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OX - 총론 1장.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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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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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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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OX - 총론 1장.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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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5 08: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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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이형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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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이형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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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대에서의 경찰개념은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국가의 국가작용 가운데 ‘정치'를 제외한 일체의 영역을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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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4세기 말 독일의 경찰개념이 프랑스에 계수되어 양호한 질서를 포함한 국가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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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경찰은 외교 군사 째장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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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찰국가시대의 경콸개념은 소국목적에 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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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찰국가시대에는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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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인 위험빙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된 것은 띠톱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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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프로이센 법원의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경찰작용의 목적확대와 관계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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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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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884년 프랑스 지빙차치법전은 자치체경찰은 공공의 질서 .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디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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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경찰개념의 발달과정에서 경찰사무를 타 행정관청으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하는데, 비경찰사무화로 영업경찰, 보안경찰, 건축경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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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경찰을 포함한 영업, 위생, 건축 등의 협의의 행정경찰시무를 일반행정기관의 사무로 이관하는 이른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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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경찰화과정을 거치면서 협의의 행정경찰를 타 행정관청에 이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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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그 발동범위와 성질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면, 영 . 미법계의 경찰개념은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의 경찰이 주권자인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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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은 경찰의 임무는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를 만든 판결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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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경찰의 임무가 축소되면서 위생경찰, 건축경찰, 경제경찰, 산림경찰처럼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수작용으로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인 협의의 행정경찰을 경찰의 임무에서 제외시켜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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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경찰국가시대의 경찰개념은 국가활동의 확대와 복잡화로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교회활동을 제외한 국정전반을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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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경찰국가에서는 계몽칠학을 사상적 기초로 하여, 소극적 치안유지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강제력의 행사도 경찰의 개념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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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및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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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비경찰화란 행정경찰의 영역에서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사무, 즉 영업.건축.보건.위생경찰 등 협의의 행정경찰사돝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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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은 자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를 친화적, 비례적, 수평적 관계라 하며, 경찰의 역할 및 기능을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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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경찰개념은 시대성, 역사성을 반영하며, 일률적 정의가 곤란한 다의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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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경찰국가시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국가 활동의 확대와 복잡화로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니타나 경찰개념이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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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사상에 투철했던 영국에서 확립된 구분으로 행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며, 사법경찰은 실질적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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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협의의 행정경칠사무(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를 다른 관청의 분장시무로 이관하는비경찰화현상이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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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 제정되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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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프랑스 경죄처벌법(죄와형벌법전)이 제정되어 경찰은 공공의 질서 및 개인의 안전보호를 임무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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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이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을 통해 경찰의 직무가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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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독일 제국경찰법에서는 교회행정을 제외한 국가행정을 경찰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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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에서는 자치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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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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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일반행정기관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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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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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라기 보디는 실무상으로 확립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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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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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경찰관서에서 하는 일체의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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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영업경찰, 위생경찰, 서비스활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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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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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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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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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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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경찰의 서비스적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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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경찰의 개념을 작용과 성질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으로 일반통치권에 기초한 활동으로서 이론적·학문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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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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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작용 중 경찰작용이 가지는 공통적인 법적 특성을 추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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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힉문적으로 정립된 경찰개념으로 독일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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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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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이 관장하는 행정작용을 밀하는 것으로, 경찰의 서비스 활동도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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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직무와 관련이 있으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자유와 행동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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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형식적 의미의 경촬 중에서 경챨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범죄수사 및 진압은 질서경찰에 포함되고, 교통정보제공이나 청소년 선도 등은 봉사경찰의 개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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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경찰청의 분장사무처럼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아니히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행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를 보안경찰이라 하고, 건축경찰 또는 위생경찰처럼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수작용으로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을 협의의 행정경찰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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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의 시상에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이며, 그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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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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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실무상으로 확립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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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형식적 의미의 경찰활동으로는 수사활동, 정보활동, 서비스적 활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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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경찰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때의 경찰기능은 일반행정기관이리는 조직적 측면에서 바라본 실질적 경찰개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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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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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정보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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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프랑스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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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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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예외적으로 군대가 사회질서유지를 하는 경우틀 비상경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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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광의의 행정경찰은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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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다른 행정작용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찰을 협의 행정경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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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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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위생경찰 . 