는 모든 조직적 구성분자를 말하며 방첩의 대상이 된다
    O
  50. 첩보수집 - ( )수단
    적극적
  51. 대상인물 감시 - ( )수단
    적극적
  52. 역용공작 - ( )수단
    적극적
  53. 양동간계시위 - ( )수단
    기만적
  54. 첩보공작 분석 - ( )수단
    적극적
  55. 간첩신문 - ( )수단
    적극적
  56. 유언비어 유포 - ( )수단
    기만적
  57. 정보 · 자재보안의 확립 - ( )수단
    소극적
  58. 허위정보 유포 - ( )수단
    기만적
  59. 보안업무 규정화 - ( )수단
    소극적
  60. 침투공작 - ( )수단
    적극적
  61. 입법사항 건의 - ( )수단
    소극적
  62. 인원 . 시설보안의 확립 - ( )수단
    소극적
  63. 정보사범을 인지, 색출, 검거, 신문하는 일련의 활동을 보안수사라 한다.
    O
  64.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에 규정된 ‘정보사범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군형법상 암호부정사용죄와 이적죄,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를 들 수 있다.
    O
  65.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하는 결과발생을 필요로 한다.
    X
  66. 국가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반국가적 범죄이다.
    O
  67. 출처를 위장하고 하는 선전은 혹색선전이다.
    O
  68. 즉각적이고 집중적 선전을 할 수 있는 것은 흑색선전이다
    O
  69. 선전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백색선전이다.
    O
  70. 흑색선전은 정상적인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다.
    O
  71. 흑색선전은 적이 감지하여 역선전을 할 경우에 대항이 어렵다.
    X
  72. 회색선전은 선전이라는 선입감을 주지 않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O
  73. 선전은 특정집단을 자극하여 감정이나 견해 등을 자기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계획된 심리전의 일종이다.
    O
  74. 백색선전은 출처를 공개하고 행하는 선전으로 주제의 선정과 용어 사용에 제한을 받지만 신뢰도가 높다
    O
  75. 회색선전은 출처를 밝하지 않고 행하는 선전으로 선전이라는 선입관을 주지 않고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출처를 은폐하면서 선전의 효과를 거두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O
  76. 흑색선전은 출처를 위장하고 행하는 선전으로 적국내에서도 행할 수 있고 특정한 목표에 대해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선전을 할 수 있지만 적이 역선전을 할 경우 대항이 어렵다.
    X
  77. 선전의 유형은 백색선전, 회색선전, 흑색선전이 있다
    O
  78. 선전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회색선전이다
    X
  79. 출처를 밝히고 행하는 선전전은 백색선전이다
    O
  80. 출처를 위장하고 행하는 선전전은 흑색선전이다
    O
  81. 회색선전 -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에서 운영한 ‘구국의 소리 방송'과 관계있는 선전
    X
  82. 백색선전 - 출처를 밝히고 행하는 선전
    O
  83. 혹색선전 - 출처를 위장하고 행하는 선전
    O
  84. 백색선전 - 국가 또는 공인된 기관이 공식 보도기관을 통하여 행하므로 주제나 용어의 선정에 제한을 받지만 신뢰성이 높은 선전
    O
  85.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의 구속기간은 30일이다
    O
  86.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 불고지죄는 필요적 감면이다.
    O
  87. 형법상 종범 . 교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는 필요적 감면이다.
    X
  88.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참고인을 구인 . 유치할 수 있다
    X
  89. 반국가적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7년 이내 재범하면 최고형인 사형에 처한다
    X
  90. 미수 . 예비 . 음모죄를 통해 범죄의 성립 범위가 확장되었다
    O
  91. 잠복 . 회합 등 장소제공은 형법상 종범으로서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되나 국가보안법은 독립된 편의제공죄로 처벌한다
    O
  92. "국가보안법" 상 선동 . 선전죄는 교사 또는 방조의 수단 . 방법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교사 및 방조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X
  93. 형법의 누범가중은 형의 장기의 2배까지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일정 범죄의 재범자는 법정최고형을 사형으로 정하고 있다
    O
  94. 출석불응 참고인에 대한 구인 . 유치규정은 없다.
