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OX - 각론 7장.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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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cancer
ID:
293060
Filename:
경찰학 OX - 각론 7장.txt
Updated:
2015-01-15 08: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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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이형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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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이형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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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는 주민투표권을 가진다
    X
  2. 외국인은 체류국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지므로 체류국의 재판권.경찰권.납세권에 복종해야 한다
    O
  3. 원칙적으로 참정권인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과 생활권인 근로의 권라교육을 받을 권리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O
  4. 이중국적지는 모두 외국인이다.
    X
  5. 외국인은 사증에 기재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체류자격외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외교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X
  6.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왜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소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O
  7. 원칙적으로 체류국은 외국인의 출국을 금지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출국을 정지할 수는 있다
    O
  8. 개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중 없이 입국할 수 있다
    O
  9. 출국은 자유며 원칙적으로 이를 금할 수 없다
    O
  10. 추방이나 범죄인 인도는 강제적 출국의 경우이다
    O
  11. 추방은 주권행사이므로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X
  12. 강제출국은 형벌의 일종이다
    X
  13. 강제출국 조치된 자가 출국을 거부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할 때에는 이를 체포/처벌할 수 있다.
    O
  14. 체류기간 중 조세나 공과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형사범이 아니므로 출국을 정지시킬 수 없다.
    X
  15. 범죄인을 인도받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한 영국 경찰관 로버트경사가 복수사증을 발급받을 경우 유효기간은 3년이다
    O
  16. 외국인 입국시 복수사증으로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다.
    O
  17. 행선국 또는 경유국의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한 경우라도 도칙국 또는 경유국의 사증(Visa)이 필요하다.
    X
  18. 외국인의 강제출국은 행정행위가 아닌 형벌에 해당한다
    X
  19. 외국인의 출국은 자유며 원칙적으로 이를 금할 수 없다
    O
  20. 영미의 학설은 외국인 입국문제는 국가의 교통권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한다
    X
  21. 사증(VlSA)은 입국과 체류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미수교국 국민은 외국인 입국허가서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
    O
  22.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는 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O
  23.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된다.
    O
  24. 긴급상륙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긴급히 상륙이 필요할 때 15일의 범위내에서 상륙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X
  25. 주한미군의 여권 및 사증에 관한 권리는 출입국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O
  26. 한국에 입국하여 무자격으로 외국어 전문학원의 강사로 일하고 있는 필리핀인은 E-2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O
  27. CIQ과정이란 출입국항에서 받게 되는 절차로 출입국에 필요한 통관절차, 출입국심사 검역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O
  28. 출국은 자유이며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범죄수사 등 이유로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O
  29. 사증(VISA)은 입국과 체류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미수교국 국민은 외국인 입국허가서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
    O
  30.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지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O
  31. 체류기간 중 조세나 공과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형사법이 아니므로 출국을 정지시킬 수 없다.
    X
  32. 승무원상륙은 외국인승무원이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 등으로 옮겨 타거나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1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X
  33. 긴급상륙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상륙하는 것으로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X
  34. 난민임시상륙은 선박 등에 타고 있던 외국인이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9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O
  35. 난민임시상륙은 외국인을 상륙시킬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교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X
  36. 승무원상륙은 출입국항에 정박중인 선박 등의 외국인 승무원(대한민국 안에서 새로이 승무원이 되는 자를 포함)이 다른 선박에 옮겨 타거나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는 것을 말하며,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 )일 한도 내에서 그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15
  37. ( ) 상륙은 출입국관리법 제 11조(입국의 금지)에 규정된 전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총포 . 도검 등 소지 우려자, 정신장애자, 방랑자, 빈곤자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륙을 금지할 수 있다.
    승무원
  38. 긴급상륙는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한 치료 등을 위하여 긴급히 상륙하는 것을 말하며, 그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 )일 한도 내에서 그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30
  39. 재난상륙이란 조난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 포함)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 )일 범위 내에서 상륙허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30
  40.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 )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3
  41. 난민 상륙이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그 생명 . 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 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矮)를 신청하는 경우의 상륙을 말하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 )일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90
  4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O
  4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O
  44.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O
  45.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X
  46. "출입국관리법"위반시,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검사는 아무런 제약 없이 공소제기할 수 있다.
    X
  47. "출입국관리법"위반시, 피해자인 정부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X
  48. "출입국관리법"위반시,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제기할 수 있다.
