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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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 (    )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    )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부동산 거래질서 X)

    국민경제
  2. 중개대상물

    - 부동산: (    ), (    )
    - 의제부동산: (    ),(    ),(    )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3. 중대대상물 판단기준

    1. 5가지에 속하지 X ⇒ (    )
    2. 5가지에 속하지 O ⇒ 국유: (    )
                                ⇒ 사유: (    )
    X

    X

    O
  4. 중개대상물로서 건축물은

    - 기존 건축물: (    )
    - 장래에 건축될 (동·호수 특정된) 건축물: (    )
    O

    O
  5.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중 (    ) 외에는 중개대상물이 아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
  6. 중개대상권리

    Image Upload
    X, O

    소유권,임차권,환매권
  7. 중개대상행위

    -법률행위 중 계약에서
     ㄱ. 채권계약: (    ) O, (    ) O, (    ) O, 증여 X, 사용대차 X
     ㄴ. 물권계약: ~권 (    ) O, ~권 (    ) O, 유치권 설정계약 X, 질권 설정계약 X

    -기타 단독행위, 합동행위, 법률규정 등은 중개대상이 아님
    매매, 교환, 임대차

    설정계약, 이전계약
  8. "(    )"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
  9. "(    )"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10. "(    )"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업
Author:
hukn83
ID:
314677
Card Set:
중개사법 1
Updated:
2016-01-25 15:13:08
Tags:
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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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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