    X
  95. 불기소처분시 압수물은 제출인이나 소유자에게 환부함이 원칙이나 검사가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96. 부모 친척들의 거주현황과 가족사진을 전달한 것은 '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 전달로 볼 수 없다
    O
  97. 남조선혁명참모본부가 될 수 있는 지하 전위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을 받고 구국전위라는 전위조직을 결성하였다면 이는 반국가단체라고 판시한 바 있다
    O
  98. 반국가단체가 개편하여 그 명칭만을 변경하였더라도 반국가단체임에는 변함이 없다.
    O
  99. '국가보안법" 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더라도 제한할 수 있다
    X
  100.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O
  101.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공소유예’라 한다
    X
  102.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금품수수죄)는 금품수수의 목적이나 의도가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X
  103.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X
  104. A는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는 B에게 앙심을 품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국가보안법" 상 이적행위를 하였다고 무고하려던 중 잘못된 행위임을 깨닫고 그 행위를 중단하였다. 이 경우 A는 '국가보안법" 상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O
  105. 검사 A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행위를 한 B와 관련된 사건의 중요참고인인 C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관할법원 판사로부터 C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C를 구인하였다. 이 경우 A의 구인행위는 적법하다.
    O
  106. A는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B로부터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로 확정판결이 난 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불응하였으나, B가 자신의 친족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 경우 A에게는 형이 감경 또는면제된다
    O
  107. A는 "국가보안법" 제11조(특수직무유기)를 위반한 B에게 B가 동 범죄를 저질렀음을 알면서도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 경우 A는 "국가보안법" 상의 죄책을 진다
    X
  108. "국가보안법" 제6조의 잠입탈출죄는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함으로써 성립한다
    O
  109.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금품수수죄)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아야 하나 금품수수의 목적이나 의도가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O
  110. "국가보안법" 제2조에 의한 반국가단체로서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 사이에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위계 및 분담의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O
  111. '국가보안법" 상 불고지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장역 또는 패만원 이하 벌금으로 '국가보안법" 상 유일하게 벌금형을 두고 있으며, 본범과 친족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한다.
    X
  112. 국가보안법상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는 것은 불고지죄 뿐이다.
    O
  113.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O
  114.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인할 수 있다
    O
  115. 쉬든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법경찰관은 1차 검사는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불고지죄, 찬양고무죄는 제외)
    X
  116. 형법상 선전.선동.권유는 교사.방조의 수단으로 정범에 종속되어 처벌되지만, 국가보안법에서는 선전.선동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O
  117. 범죄수사는 국가의 임무이나 국기보안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은 매우 중대하여 불고지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O
  118.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고 받은 보수에 대하여는 필요적으로 몰수추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범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에도 검사는 얍수물을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O
  119. 잠복·회합 등 장소제공은 형법상 종범으로서 정법의 실행행위에 종속되나 국가보안법은 독립된 편의제공죄로 처벌한다.
    O
  120.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O
  121.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범한 후 자수하거나 동법의 죄를 범한 자가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한 것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X
  122.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장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O
  123.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다만, 지휘.통솔 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다.
    X
  124.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죄는 유일하게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X
  125.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기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O
  12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O
  127.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장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O
  128.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O
  129. 검사는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O
  130.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X
  131. 일정한 반국가적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국가보안법상의 일정한 범죄를 다시 범한 때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O
  13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O
  133. 검사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O
  134.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장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O
  135.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O
  136.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X
  137.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장역 또는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가보안법 중 유일하게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다.
    X
  138. "국가보안법" 의 죄를 법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O
  139.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O
  140.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l국가보안법" 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O
  141. 국가보안법 위반의 가장 기본적인 범죄유형으로 기존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은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구성등)의 주체가 될 수 없다.