    O
  49. "출입국관리법"위반시, 출입국관리 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출입국사범을 입건하더라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인계할 필요가 없다.
    X
  50.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에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O
  51.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변경허가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X
  52.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에서, 한국 정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제외대상이다
    O
  53.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에서,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이다.
    O
  54. 전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국금지사유이다.
    O
  5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는 입국금지사유이다.
    O
  56.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는 입국금지사유이다.
    X
  57.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는 입국금지사유이다.
    X
  58.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는 입국금지사유이다.
    O
  59.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입국금지사유이다.
    O
  60.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자는 입국금지사유이다.
    O
  61.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국금지사유이다.
    O
  6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출국정지사유에 해당한다
    O
  63.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자는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출국정지사유에 해당한다
    O
  6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출국정지사유에 해당한다
    O
  6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 .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출국정지사유에 해당한다
    O
  66. 유효한 여권과 사증없이 입국한 자는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출국정지사유에 해당한다
    X
  67.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는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출국정지사유에 해당한다
    X
  68. 장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출국정지사유에 해당한다
    O
  69. 외국인등록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출국정지사유에 해당한다
    X
  70. 유효한 여권 과 사증이 없이 입국한 자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O
  71. 입국금지 해당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O
  72. 입출국심사규정에 위반한 자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O
  73.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O
  74.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O
  75. 외국인등록,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O
  7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O
  77. 유효한 여권과 사증 없이 입국한 사람은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O
  78.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X
  79.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O
  80. 유효한 여권 또는 사증 없이 입국한 자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O
  81. 입국금지 해당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O
  82.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이 경과한 자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O
  83.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O
  8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는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O
  85.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O
  86. 19세미만인 사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 등은 제외된다.
    X
  87.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88. 법무부장관은 제공받은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O
  89.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O
  90. 19세미만인 사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 등은 제외된다.
    X
  91.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92. 법무부장관은 제공받은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O
  93.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출국금지 처분이 가능하다.
    X
  94.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입국금지, 출국정지, 강제퇴거, 보호 및 일시보호, 출국권고, 출국명령 모두 가능하다
    X
  95.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고발조치, 통고처분이 가능하다
    O
  96.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하는 것으로 국외여행을 인정하는 본국의 일방적 증명서에 그친다
    O
  97.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O
  98. 만 25세 이상의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미만인 자에게는 단수여권을 발급한다.
    O
  99. 정부에서 아프리카에 파견하는 의료요원 A와 그 배우자 B, 그리고 미혼인 자녀 C(만 25세)에게는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O
  100. 출국하는 무국적자나 해외입양자에게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O
  101.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 질서유지나 통일 . 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출국할 경우는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사유이다.
    O
  102.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자는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사유이다.
    O
  103. 여권법 제24조 내지 제26조 외의 죄를 범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사유이다.
    O
  104.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을 발급, 재발급 받거나 이를 알선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사유이다.
    O
  105. 장기 1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자는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사유이다.
    X
  106.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자는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 사유이다.
    O
  107.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적으로 ( )개월 이내 출국금지
    1
  108.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개월이내 출국금지
    6
  109.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결정이 된 사람 : ( )개월이내 출국금지
    3
  110. 징역형이나금고형의집행이끝나지아니한사람 : ( )개월이내 출국금지
    6
  111. 민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은 내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사유이다
    X
  112. 장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니지 아니한 사람은 내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사유이다
    O
  113. 벌금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내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사유이다
    O
  114. 추장금 2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내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사유이다
    O
  115. 3천만원 이상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은 내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사유이다
    X
  116. 인종 . 국적 . 성별 . 종교 .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규정된 임의적 공조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O
  117.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규정된 임의적 공조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O
  118.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규정된 임의적 공조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O
  119. 공조법에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규정된 임의적 공조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O
  120.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잉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규정된 임의적 공조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O
  121. 국민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규정된 임의적 공조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X
  122. 외국이 사법공조를 해주는 만큼 자국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 내에서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원칙은 ‘상호주의 원칙’과 관련이 깊다.
    O
  123. 요청국이 공조에 따라 취득한 증거를 공조요청의 대상이 범죄 이외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특정성의 원칙’과 관련이 깊다
    O
  124.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상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강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125.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상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사의 진행, 재판의 계속을 이유로 공조를 연기할 수 없다.
