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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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의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파산 (    )를 받은 자
    -(    )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종료/면제 후 (    )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    )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선고

    금고, 3

    300,3
  2. 등록의 결격사유

    -개설등록 취소 후 (    )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단, (    ),(    ),(    )의 경우 3년 결격사유 해당 X
    3, 사기결(사망·해산, 기준미달, 결격사유)
  3. (    )

    (1) 의의: 개인공인중개사가 종류를 바꾸는 것
    (2) 원칙:(    )
    (3) 예외:(    ) -> 동일등록 관청에서 중개인이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할 때
    종별변경

    신규등록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4. 게시 의무

    (1) 원본 등의 개시의무는 (    )에게만 적용되며 위반 시 (    ) 이하의 과태료부과사유임
    (2) 게시 대상: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보증 설정 증명 서류, (    )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해당X: (    ), 실무교육수료확인증, 지도 등
    개업공인중개사, 100만원

    중개보수/실비

    사업자등록증
  5. 사무소의 명칭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 (    ) 또는 (    ) 중 택일
    (2) (    ): 후자만 가능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중개인
  6. 표시/광고 위반

    (1)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반: (    ) 이하의 과태료
    (2)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위반: (    ) 이하의 징역 또는 (    ) 이하의 벌금
    100만원

    1년

    1천만원
  7. 짝꿍

    -(    ) 및 (    ): 절등취 + 1-1

    -(    ) 및 (    ): 임등취 + 1-1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8. 분사무소

    -중개법인, (    )(지역농협, 자산관리공사)을 가리지 않고 모든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음
    -분사무소의 모든 사무 처리는 (    ) 등록관청에서 함
    특수법인

    주된 사무소
  9. 돈내는 것 6가지
    응중분 자등신

    응시 수수료

    중개사무소 등록신청수수료

    분사무소 설치신고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10. 분사무소 설치기준 심사

    1. (    ) 소재지 시/군/구 제외한 다른 시/군/구에 설치
    2. (    )개소 초과 금지
    3. 사전에 업무보증 추가 설정:(    ) 이상
    *1~3 조건은 (    )도 예외X
    4. (    )가 공인중개사일 것
    주된 사무소

    1

    1억

    특수법인

    ★분사무소책임자

Card Set Information

Author:
hukn83
ID:
314937
Filename:
중개사법 3
Updated:
2016-02-01 13:04:26
Tags:
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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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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