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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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지 관련  표시 항목 6가지
    소지지면경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2. 지적의 3요소
    토지

    등록

    지적공부
  3. 공간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4. 토지의 경계를 도면에 선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이해가 쉽고 측량비용이 저렴하나 정밀도가 낮음
    도해지적
  5. 토지의 경계점을 수학적 좌표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밀도가 높지만 경비가 많이 들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움
    수치지적
  6. "(     )"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지적소관청
  7. 지적 소관청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     )으로서 지적사무를 담당함
    국가기관의 장
  8. 필지의 성립요건
    지소룡등축지

    •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할 것
    • 소유자가 동일할 것
    • 용도가 동일할 것
    • 등기여부가 동일할 것
    • 축적이 동일할 것
    • 지반이 연속될 것
  9. 1필지의 성립요건을 대부분 갖추었으나 일부분의 영도가 다른 일정한 경우 주된 토지에 편입되어 1필지로 획정되는 종된 토지
    양입지
  10. 양입지의 예

    -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    ) 등의 부지
    도로·구거

Card Set Information

Author:
hukn83
ID:
314560
Filename:
공시법 1
Updated:
2016-01-24 01:10:31
Tags:
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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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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