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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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
  2. "(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기반시설
  3. "(     )"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공동구
  4. "(     )"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광역시설
  5. "(     )"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다음 각호의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① 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②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ㆍ저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③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공공시설
  6. "(     )"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
  7. "(     )"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8. "(     )"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군계획사업
  9. "(     )"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
  10. "(     )"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

Card Set Information

Author:
hukn83
ID:
314527
Filename:
공법 2
Updated:
2016-01-23 11:44:51
Tags: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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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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