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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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세의 정의

    - 조세란 (    ) 또는 (    )가 (    )에 충당하기 위해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인이나 법인이게 특별한 (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비, 법률, 반대급부
  2. Image Upload

    Image Upload
    X,X,O,O,X

    ㄱ:1,000만원 ㄴ:국내소재 부동산, ㄷ:500만원
  3. 과세권자

    -국세: (    )
    -지방세:(    ),(    ),(    ) -> 취득세
               (    ),(    ),(    ) -> 재산세

    *등록세 과세권자 셋?
    국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구청장
  4. 납세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    )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    )

    목적세
    -국세:(    ),(    ),(    )
    -지방세:(    ),(    )
    소재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두:방자찌찌
  5. 세율의 표시단위에 따른 분류

    - (    ): 세율을 백분비 등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    )에 사용. 대부분의 조세.
    - (    ): 세율을 화폐단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    )에 적용. 말소등기 등의 등록분 등록면허세 일부.
    정률세율,종가세

    정액세율,종량세
  6. Image Upload
    둥지재교종놈양놈

    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
  7. 세목별 부과/징수 분류

    신고납부(신고납세): (    ),(    ),(    )
    - 성실이행X 또는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에 대해 (    ) 징수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    ),(    )
    -납부기한 내 납부 X 경우 고지세액에 대해 (    ) 징수
    취득세, 등록면허세,양도소득세

    가산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가산금
  8.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    )%
    -무신고: 납부세액의 (    )%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무신고: (    )%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당 (    ). 단, (    ) 한도.
    10,20,40

    3/10000, 75/100
  9. 가산금

    -가산금: 체납조세 * (    )% -> 1달

    -중가산금:체납조세 * (    )% * 초과월수
     -> 최대 (    )개월이 한도
     -> 지방세 (    ) 미만, 국세 (    )미만 시 적용X
    3,1,60

    30만원,100만원
  10. 과세요건 넷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Author:
hukn83
ID:
314806
Card Set:
세법 1
Updated:
2016-02-03 12:45:48
Tags: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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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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