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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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수의무자

    (1) 매수결정토지는 그 결정을 알린 날부터 (    ) 이내에 매수해야 함

    (2) 매수가격은 (    )을 준용하며, 대금은 원칙적으로 (    )지급이지만, (    )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가능. 단,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로서 매수대금이 (    )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강제로 채권지급 가능

    (3)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하지 않은 경우 제한적 개발
     ㄱ. (    )으로서 3층 이하인 것
     ㄴ. (    )으로서 3층 이하인 것
     ㄷ.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은 제외)로서 3층 이하인 것
     ㄹ. (    )
    2년

    공취법

    현금

    지자체

    3000천만원

    단독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
  2. 개발행위허가

    (1) 허가권자: (    ),(    ),(    ),(    ),(    ),(    )

    (2) 원칙적인 개발행위 허가대상 6

    (3) 위반 시 처벌: (    ) 이하의 징역 또는 (    ) 이하의 벌금 + (    )

    ★단, (    )에 포함되는 사항은 허가없이 가능
    특,광,특,특,시장,군수

    *건공토토토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3년, 3천만원, 원상회복

    도시/군계획사업
  3. 개발행위허가대상의 예외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    ): 사후 1개월 내 신고만 하면 됨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단, 그 안에 설치하는 (    )을 제외
    -높이/깊이 (    ) 이내의 절도/성토/정지 등
    -(    )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응급조치

    육상어류양식장

    50cm

    경작
  4. 개발행위허가절차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작성/제출
       (이 때의 첨부사항 5?)

    2. 신청

    3. 개발행위허가기준 검토(5가지?)
    *기위환경조

    기반시설의 설치/용지확보계획서

    위해방지계획서

    환경오염방지계획서

    경관계획서

    조경계획서
  5. 개발행위허가의 조건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토지형질변경면적)에 적합할 것: 지역별 규모?

    (2) (    ) 및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사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의 조화

    (5) (    )과의 연동
    ■주상자생-> 1만m2 미만

    ▲공관농-> 3만m2 미만

    ●보자->5천m2 미만

    도시/군관리계획

    기반시설
  6. 개벌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1) 적합 시: (    )일 내 허가처분(허가증교부)

    (2) 부적합 시: 불허가 처분(사유->서면기재) 통지

    (3) (    ): 기위환경조에 대한 조치할 것을 단서로 허가할 수 있음. 
      ㄱ. 이 때 (    )을 예치하게 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총공사비의 (    )% 이내임
      ㄴ. 예치대상제외: (    ),(    ),(    )
    15

    조건부허가

    이행보증금

    20

    *국지공

    국가, 지자체,공공기관,공공단체
  7. 준공검사

    -대상:(    ),(    ),(    ),(    )
    건공토토

    *토지분할 및 물건쌓아두는 행위는 X
  8.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제한권자: (    ),(    ),(    ),(    )

    2. 고시내용
     ㄱ. 제한사유
       1) (   )/(   )->수목,조수,우량농지
       2) (   )로->환경/미관/경관/문화재의 손상,오염우려
       3) (   )이나 (   ) 수립지역
       4) (   )으로 지정된 지역
       5) (   )으로 지정된 지역
     ㄴ. 제한기간
       1) 1/2사유의 제한은 최장 (   )이며 연장불가
       2) 3/4/5는 최장 (   )년: 연장 2년 포함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녹계개

    지지역,획관리지역

    발행위

    *도도지기

    시/군기본계획

    시/군관리계획 수립지역

    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3년

    5년
  9. (    )

    1. 의의: (    )에서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기반시설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중에서 추가적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 (    ),(    ) 등 개발밀도를 강화하여 개발행위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2. 지정권자: (    ),(    ),(    ),(    ),(    ),(    )

    3. 지정기준
     ㄱ. (    ) 수준이 낙후되어 차량통행이 현저히 지체되는 지역
     ㄴ. 도로율이 지정기준 대비 (    )%이상 미달하는 지역
     ㄷ. 향후 (    )년 내 수도수요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ㄹ. 향후 (    )년 내 하수발생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ㅁ. 향후 (    )년 내 지역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주거/상업/공업

    건폐율,용적율

    *용적율 50%

    특광특특시장군수

    도로서비스

    20

    2

    2

    2

    20
  10. (    )

    1. 의의: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추가적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운데 기반시설의 (    )가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구역

    2. 의무적 지정대상지역(개발행위집중지역)
     ㄱ. 법 제개정으로 행위제한이 (    )되는 지역
     ㄴ. 용도지역 등 변경/해제 등으로 행위제한이 (    )되는 지역
     ㄷ.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대비 (    )%이상 증가한 지역
     ㄹ.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당 지역 소속 특광특특시군 대비 (    )% 높은 지역

    3. 의제 및 해제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    )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봄
    기반시설부담구역

    추가설치

    완화

    완화

    20

    20

    1

Card Set Information

Author:
hukn83
ID:
315137
Filename:
공법 7
Updated:
2016-12-30 15:24:08
Tags: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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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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