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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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미수립에 따른 실효: 계획결정의 고시일 부터 (  ㄱ  ) 이내에 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  ㄱ  )이 되는 다음날에 실효
    -사업 미시행에 따른 실효: 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  ㄴ  )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  ㄴ  )이 된 날의 다음날에 실효

    도시구역 내 건폐율/용적율 완화
    -완화되는 범위는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     ) 및 용적률의 (     )을 각각 초과할 수 없음
    ㄱ:3년

    ㄴ:5년

    150%,200%
  2.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다음의 지정목적의 한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     )까지 완화 가능
    -(     )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     )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100%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3.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정

    건축법 중
    -대지 안의 (     )
    -대지와 (     )와의 관계
    -(     ) 등의 확보
    -건축물의 (     )
    -(     )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대지분할제한 X
    조경

    대지

    공개공지

    높이제한

    일조
  4.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 넷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5. 공동구

    -의무적 설치: 각 호의 지역/지구/구역 등이 (     )을 초과하는 경우

    -수용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수용되어야 함
     ㄴ.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은 기본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     ),(     )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음
    모두

    가스관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
  6. 매수청구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    ) 이내에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    )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청구 가능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야 하며, 매수 결정 토지는 결정을 알린 날부터 (    ) 이내에 매수해야 함
    10년, 대

    6개월, 2년
  7.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 입안권자: (    ), (    ), (    ), (    ), (    ),(    )
                       ,(    ),(    )
    (2) 결정권자: (    ),(    ),(    )

    (3)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무: 결정고시일로부터 (    ) 이내에 수립해야 함
      ㄱ. 수립권자=(    )
      ㄴ. 내용: (    ), 보상계획
      ㄷ. 단계구분
        a. 제1단계 집행계획: (    ) 내에 시행할 사업
        b. 제2단계 집행계획: (    ) 후에 시행할 사업

    (4) 공고: (    )
    특,광,특,특,시장,군수 국장,시/도지사

    국장,시/도지사,대도시시장

    2년, 입안권자, 재원조달계획

    3년, 3년

    지자체장
  8.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    ):금지
    : (    ), (    ) 등을 허가해서는 안 됨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    )이 지날 때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    )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지에 대해서는 제한적 개발행위 허가 가능
    : (    ) 건축, (    ) 설치, 건축물의 (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고시일로부터 (    )이 지날 때가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고시일로부터 (    )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됨. (    )는 이를 고시해야 함
    개발행위,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2년, 제1단계 집행계획

    가설건축물, 공작물, 재축/개축

    20년, 결정권자
  9.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자 = (    )

    (1) 행정청인 시행자: (    ),(    ),(    ),(    ),(    ),(    ),(    ),(    )

    (2) (    ): 민간

    조건부 인가
    : 조건 5가지
    특,광,특,특,시장,군수,국장,시/도지사

    비행정청 시행자

    기위환경조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성, 조경
  10.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례

    (1)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ㄱ. 수용/사용
     ㄴ. (    )
     ㄷ. 공취법 준용: 준용 시 (    )을 고시한 경우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봄. 단, (    )이 있었다면 그 기한 내에 보상을 완료하면 됨
     ㄹ. 타인 토지에의 출입/일시사용: 행정청인 시행자의 경우 허가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나, 민간시행자는 출입 (    )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인에게 고지해야 함
      ㅁ. (    )전, (    )후의 출입제한

    (2) 손실보상
     ㄱ. 행위자가 속한 (    )이나 (    )자가 보상해야 함
     ㄴ. 협의 불성립 시 관할 (    )에 재결을 신청해야 함
    일시사용

    실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7일

    일출,일몰

    행정청, 시행자

    토지수용위원회

Card Set Information

Author:
hukn83
ID:
314952
Filename:
공법 6
Updated:
2016-02-02 11:51:36
Tags: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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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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