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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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의 적법성 관련하여,

    민사관계 법규는 (    )와 (    )로 구별되는데, 후자는 또 (    )와 (    )로 나뉨
    임의법규

    강행법규

    효력규정

    단속규정
  2. - 단속규정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행위를 제한/금지하는 것으로 위반 시 (    )은 하지만 사법상 효력은 (    )함

    - 예: (    )를 금지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 [주택법] 상 국민주택의 (    ) 규정
    처벌

    유효

    중간생략등기

    전매금지
  3. 법률 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관해, 제103조 및 104조를 위반한 행위는 (    )이자 (    )이며, 이행 전에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며 이행 후에는 (    )를 청구할 수 없음
    무효

    불법

    부당이득반환청구
  4. 민법 제103조 관련 구체적 유형화 7가지
    정개인생사폭동

    정의관념에 반하는행위

    개인적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

    인륜에 반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사행적인 행위

    폭리행위

    동기의 불법
  5.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 중 대표 셋
    투기

    포탈

    강제집행면탈
  6. 이중매매에서 제2매매의 효력

    -원칙은 (    ):제2매수인의 선/악 불문
    -예외적으로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매수인이 적극가담 시
    -이 때 당사자는 일체의 (    ) 불가

    -선의의 (    )라고 하더라도 이중매매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음
    유효, 무효, 반환청구, 전득자
  7.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 보호

    -채권자 대위권 가능여부:(    )
    -제2매수인에 대해 직접 등기말소청구:(    )
    -제2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채권자취소권 행사:(    )
    O,X,O,X
  8.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무효!

    -객관적 요건: (    )와 (    ) 사이의 객관적이고 현저한 불균형의 존재
    -주관적 요건: (    ),(    ),(    )
    -상대방의 (    )

    -유상계약 및 단독행위에 적용되나, (    )나 (    )에는 비적용
    급부, 반대급부

    궁박,경솔,무경험

    폭리의 악의

    무상행위, 경매

    *궁본경무대-대리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은 본인에게,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
  9. 법률행위의 해석

    -자연적 해석:(    ),(    ),(    ),(    )
    -규범적 해석:(    )
    -(    ) 해석: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    ),(    ),(    )
    신상상오

    *신분행위,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상대방이 알수 있는 행위, 오표시무해의 원칙

    재산행위

    보충적

    목사임신

    *목적,사실인 관습,임의규정,신의칙
  10. 의사표시 관련 효력여부

    -(    ):적용X -> 무효
    -(    ):적용X -> 유효
    -(    ):적용X -> 유효
    -(    )에게 대항 X
    신공단정선

    *신분행위,공법행위,단체적/정형적 거래,선의의 제3자
Author:
hukn83
ID:
314590
Card Set:
민법 4
Updated:
2016-01-29 21:57:02
Tags: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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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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