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OX - 각론 8장.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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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cancer
ID:
293061
Filename:
경찰학 OX - 각론 8장.txt
Updated:
2015-01-15 08:39:42
Tags:
용석이형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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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이형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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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정정보도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O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개회의에 관한 것인 때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X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이라 함은 언론사가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기재한문서를 피해자가 수령한 날을 말한다
    O
  5. 인권의 개념은 자연법과 사회계약론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O
  6. 기본적 인권은 박탈할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천부인권사상이라고 한다
    O
  7. ‘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고, 기본권'은 인간의 생래적,천부적 권리, 즉 자연권을 의미한다.
    X
  8.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상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O
  9.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
    X
  10. 경찰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O
  11. 경찰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X
  12. 경찰인권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X
  13. 경찰인권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X
  14.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상, "인권침해"란 경찰관(전의경과 무기계약직을 제외한다)이 직무수행(수사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X
  15. “사회적 약자''라 함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음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O
  16.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한다
    O
  17.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O
  18.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O
  19.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심야라 함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X
  20.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O
  21.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
    O
  22.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 . 경제적 . 정신적 . 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O
  23. 성적 소수자 자신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공개를 원하지 않은 경우, 경찰관이 가족 등에게 알라는 것은 일체 금지되어 있다
    X
  24.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친밀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진술녹희실 등 안정되고 조용한 사무실에서 조사하여야한다
    O
  25. 장애인 피해자가 동성 통역사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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