    X
  126. 공관직원이란 외교직원과 행정/기능직원을 말하며 요리사, 사환, 하인 등 노무직원은 공관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X
  127. 요리사는 노무직원으로 직무대상 중의 행위에 한하여 형사재판권이 면제된다
    O
  128. 외교관은 공관장과 외교직원으로서 비엔나 협약의 모든 특권을 향유한다
    O
  129. 속기사, 타자수 등 행정/기능직원의 경우 민사 행정재판권 면제는 직무 중의 행위에 한한다
    O
  130. 대사대리, 공사 상무관, 노무관은 외교관에 해당한다.
    O
  131. 참사관, 각급 서기관. 무관. 공보관은 외교직원에 해당한다
    O
  132. 외교사절이 개인적으로 접수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영업에 종사하여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X
  133. 기록보관사, 교정사, 개인비서, 속기사는 행정/기능직원에 해당한다.
    O
  134. 특권과 면제는 파견국 정부에 의해서만 포기될 수 있다
    O
  135. 외교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체포, 구금, 소추 또는 처벌되지 않는다.
    O
  136. 원칙적으로 외교사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리할 수도 없다
    O
  137. 외교사절의 종류는 상주사절, 임시사절, 특별사절, 사무사절로 구분된다
    X
  138. 외교사절의 계급 중 변리공사라는 계급은 현재 시용되지 않고 있다.
    O
  139. 외교사절의 계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특권을 누린다.
    X
  140. 외교사절의 파견절차는 임명->아그레망 요청->파견->신임장 부여 순이다.
    X
  141. 외교사절은 외교교섭이 가능하나, 영사는 외교교섭이 불가능하다
    O
  142. 외교사절은 포괄적 특권이 인정되나, 영사는 제한적 특권이 인정된다.
    O
  143. 영사는 아그레망을 요하냐 외교사절은 아그레망이 필요하지 않다.
    X
  144. 영사는 주로 통상 . 산업 . 교통 . 항해 기타의 국가 경제적 목적과 임명국 국민보호 업무를 수행 하나, 외교사절은 정치적 목적의 업무를 수행한다.
    O
  145. 정보의 일반적인 순환과정은 정보의 요구->첩보의 수집->정보의 생산->정보의 배포 순이다
    O
  146. 정보의 순환과정에서 정보분석담당자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 명석한 판단력추리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단계는 첩보의 수집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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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정보의 순환과정에서 정보의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첩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시하는 단계는정보의 요구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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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외사경찰 첩보수집(견문보고서 작성)기준으로 외사수사, 방첩 요원, 공/해항 요원은 월 4건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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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범죄인인도법은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인도조약 규정이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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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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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청구국의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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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범죄인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각 관할구역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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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범죄인인도법 제6조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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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범죄인인도법 제9조에 의하면 임의적 거절사유로 자국민불인도, 군사범 불인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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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범죄인인도법 제8조에 의하면 정치범일지라도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를 행한 경우에는 인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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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범죄인인도법 제3조에 의하면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의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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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자만 인도한다는 것을 쌍방가벌성의 원칙이라고 하며, 시효완성, 사면 등으로 처벌하지 못 하는 범죄자는 인도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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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범죄인인도법" 에는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범죄에 대한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 인도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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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군사범죄 즉, 탈영, 항명 등의 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 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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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범죄인인도법"에는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된다는 특정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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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범죄인 인도법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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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자국민불인도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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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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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군사범불인도의 원칙은 군사범죄지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우리나라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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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의 원칙이란,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상호주의
  166. ( )의 원칙이란,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장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장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쌍방가벌성, 최소한 중요성
  167. ( )의 원칙이란 범인인도가 범죄사실을 처벌할 수 있다는데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처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데 기초하고 있으므로 인도가 실제로 유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시효에 걸렸다든지 사면을 내린 경우에는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유용성
  168.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 원칙
    정치범불인도
  169. ( )의 원칙의 예외로는 국가원수,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다자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여러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가 있다.
    정치범불인도
  170. ( )의 원칙에 따라,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치범불인도
  171.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들은 채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미법계 국가들은 ( )의 원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미법계 국가들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관계로 ( )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자국민불인도
  172. 우리나라는 범죄인인도법 제9조에 ( )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외교상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인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국인의 인도를 절대적 사유로 정하지 아니하고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자국민불인도
  173. "인도된 범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 )의 원칙을 뜻한다
    특정성
  174. ( )의 원칙상 군사범죄란 군사적 의무관계에서 기인하는 범죄행위를 말하며 탈영, 항명 등이 대표적이다.
