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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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
  2. "(     )"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반시설설치비용
  3. - 국토종합계획은 (   )를 대상으로 (   )개 수립됨
    - 광역도시계획은 (   )를 대상으로 (   )개 수립됨
    - 도시·군계획 중 도시계획은 (   ), (   ), (   ), (   ), (   )를 대상으로 수립되며 군계획은 군을 대상으로 수립됨
    • 국토전체, 1
    • 광역계획권, 10
    •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4.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하는 6개 계획
    용용용기사지입

    • 도지역·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도시·군계획사업 세 가지
    시발정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6. - 국토종합계획은 (    )에 규정
    -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은 (    )에 규정됨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7. 광역도시계획 지정권자(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8.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9.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 )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승인권자가 직접 수립함
    3
  10. 행정계획 수립기준 설정자는?
    국토교통부장관

Card Set Information

Author:
hukn83
ID:
314529
Filename:
공법 3
Updated:
2016-01-23 16:16:11
Tags: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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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공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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