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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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취소권자 셋

    (2) 취소의 상대방:(    )

    (3) 취소의 방법: (    )

    (4) 취소의 효과: (    )

    (5) 취소권 소멸의 사유
     ㄱ.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있으며, 원인이 소멸된 후 O
        단, 법정대리인의 경우 원인소멸 전!
     ㄴ. 법정추인 6
     ㄷ. 제척기간 도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    )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    )년 중 먼저 도래하는 것
    한대승 씨

    한자(제, 착/사/강)

    대리인(법정~, 임의(특별수권))

    승계인(포괄~, 특정~(취소권만의 승계X))

    직접상대방(첫사람)

    불요식

    소급무효

    추인권자

    이행이청담양강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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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2.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 (    )행위 ⇐ 조건X, 기한O-지급일
     cf.(    )보증행위 O
    2. (    ) ⇐ 원칙적으로 조건X. 단, 상대방에게 (    )만 주는 행위O
    3. (    )
    어!단신

    어음/수표,어음

    단독행위

    이익

    신분행위
  3. (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 불확실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    ):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조건부 권리자는 조건 성취 시 권리를 취득할 이익을 가지므로 이는 일종의 (    ).
    :
    정지조건

    해제조건

    기대권
  4. 제148조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    )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 조건부 권리의 처분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    ),(    ) 또는 (    )로 할 수 있다.
    조건의 성취

    상속, 보존, 담보
  5.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    )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    )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    )로 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    )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    )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    )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    )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이익

    이익

    정지조건

    해제조건

    해제조건

    정지조건

    *불정무기해무 꺾기꺾기
  6. 제154조 (    )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제153조
    ① 기한은 (    )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    )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
    :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 단, 이의 포기에는 (    )가 없다.
    기한부 권리

    채무자

    상대방

    기한이익

    소급효
  7. 제388조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ㄱ. 채무자가 (    )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한 때
    ㄴ. 채무자가 (    )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ㄷ. 채무자가 (    )한 때
    ㄹ. 당사자 간 기한이익상실 관련 (    )

    *판례: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적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담보

    담보제공의무

    파산

    특약

    형성권
  8. 약관 해석의 원칙 다섯!
    개수작축통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수정해석(신의칙)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축소해석의 원칙

    통일적(객관적) 해석의 원칙
  9. 매매계약과 같은 낙성계약 시,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

    사용임대차 계약은 대표적 편무계약이다.(    )

    계약금계약은 합의와 그에 따른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    )계약이다. 또, 본 계약과 별도로 존재하기에 (    )/(    ) 계약이다.
    O(*하기로가 빠짐)

    O

    X(cf.현상광고)

    O

    *쌍요~O

    요물

    독립된,종된 *독종
  10. 쌍방 간 청약을 한 계약의 경우, 나중 청약이 도달한 경우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

    청약이 있었고 상대방이 승낙에 준하는 사실행위를 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
    O(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것임)

    O

Card Set Information

Author:
hukn83
ID:
315222
Filename:
민법 8
Updated:
2016-02-07 19:28:13
Tags: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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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민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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