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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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행위의 분류 중 작용·효력으로 분류할 경우 (    )와 (    )로 나눌 수 있음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2. - 의무부담행위란 당사자에게 일정한 (    )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    )가 그 전형적인 예
    - 처분행위와 달리 행위자에게 (    )이나 (    )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무권한자의 채권행위 또한 유효한 행위임
    급부의무

    채권행위

    처분권한

    처분능력
  3. - 처분행위는 직접적으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로서, (    )가 없음
    - 종류
     ㄱ. (    ):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소유권이전, 지상권·저당권 등의 설정 등이 있음
     ㄴ. (    ): 물권 이외의 재산권의 종국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 등이 있음
     ㄷ. (    ):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등 그 결과가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처분행위임
    이행의 의무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형성권의행사
  4. 법률행위의 분류 중

    - (    ): 일정한 방식에 따라야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 법인의 설립행위, 유언, 어음, 수표행위, 인지, 입양 등
    - (    ): 법정의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 법률행위 기본원칙임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5. -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  ㄱ  )을 갖추고 나서 (  ㄴ  )을 갖추어야 함
    - (  ㄱ  )을 흠결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  ㄷ  )이고,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  ㄴ  )을 흠결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  ㄹ  )가 됨
    ㄱ:성립요건

    ㄴ:효력요건

    ㄷ:불성립(부존재)

    ㄹ:무효(또는 취소)
  6.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으로는 (   ), (   ), (   )가 있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7.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요건

    - 당사자는 (    )이 있어야 함
    - 법률행위의 목적이 (    ),(    ),(    ),(    )이 있어야 함
    - 의사표시에 있어서 (    )와 (    )가 일치하고 (    )가 없어야 함
    능력(권리능력, 의사능력,행위능력)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하자
  8. 법률행위의 특별효력요건 네 가지

    - 대리에 있어서의 (    )의 존재
    -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    )·기한의 (    )
    - 유언에 있어서의 (    )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    )
    대리권

    성취,도래

    유언자의 사망

    관할관청의 허가
  9.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을 (       )할 수 있어야 함
    - 또, 목적이 실현가능해야 하는데 그 판단기준은 (    )
    확정

    사회통념
  10. 불능의 종류

    - (  ㄱ  )과 (  ㄴ  ):(  ㄱ  )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함. (  ㄴ  )이 발생한 경우 법률행위는 유효하나 계약해제, 손해배상, 위험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

    - (  ㄷ  )과 (  ㄹ  ):(  ㄷ  )이면 ㄱ· ㄴ에 의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며 (  ㄹ  )이면 원칙적으로 무효임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전부불능, 일부불능

Card Set Information

Author:
hukn83
ID:
314585
Filename:
민법 3
Updated:
2016-01-29 21:52:12
Tags: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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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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