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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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  ㄱ  ),(  ㄴ  ),(  ㄷ  )

    (  ㄱ  ): 재산의 현상유지를 위해 무제한적으로 가능하기에 처분O

    (  ㄴ  ),(  ㄷ  ):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처분X
      A. 사용치 않는 물건 임대, 금전의 이자부 대여, 가옥에 부가시설 설치, 무이자소비대차를 이자부로 전환: (    )
      B.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 농지를 대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 등: (    )
    투명하게 보이개:보존,이용,개량

    허용

    허용불가
  2.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 금지
    -예외: 허용
     ㄱ. (    )
     ㄴ. (    )
     ㄷ. (    )
     ㄹ. (    )
    본채주등(*본체 주둥이가 세면 안 되는 것도 이긴다)

    본인의 허락

    채무변제

    주식의 명의개서

    등기신청
  3. 제119조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 원칙: (    )
    - 예외: (    )으로만 대리
     ㄱ. 법률규정 또는 수권행위에 의한 것
     ㄴ. 이 때 (    )의 공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의사표시를 동시에 할 필요X
    각자대리, 공동

    의사결정
  4. 대리권의 남용-배임적 대리행위

    -제107조 제1항 단서(비진의표시)를 유추적용해 일단 (    )
    -상대방이 배임적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대리행위는 (    )
    유효

    무효
  5.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사성파사/(파)원수

    공통소멸원인/임의대리권 특유 소멸원인

    대리인의

    대리인에 대한 년후견의 개시

    대리인의

    본인의

    (본인의 산)

    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권행위의 철회
  6.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  ㄱ  ):본인의 이름으로 표시한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효력이 귀속
    -(  ㄴ  ):불요식행위
     A. 갑代을->(    )
     B. 갑->(    ): 단, 본인행세를 했고 상대방도 본인이라고 믿은 경우
     C. 을-> 무효: 단, (    )등의 제시를 통해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 유효
    ㄱ:현명주의, ㄴ:현명의 방식

    유효, 유효, 위임장
  7.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의사표시 효력 유무는 (    )을 표준하여 결정.
    단, 대리인이 (    )의 지시를 좇아 행위한 경우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함

    제117조 대리인의 능력
    :(    )인 대리인에 의한 대리행위는 확정적 유효
    대리인, 본인

    제한능력자
  8. (    )

    -대리인이 자기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    )이라 함
    복대리, 복임권
  9.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인은 (    )이 있거나 (    )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 선임 가능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
    :복대리인 선임/감독 책임은 (    )에게 있음
    :본인의 지명에 의한 복대리인 선임 경우, 그 (    ) 또는 (    )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    )나 그 (    )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대리인의 책임 없음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대리인, 부적임, 불성실함, 통지, 해임(*부불통해)
  10.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    )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복대리인의 행위에 관해 선임/감독 에 있어 (    )를 묻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짐. 단, (    )로 인한 때에는 선임/감독 책임만 있음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    )을 대리
    :대리인의 (    )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
    책임, 과실유무, 부득이한 사유

    본인, 대리권

Card Set Information

Author:
hukn83
ID:
314955
Filename:
민법 6
Updated:
2016-01-30 07:40:53
Tags: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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