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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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적도/임야도 등록사항
    :지번, 지목, 경계, (    ),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    ) 간의 거리

    포함되지 않는 사항
    색인도

    경계점

    도고면소좌

    *도면에 빠지는 것: 고유번호, 면적, 소유자, 좌표
  2. 경계점좌표등록부
    :각 필지 단위로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등록/공시하는 지적공부. (    ) 및 (    )로 표시
    :경계점좌표등록부로 토지표시를 모두 나타낼 수 없으므로 (    )과 (    )를 함께 작성/비치해야 함

    포함되지 않는 사항
    부호, 부호도

    토지대장,지적도

    경지면소경

    *계점좌표등록부에 빠지는 것은 목, 적, 유자,
  3. 토지의 이동
    : 토지의 표시를 (    ), (    ), (    )하는 것

    종류
    : (    ), 등록전환, (    ), 합병, 지목변경, (    ), 축척변경 및 등록사항정정
    등록

    변경

    말소

    신규등록

    분할

    등록말소
  4. (    )

    -대상: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등록누락지
    -신청기한: 사유발생이로부터 (    ) 이내
    -제출서류:(    ),(    ) 등
    -토지소유자 정리: 소유권 관련 사항은 (    )를 기초로 하여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규등록의 경우 (    )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함
    신규등록

    60일 이내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확정판결서 정본/사본

    등기

    지적소관청
  5. (    )

    -의의: (    ) 및 (    )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대상토지
     ㄱ. 원칙:(    )에 수반하는 경우
     ㄴ. 예외
        1. (    )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잔여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
        2. 사실상 (    )되었으나 지목변경 불가 시
        3. (    )에 따라 토지 분할하는 경우
        4.  토지소유자가 임야대장에 등록된 (    )으로 등록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전환

    임야대장, 임야도

    지목변경

    대부분

    형질변경

    도시/군관리계획선

    지목
  6. (    )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 대상토지
      ㄱ. 분할신청의무가 없는 경우: (    )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합리한 (    ) 시정하는 경우
       ㄴ. 분할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1필지의 일부가 (    )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분할의 경우 (    )에 의해 새 경계를 정하고, (    )을 다시함
    분할

    소유권

    지상경계

    형질변경

    지적측량

    면적측정
  7. (    )

    -의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신청: 원칙적으로는 자유이나 예외가 있음->(    ),(    )
    -토지합병의 경우 (    ) 및 (    )은 실시X
    합병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의 토지

    지적측량, 면적측정
  8. (    )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지적 공부의 정리: 지목만 바꾸는 것이므로 (    )을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    )를 실시해야 함
    지목변경

    지적측량

    토지이동조사
  9. 등록말소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    )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    )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등록을 말소하는 것

    -절차
     ㄱ. (    )은 말소원인이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함
     ㄴ. 토지소유자는 말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 이내에 등록말소신청을 해야 함
     ㄷ.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내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해야 함. 이 때 그 (    )에 소요된 비용은 징수하지 않음
    원상

    다른 지목

    지적소관청

    90일

    직권말소

    조사/측량
  10. 부동산등기

    (1) 의의: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    )'를 공시할 목적으로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    )'를 말함

    (2) 기능
     ㄱ. (    )로 인한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ㄴ. (    )로 취득한 물권의 처분요건
     ㄷ. 부동산에 관한 (    )
    권리관계, 그러한 기록 자체

    법률행위, 법률규정,대항요건

Card Set Information

Author:
hukn83
ID:
314977
Filename:
공시법 3
Updated:
2016-11-29 03:27:34
Tags:
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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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공시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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