    군사범불인도
  175. ( )의 원칙이 적용되더라도, 군대 내에서의 범죄라 하더라도 일반범죄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절도와 같은 범죄는 인도대상이 된다.
    군사범불인도
  176. 우리나라는 군사범불인도의 원칙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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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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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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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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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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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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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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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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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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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인터폴의 집행위원회는 각 국의 대표들이 모두 참가하는 인터폴의 최고의결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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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인터폴은 국제범죄의 예방 . 진압을 위해 상호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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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이터폴의 종교, 인종관련 사건에 대한 관여는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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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인터폴 운용경비는 회원국의 재정 분담금에 주로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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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인터폴 사무총국은 회원국정부가 자국 내에 국제경찰협력 상설 경찰부서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중앙사무국(NCB)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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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국제수배서의 종류 중 오렌지수배서는 폭발물, 테러사용 도구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수배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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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인터폴 회원국간 협조의 기본원칙으로 모든 회원국은 재정부담의 정도에 구애됨이 없이 동등하게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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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인터폴 적색수배자 입국시 관할 경찰서에서는 수배자 여부를 컴퓨터로 재확인한 후 수배자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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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일반 형법을 위반하여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수배서는 적색수배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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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상습범이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수배서는 녹색수배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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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폭발물, 테러범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수배서는 황색수배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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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사밍자의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수배서는 흑색수배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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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인터폴의 사무총국은 회원국 정부가 자국 내에 국제경찰협력 상설 경찰부서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중앙사무국(NCB)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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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국제수배서의 종류 중 오렌지수배서는 폭발물, 테러사용 도구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수배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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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인터폴 회원국간 협조의 기분원칙으로 모든 회원국은 재정 부담의 정도에 구애됨이 없이 동등하게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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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인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하는 것은 흑색수배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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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적색수배서(Red notice)는 새로운 범죄수법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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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황색수배서(Yellow Notice)는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파악을 위하여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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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흑색수배서(Black Notice)는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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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오렌지수배서(Orange notice)는 폭발물, 테러범 등에 대한 보안을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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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국제형사경찰기구의 활동상 한계 : 국제형사경찰기구는( ), ( ), ( ), ( )성격을띤사항에대해서어떠한간섭이나활동을하는것을엄격히 금지한다.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인종적
  206. 흑색수배서 - 사밍차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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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황색수배서 - 기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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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청색수배서 혁 국제정보조회서로서 주로 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을 위해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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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녹색수배서 -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범행할 우려가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케하여 그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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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외사경찰 : 해외도주 지명수배자를 수사함에 있어 도주국이 불분명한 중요 수배자에 대하여는 인터폴 사무총국에 인터폴 적색수배요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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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외사경찰 : 적색수배서를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로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국제수배자 발견 즉시 체포하고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범인의 신병을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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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외사경찰 :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장역, 무기금고 장기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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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외사경찰 :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KNCB)에서 인터폴 사무총국 및 회원국과 국제범죄정보교환, 국제수배자 검색, 분실.도난여권 조회 등 각종 공조업무수행시 사용하는 전산망은 I-24/7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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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SOFA협정상,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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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SOFA협정상,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는 미군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나, 공무집행에 부수하여 발생한 범죄는 대한민국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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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1960년 '주한미군지위협정J 은 전문 및 31개조로 구성된 본 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노무 및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포함하여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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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SOFA협정상, 미군이 한국 측에 제출하는 공무집행증명서는 미법무감이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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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SOFA협정상, 미군이 체포.구속되었을 때 미군대표는 광범위한 접견교통권을 가지며, 이 경우 음식, 침구, 의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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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SOFA협정상, 미군시설 및 구역에서는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격하는 경우라도 한국경찰의 경찰권이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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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SOFA는 다른 주둔군 지위협정과 마찬가지로 영토주권의 원칙에 의하여 ‘접수국 법령 존중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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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SOFA협정상, 피의자가 미군 당국의 수중에 있더라도 살인 등 12개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미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신병을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피의자 인도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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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SOFA협정상,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대하여 미군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기지며, 공무집행의 범위에는 공무집행으로 인한 범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에 부수하여 발생한 범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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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주한미군이 훈련 중 우리나라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 주민이 해당 지역 정부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미군 또는 한미 합동으로 피해 조사 실시 후 전적으로 미군의 책임인 경우 미군이 75%, 한국정부가 25%를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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