풍속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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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광의의 행정경찰을 업무의 독자성(타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으로 분류하면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니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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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총포화약류의 취급제한, 정신착란자 보호조치는 예방경찰의 임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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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경찰권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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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의 정도 및 담당기관으로 분류하는 경우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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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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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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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경찰의 임무는 행정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가 경찰의 궁극적 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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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공공의 안녕은 법질서, 권리, 각 개인의 법익, 국가 또는 기타 공권력 주체의 기관과 집행의 불가침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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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경찰은 인간의 존엄성 · 명예 · 생명 · 건강 · 지유의 개인법익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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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공공의 질서란 원만한 공동체쟁활을 위한 불가결적 전체조건으로서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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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공공의 질서란 엄격한 정의가 요구되는 개념으로 시대를 초월하는 고정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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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통치권의 집행을 위한 개입의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공공질서 개념은 엄격한 합헌성의 요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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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오늘날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 대한 법적 전면규범화 증가추세에 따라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가능 분야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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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손해의 가능성으로서의 위험은 기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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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손해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하며,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가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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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였으나 집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괴성을 지르며 장난치는 것을 밖에서 듣고 강도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한 경찰관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면 외관적 위험을 인식한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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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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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경찰법은 경찰의 직무로 범죄의 수사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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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형사소송법 등 범죄 수사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 행정편의주의 원칙에 따라 경찰의 개입여부에 대하여 재량을 부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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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범죄의 수사는 위험방지 임무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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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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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경찰의 가장 대표적인 임무로서 성질상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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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경찰의 임무는 행정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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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경찰법 제3조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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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는 공공의 안녕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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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위험이 현실화된 때를 경찰위반의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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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위험존재에 대한 경찰관의 잘못된 판단은 배상문제는 발생치 않으나, 형사상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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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경찰의 임무는 행정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가 경찰의 궁극적임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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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다시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이 중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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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위험의 방지’와 관련하여 위험에 대한 인식 중 ‘오상위험(추정적 위험)'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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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공공의 안녕이란 국가 등 집단과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 개인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중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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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위험은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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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가벌성의 범위 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경찰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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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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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는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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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외관적 위험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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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경찰권을 행사할 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편의주의 원칙이 적용되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는데, 이 경우에도 오직 하나의 결정만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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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경찰임무 중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수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법 모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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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오늘날 복지국가적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경찰행정 분야에서도 각 개인이 경찰권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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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경고를 발하는 등의 경찰의 개입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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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경찰의 조치는 그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그로 인한 상대방의 자유/권리에 대한 침해보다 클 때에만 허용되는데 이를 필요성의원칙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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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최근 복지행정이 강하게 요구되면서 경찰행정분야도 소극적인 위험방지를 위한 법집행적인 임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활동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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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경찰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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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경찰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오직 한 가지 결정만이 타당한 결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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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경찰권 행사로 국민이 받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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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타 수단으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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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오늘날의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점점 축소되어가는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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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경찰활동은 임의활동이라도 법률의 개별적 수권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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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소속상관의 위법한 지시에 따를 의무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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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경찰공무원은 경찰의 기본이념인 인권존중주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부당한 상관의 지시에는 따를 의무가 전혀 없다.
    X
  115. 경찰의 권한행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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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경찰력 투입시 책임회피식 과대동원은 지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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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경찰의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분배, 경찰행정정보의 공개, 성과급 제도 확대는 경찰의 민주성 확보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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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경찰의 활동은 사전에 상대에게 의무를 과함이 없이 행사되는 즉시강제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치주의 원리가 강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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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국민의 권라 의무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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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경찰은 특정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이익이나 이념을 위해 활동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주권자인 전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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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경찰권은 국민으로부터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리는 태도는 민주주의 이념과 관련이 깊다.
    O
  122. 경찰작용은 그 침익적 성격으로 인해 법치주의의 엄격한 적용을 받지만 순전한 임의(비권력적) 활동의 경우라면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이도 기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조직법적 근거는 있어야 하므로 직무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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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경찰의 이념 중 민주주의 이념은 대국민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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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경찰의 이념 중 인권존중주의는 비록 경찰법에서는 언급이 없으냐 헌법상 기본권 조항 등을 통하여 당연히 유추된다
    X
  125. 피의자 등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수사경찰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경찰 이념은 인권존중주의이다
    O
  126. 헌법에서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O
  127. 경찰법에서는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O
  128.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경찰비례의 원칙’은 경찰학에서 논의되는 일반원칙일 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이와 관련된 규정은 아직 없다.
    X
  129. 공공의 신뢰는 경찰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하면서도 시민의 신뢰에 부합하도록 적법절차와 최소한의 물리력을사용하는것이다.
    O
  130. 경찰관이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한 접근에 해당한다
    X
  131. 경찰관이 냉정을 잃게 되는 경우는 과도한 개입과 무관심이다.
