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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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6명?

    - 이 중 (    ), (    )가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    )의 승인을 받아야 함
    -특광특특시장군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시장, 군수

    -도지사
  2.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

    - (    )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    )명 이하인 시 또는 군

    -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 (    )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    )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 수도권

    - 10만

    - 광역도시계획

    - 광역도시계획
  3.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총 (    ).

    -원칙: (    ),(    ),(    ),(    ),(    ),(    )
    -예외:(    ),(    ),(    )
    -특,광,특,특,시장,군수

    -국장,해수장,도지사
  4.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제안자는 (    ),(    )

    -제안일로부터 (    )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통보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    )일 연장 가능
    -주민

    -이해관계자

    -45

    -30
  5.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원칙: (    ),(    )
      * 시장, 군수는 (    ) 지정/변경 가능

    -예외: 국장이 결정권자는 경우 넷
             해수장이 결정권자인 경우 하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지구단위계획

    • 국개시입
    • (국장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의 ~)

    수산자원보호구역
  6.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    )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

    이의 작성자는 (    )와 같음
    지형도면

    입안권자
  7. 용도지역의 지정권자: (    ),(    ),(    )
    국장,시/도지사,대도시시장
  8. 용도지역 종류

    -도시지역:(    ),(    ),(    ),(    )
    -관리지역:(    ),(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주상공녹보시계농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보존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9. 도시지역 세부구분(시행령)
    전일준,중일유근,전일준,보생자

    전용주거지역 1/2종, 일반주거지역 1/2/3종,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역지역,유통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보존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10. (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규제목적:대지안에 (    ) 확보

    (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단, 산정 시 연면적에는 (    ),(    ),(    ),(    ) 제외
    건폐율

    공지

    용적율

    지주피피

    (*지하층, 주차장면적, 대피공간, 피난안전구역)
Author:
hukn83
ID:
314749
Card Set:
공법 4
Updated:
2016-01-26 12:53:41
Tags: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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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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