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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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mage Upload 1
    7,9,7,2,4

    5,15,4,1,8,1

    100,1500,300,80,100
  2. 용도지구 종류 10개
    경미고 방방보시 취개특

    경관지구, 미관지구,고도지구

    방화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
  3. Image Upload 2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4. 취락지구에는 (    ),(    ),(    ),(    ),(    ),(    )가 있음
    녹관농자,개도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5. 용도구역 종류 5
    개시수도입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6. 용도구역 지정권자

    개발제한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입지규제최소구역:(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원칙) 및 국토교통부장관(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교통부장관
  7. 용도구역 지정목적

    개발제한구역: 무질서한 도시 (     ) 방지 및 (     ) 상 도시개발제한
    시가화조정구역: 무질서한 (     ) 방지 및 (     )/단계적 개발 도모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육성
    도시자연공원구역: 식생이 양호한 (     )의 개발 제한
    입지규제최구역: 복합적 토지이용증진
    개확보: 확산, 보안

    시시계: 시가화, 계획

    산지
  8.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 (     ),(     ),(     )
    -지정가능지역
     ㄱ. (     ): 임의적 지정대상지역, 의무적 지정대상지역
     ㄴ. (     ): 임의적 지정대상지역
    국장,시/도지사,시장/군수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외의 지역
  9.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의무적 지정대상지역

    - (     )과 (     )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     )이 지난 지역

    -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     ) 이상인 지역
     ㄱ. (     ) 또는 (     )에서 해제되는 지역
     ㄴ. (     )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정택: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10년

    30m2

    시공:시가화조정구역,공원

    녹지지역
  10.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제52호 제1항

    의무적 포함사항
    3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     )의 배치와 규모
    5항: 건축물의 (     ), 건축물의 (     ) 또는 (     ), 건축물 (     )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기반시설

    용도제한,건폐율, 용적율, 높이
Author:
hukn83
ID:
314750
Card Set:
공법 5
Updated:
2016-01-29 21:20:57
Tags: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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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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