    X
  142.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구성등)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범죄의 주체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 . 외국인을 막론하며, 구성, 가입, 가입권유의 미수범과 구성, 가입의 예비 . 음모를 처벌한다
    O
  143.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구성등)의 구성죄와 가입죄는 일정한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X
  144.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구성등)대하여 실제에 있어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이나 활동을 한 자를 ‘수괴'라고 하며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장역에 처한다.
    X
  145. 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O
  146.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 장관이 정한 감시 . 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O
  147.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X
  148. 공소보류가 취소된 때에는 ' 형사소송법" 제 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범죄사실로 재구속 . 소추할 수 있다.
    O
  149. 군형법상 일반이적죄(제14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150. 형법상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X
  151. 형법상 이적죄(제94~97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152. 형법상 일반이적죄(제99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X
  153. 형법상 내란죄(제87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X
  154.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제9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155. 국가보안법상 자진지원금품수수죄(제5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156. 군형법상 단순반란불보고죄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X
  157. 군형법상 반란불보고죄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158.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X
  159.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160.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X
  161. 내란죄(형법 제87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X
  162. 내란목적살인죄(형법 제88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163. 외환유치죄(형법 제92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164. 여적죄(형법 제93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165. 모병이적죄(형법 제94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166.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X
  167. 반란불보고죄(군형법 제9조 제2항)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168. 군형법상의 일반이적죄(군형법 제14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169. 목적수행죄(국가보안법 제4조)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O
  170. 보안관찰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이 집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X
  171.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
    O
  172.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고,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O
  173.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O
  174.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중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X
  175.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O
  176. 보안관찰처분의 요건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
    X
  177. 국가보안법 상의 보안관찰 해당범죄로는 자진지원죄, 편의제공죄, 잠입탈출죄 등이 있다
    O
  178.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O
  179. 형법상 보안관찰 해당범죄는 내란목적살인죄, 간첩죄, 외환유치죄, 물건제공이적죄 등이 있다.
    O
  180.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X
  181.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O
  182.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183.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2년이상인 지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이다
    X
  184.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고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된 기간은 2년이고 갱신 횟수는 제한이 없다.
    O
  185. 검사는 기만만료 3월 전까지 관할경찰서장의 피보안관찰자 동태조사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기간 갱신 필요 유무를 판단하여 보안관찰처분 기간만료 2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O
  186.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는 집행중지 대상이다.
    O
  187.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O
  188.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용의자 또는 관계인과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속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O
  189.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는 관할경찰서장의 신청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를 결정하며 이 결정은 검사가 집행·지휘한다
    X
  190. 사법경찰관리가 사안송치 후 조사를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O
  191.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
    O
  192. 법무부장관은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는 자,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원보증(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하여야 한다.
    X
  193.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고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X
  194. 보안관찰처분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195.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O
  196.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사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X
  197.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5일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X
  198.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다.
    X
  199.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각의 결정, 면제 또는 그 취소결정,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결정을 심의·의결한다.
    O
  200.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O
  201.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O
  202.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O
  203. 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O
  204. 검시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O
  205.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O
  206.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O
  207.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위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보안관찰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O
  208.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보안관찰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X
  209.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O
  210. 피보안관찰자가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내 10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거주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211.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O
  212.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X
  213. 보안관찰처분의 결정 절차는 "대상자의 신고->보안관찰처분 사안의 조사->보안관찰처분 사안의 송치->보안관찰처분의 청구 ->보안관찰처분의 결정->기간 갱신", 순서로 이루어 진다
    O
  214.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출소 2개월 전까지 교도소 등의 장을 통해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215.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출소 후 7일 내에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O
  216.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2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이다
    X
  217.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2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X
  218.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O
  219.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2개월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X
  220.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X

Card Set Information

Author:
cancer
ID:
293059
Filename:
경찰학 OX - 각론 6장.txt
Updated:
2015-01-15 13:39:05
Tags:
용석이형짱
Folders:

Description:
용석이형짱
Show Answers:

Home > Flashcards > Print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