    O
  132. 경찰은 성별, 종교에 의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O
  133. 경찰은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O
  134. 경찰은 다른 행정기관 및 입법부의 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O
  135. 공정한 접근은 경찰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시민의 신뢰에 부합하도록 적법절차와 최소한의 물리력을 시용하는 것이다
    X
  136. 경찰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 종교 등에 의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O
  137. 경찰관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해야 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O
  138.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사회계약의 목적이고, 법집행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므로 경찰의 법집행은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라는 틀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O
  139. 탈주범이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할 경우, 형사과 직원이 동료직원들과 임무와 역할을 분담하여 검거작전에 나서는 것은 '협동'에 충실한 것이지만 다른 행정기관과 협조하는 것에 대해서 코헨과 펠드버그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X
  140. 경찰관 甲은 우범지역인 A거리와 B거리의 순찰업무를 맡았으나 A거리에 가족이 산다는 이유로 A거리에서 순찰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한 경우는 공정한 접근에 위배된다.
    O
  141. 경찰관 乙은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 도주하는 범인의 등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한 경우는 공공의 신뢰확보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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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경찰관 丁은 순찰근무중 달동네에 가려고 하지 않고 부자 동네만 순찰을 하는 경우는 공정한 접근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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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박 순경은 절도범을 검거하였는데, 경찰에 들어오기 전 집에 도둑맞은 경험이 생각나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하였다면, 이런 행위는 객관성을 저해하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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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형사계 정 형사는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하였다면, 이런 경우는 협동과 팀워크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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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음주단속을 하던 A경찰서 직원이 김 경위를 적발하고도 동료경찰관이리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이런 태도는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 중 편들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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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불법오토바이를 단속하던 최 순경은 정지명령에 불응하는 오토바이를 향하여 과도하게 추격한 결과 운전자가 전신주를 들이받고 사망하였다면, 이런 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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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경찰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 . 종교 등에 의해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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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친구나 동료경찰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한 접근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 중 편들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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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객관성이 너무 지나칠 경우에도 냉소주의로 흐를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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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치안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는 행위는 공정한 접근에 위배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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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괸을 적발하고도 동료리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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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했다면 '협동과 팀워크'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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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오직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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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가 사회계약의 목적이며, 법집행 자체가 사회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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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경찰관 申은 순찰근무 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니는 10대 오토바이 운전지를 향해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 공공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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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광역수사대 형사 乙은 수배자 A가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팀장과 광역수사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하였다. - 협동과 팀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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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불법 오토바이를 단속한 지구대 경찰관 門은 정지명령에 불응하는 오토바이를 향하여 과도하게 추적한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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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경찰관 丁은 혼자 순찰 중 검은 복면을 한 강도가 칼을 들고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는 것을 보고 신변의 위험을 느껴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 객관적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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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부친의 가정폭력 경험자인 A경찰관이 사건을 처리하며 남편의 잘못이라고 단정 짓는 경우는 공공의 신뢰 확보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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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사희계약론에 의하면 경찰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의 신뢰 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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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목욕탕에서 금반지를 잃어버린 손님 申은 다른 손님 乙이 매우 의심스러웠으나 직접 추궁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정한 접근의 보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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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 휘슬블로잉(Whisteblowing)/딥스로트(Deep Thoat) )(이)라고 하고 ( 침묵의규범 )(는)은 그와 반대로 동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눈감아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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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전체사회가설은 부정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 일부가 조직에 유입되어 전체가 부패된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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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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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내부고발(whisteblowing)은 동료나 상사의 부정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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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클라이니히는 내부고발의 정당화요건을 제시하면서 내부문제를 외부에 공표하기 전 조직 내 다른 채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면 먼저 내부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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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 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본다. 이를 ‘전체사회가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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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셔먼의 미끄러운 경사 이론과 유사한 이론은 ‘전체사회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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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신임경찰이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차츰 사회화되어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썩은사과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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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니더호프,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이론은 ‘구조원인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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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셔먼의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에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점점더큰부패와범죄로빠진다는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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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윌슨은 ‘전체사회가설'에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주 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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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내부고발(휘슬블로잉)’이란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에 알리거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침묵의 규범'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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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구조원인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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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공짜커피,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는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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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구조원인 가설’은 신임들이 선임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적인 부패의 전통 내에서 사회화되어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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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전체사회 가설'은 클라이니히(John Kleinig)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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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A는 순찰 도중 동네 슈퍼마켓 주인으로부터 음료수를 얻어 마시면서 친분을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폭행사건처리 무마 청탁을 받고 큰돈까지 받게 되었다면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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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경제팀 수사관 A가 기소중지자의 신병인수차 출장을 가면서 사실은 1명이 갔으면서도 2명분의 출장비를 수령하였다면, 그 원인은 행정내부의 ‘법규 및 예산과 현실의 괴리’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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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정직하고 청렴하였던 신임형사 A가 