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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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ㄱ  )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ㄱ. 협의의 (  ㄱ  ): (  ㄴ  )이라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칭함. 이 확정적 무효가 아니며 본인의 (  ㄷ  )에 의해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킴
     ㄴ. (  ㄴ  ): 대리권 존재의 외관이 있으며, 본인이 원인제공을 했을 경우. (  ㄹ  )를 위해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킴
    ㄱ:무권대리

    ㄴ: 표현대리

    ㄷ: 추인

    ㄹ: 상대방 보호
  2.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    )할 수 있음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    )한 것으로 본다.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    )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    )할 수 있음
    : 단, 계약 당시 상대방이 (    )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지 아니함

    *판례:대를 이어 충성한 사건
    최고, 거절

    추인,철회,대리권
  3.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    )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    )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    )에 따라 계약이행/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계약자가 (    )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계약자가 (    )일 때는 위 내용 적용X
    증명,추인

    대리권,제한능력자,상대방의 선택
  4.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    )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 간 법률행위에 대해 책임 (    )
    :단,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    )

    제126조 (    )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    )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 (    )

    *판례:정신병원
    표현대리,O,X

    권한,정당한 이유,O
  5. 제129조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    )로 인하여 그 사정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현대리의 효과(125조,126조,129조 공통점)
     ㄱ. 표현대리는 (    )만이 주장할 수 있으며 직권판단도 불가함
     ㄴ. 표현대리의 효과는 (    )에게 모두 귀속
    선의의 제3자, 과실

    상대방

    본인
  6. 법률행위의 무효과 취소

    무효:누구나~ 언제나~
     ㄱ. 절대적 무효 -> 제3자에게 대항O:(    ),(    ),(    ),(    ),(    ),(    )
     ㄴ. 상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X: (    ),(    )

    취소:취소권자만...제척기간 內(추3, 한10)
     ㄱ. 절대적 취소-> 제3자에게 대항O: (    )
     ㄴ. 상대적 취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X: (    ),(    ),(    )
    강,의,원,확X,∫103,∫104

    강행법규위반,의사무능력,원시적불능,확정불가능,반사회적법률행위,불공정한법률행위

    비,통



    착,사,강
  7.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    )를 무효로 한다.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    )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그 당사자가 그 (    )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판례:거봐이씨

    전환의 모습
    ㄱ. 요식-> 요식: 신분행위 (    )
    ㄴ. 요식-> 불요식:(    )
    ㄷ. 불요식-> 불요식:(    )
    ㄹ. 불요식-> 요식:(    )
    전부

    법률행위

    무효

    의욕

    O,O,O,X
  8.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    )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    )로 본다.
    추인

    새로운 법률행위
  9.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 이론>
    (1)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거래의 효력
    Image Upload
    O,X,O,有,有,有

    X,X,X,X,X,해제
  10. Image Upload
    허가, 재지정, 해제

    배제/잠탈, 무효, 무효, 무효,해약금, 거절,불성취

Card Set Information

Author:
hukn83
ID:
314970
Filename:
민법 7
Updated:
2016-02-02 14:48:59
Tags: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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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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