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e Science

Card Set Information

Author:
Anonymous
ID:
310599
Filename:
Police Science
Updated:
2015-10-29 08:16:25
Tags:
police
Folders:

Description:
Polic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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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는 의결기관이다.
    맞음.
  2. ~인사위원회, 치안행정 협의회, 행정발전 위원회는 자문기관이다.
    맞음
  3. 경찰행정관청에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이 해당한다.
    지구대장은 보조기관이다.
  4. 경찰집행기관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등이 해당한다.
    맞음
  5.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경정으로 보한다.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경찰청장 -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 지방경찰청장 -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으로 보한다
    • 경찰서장 - [경무관, 총경, 경정]으로 보한다.
    • 지구대장 - [경정, 경감]으로 보한다.
    • 파출소장 - [경감, 경위]로 보한다.
  6. 권한의 위임은 모두 수임자에게 귀속된다. 단, 비용 부담만 위임자가 한다.
    권한의 의임은 위임으로 권한의 귀속이 변경되어 수임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고 위임된 권한에 관한 쟁송시 수임관청 자신이 당사자가 된다. 단, 위임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예산 등은 위임자 부담이 원칙이다.
  7. 임의대리는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며, 일부만 대리 가능, 복대리 가능, 피대리관청은 지휘·감독이 가능하다.
    임의 대리는 복대리가 불가능 하다.
  8. 권한의 위임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전부 위임은 안된다. 일부 위임만 가능하다.
  9. 법정대리 -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며, 전부대리 가능, 복대리 허용, 피대리관청에 대한 지휘·감독이 불가능하다.
    맞음
  10. 대결과 위임전결 - 권한 자체의 귀속에 있어서 변경을 가져오지 않고 본래의 경찰관청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내부적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경찰관청의 권한귀속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한위임과 구별된다.
    맞음
  11. 대결은 법령상의 근거를 요하지 않으며, 외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본래 행정청의 이름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맞음
  12. 권한의 대리의 효과는 대리관청에 귀속 된다
    권한의 대리의 효과는 피대리관청에 귀속 된다
  13. 권한의 대리는 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피대리기관 명의로 권한을 행사 한다.
    권한의 대리는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기관 명의로 권한을 행사 한다.
  14. 권한의 위임은 반드기 법적 근거를 요한다.
    맞음
  1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한 경우에만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6. 경찰위원회 - 3년, 연임x
    소청심사 위원회 - 3년, 1차에 한해 연임 가능
    경찰청장 - 2년, 중임x
    치안행정협의회 - 2년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2년 (민간위원은 모두 2년)
    보안관찰 - 2년
    모두 맞음.

    (경찰)(원회), (소)(심사위원회)3(년)
  17. 지방경찰청장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소속하에 설치하되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맞음
  18.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바로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
  19. 경찰위원회의 위원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경찰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1인의 상임 위원과 6인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다. 1인의 상임 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6인의 비상임위원에는 위원장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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