자신의 조장인 B로부터 관내 유흥업소 업자들을 소개받고, 이후 B와 함께 활동을 해가면서 B가 유흥업소 업지들로부터 월정금을 받는 것을 보고 점점 그 방식 등을 답습하였다면 ‘구조원인가설'로 설명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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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B지역은 과거부터 지역주민들이 관내 경찰관들과 어을려 도박을 일삼고, 부적절한 사건청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이무도 이를 문제화하지 않던 곳인 데, 동 지역에 새로 발령받은 신임경찰관 A에게도 지역주민들이 접근하여 도박을 함께 하게되는 경우는 ‘썩은사과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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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경찰의 부패원인은 ‘전체 경찰 중 일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을 모집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흡수되어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썩은 사과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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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펠드버그는 대부분의 경찰인들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이고, 더 나아가 경찰인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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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사회 형성재,'이론은 ‘작은 사례나 호의는 시민과의 원만하고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만들어 주는 형성재'라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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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구조원인 가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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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셔먼 등에 의하여 주장된 이론으로 공짜 커피, 작은 선물 등 사소한 호의일지라도 엄청난 부패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공짜 커피조차도 경계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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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윌슨은 시카고 경찰의 부패를 ‘경찰은 시카고 시민에 의해서 부패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전체사회 가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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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클라이니히는 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을 제시하면서 내부문제를 외부에 공표하기 전, 조직 내 다른 채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면 먼저 내부적 해결을 해야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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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모럴 해저드(moml hazald)는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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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경찰부패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중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구조원인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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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셔먼의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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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펠드버그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일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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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이론으로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회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이론을 “구조원인 가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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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클라이니히는 외부고발론의 정당화요건을 제시하면서 내부문제를 외부에 공표하기 전에 조직내 다른 채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면 먼저 내부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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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대해 펠드버그는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이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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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썩은 사과 가설은 전체경찰 중 일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을 모집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흡수되어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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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미국의 윌슨은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구조원인 가설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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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니더호퍼, 로벅, 등은 선배경찰의 부정부패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 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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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전체사회가설은 윌슨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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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구조원인가설은 신참 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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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썩은사과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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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이론으로 사회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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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디는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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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경찰 부패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중 윌슨이 제시한 이론으로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회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것은 ‘전체사회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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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비지바디니스(busybodiness)'는 남의 비행에 대하여 일일이 참견하여 도덕적 충고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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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전체사회가설 : 대표적으로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것록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관련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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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썩은사과가설 :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이 나타니는 원인으로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았다.
    X
  208. 구조원인가설 :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동료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적인 부패의 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O
  209. 전체사회가설 :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조직 내로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X
  210. 냉소주의와 회의주의. 양자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 공통점이 있다.
    O
  211. 냉소주의는 특정대상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X
  212. 건전한 회의주의는 대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
    O
  213.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X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가 있다.
    X
  214. 냉소주의와 회의주의는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회의주의는 대상이 특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냉소주의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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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인간관 중 Y이론에 의한 관리가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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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경찰윤리강령은 대외적으로는 서비스 수준의 보장, 국민과의 신뢰관계 형성, 과도한 요구에 대한 책임 제한 등과 같은 기능을 하며, 대내적으로는 경찰공무원 개인적 기준 설정, 경찰조직의 기준 제시, 경찰조직에 대한 소속감 고취 등의 기능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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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경찰윤리강령은 강제력의 부족, 냉소주의 조장, 최소주의의 위험 우선순위 미결정 등의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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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우리나라의 경찰윤리강령은 새경찰신조(66년) → 경찰윤리헌장(80년) → 경찰헌장(91년) → 경찰서비스헌장(98년) 순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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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경찰헌장에는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 5개항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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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경찰서비스헌장에서는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의 5개항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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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자치경찰의 특성 : 지역특성에 맞는 경찰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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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자치경찰의 특성 :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찰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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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자치경찰의 특성 : 경찰활동의 능률성, 기동성 확보
    X
  224. 자치경찰의 특성 : 타 행정부문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X
  225. 자치경찰의 특성 : 규모가 작아 정부정책 수행에 이용될 기능성이 많음
    X
  226. 자치경찰의 특성 : 시민에 의한 외부통제가 쉬워져 투명한 행정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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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자치경찰의 특성 : 전국적인 경찰업무의 통일을 기할 수 있다.
    X
  228. 자치경찰의 특성 : 지역실정에 맞는 업무집행이 경시될 가능성이 있다.
    X
  229. 자치경찰의 특성 :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의 차이에 따른 치안서비스 불균형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X
  230. 자치경찰의 특성 : 조직이 비대화 되고 관료화 될 우려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X
  231. 자치경찰의 특성 : 각 지방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창의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X
  232. 자치경찰의 특성 : 다른 지방경찰과의 협조가 원활하디는 장점이 있다.
    X
  233. 자치경찰의 특성 : 주민의견 수렴이 용이하여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쉽디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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