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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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납세의무 성립
    :(    ) 충족이자 세액계산 시점

    본세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및 종부세-(    )
     양도소득세-(    )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가 성립할 때
     지방교육세-(    )이 되는 조세가 성립할 때

    가산세
    :가산할 (    ) 및 (    )가 성립할 때
    과세요건

    취득 시

    등기/등록 시

    과세기준일(6/1)

    과세기간(1/1~12/31) 끝나는 때

    납세의무

    과세표준

    국세, 지방세
  2.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신고주의 조세: (    ),(    ),(    ),(    )

    부과주의 조세: (    ),(    )
    취득세,등록면허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선택 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3. 납세의무의 소멸

    (    ),(    ),(    ),(    ),(    )


    (    )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원칙 (    )년, 무신고 시(    )년, 사기/부정 (    )년


    (    )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원칙 (    )년, 5억이상인 국세는 (    )년
    납부,충당,부과취소,제척기간만료,소멸시효완성

    제척기간,5,7,10

    소멸시효,5,10
  4. (    )
    :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

    과세대상 13
    : (    )-토지 및 건축물
      (    )-차량,기계장비,선박,항공기
      광업권,어업권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승마회원권,요트회원권
    취득세

    부동산

    준부동산
  5. 취득의 구분

    (    )
     ㄱ. 승계취득
         a. 유상~: 매매,교환,현물출자
         b. 무상~: 상속,증여,기부
     ㄴ. 원시취득
         a. 토지: 공유수면매립, 간척
         b. 건축물: 신축 등
         c. 선박건조, 차량/기계장비/항공기의 제조/조립 ⇒ (    ) 말고 (    )에만 과세

         d.  민법상 시효취득
         e.  광업권/어업권 (    )


    (    )
     ㄱ. 토지: (    )-가액의 증가
     ㄴ. 건축물: (    )-대수선, 시설물의 설치
     ㄷ. 차량/기계장비/선박: (    )
     ㄹ. (    )의 주식취득(비상장법인 주식 50% 초과) ★설립 시 제외
    사실상 취득

    원시취득, 승계취득, 출원

    간주취득(의제취득)

    지목변경

    개수

    종류변경

    과점주주
  6. 취득세 납세의무자

    사실상 취득자(실질주의)
    ㄱ. (    ) 취득자: 효용가치를 이루는 부대설비에 대해서도...
    ㄴ. (    )의 소유자: 가액 증가의 경우
    ㄷ. 상속인 (    )
    ㄹ. (    ): 이들에게 귀속되는 부동산
    ㅁ. (    ) 또는 (    )으로부터의 취득:증여 또는 유상(입증 시)
    ㅂ. (    )의 경우: 채무액 상당분은 유상으로 간주!
    주체구조부

    변경시점

    각자

    조합원

    배우자,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
  7.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요건: (    )법인 출자액의 50% 초과분을 소유하면서 (    )으로 권리행사하는 과점주주

    과세범위: (    )을 취득한 것을 취득한 것으로 봄
    비상장, 실질적

    부동산 등
  8. 취득세의 과세표준(    )

    유상
    1. 원칙: 취득당시 (    )
    2. 예외: (    ) - 신고/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3. 특례: 사실상 취득가액 6
    취득가액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국수공판장 검증

    가/지자체/지자체조합으로부터 취득

    입에 의한 취득

    /경매에 의한 취득

    결물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화해,포기,인낙,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

    법인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 검증이 이뤄진 취득
  9. 취득세의 세율

    (1) 지자체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의 (    ) 범위 안에서 가감 가능. 이러한 (    )은 중과세율에는 적용X

    (2) 세율
    ㄱ. 유상승계취득
         주택 -> (    ),(    ),(    )
         농지 -> (    ):전,답,과,목
         농지 외 -> (    )
    ㄴ. 상속
         농지-> (    )
         농지 외-> (    )
    ㄷ. 증여
         비영리사업자-> (    )
         일반-> (    )      
    ㄹ. 원시취득-> (    )
    ㅁ. 공유/합유/총우-> (    )
    50/100, 탄력세율

    1%,2%,3%

    3%,4%

    2.3%,2.8%

    2.8%,3.5%

    2.8%

    2.3%
  10. 취득세 부과/징수

    (1) 도세징수의 위임
     ㄱ. 원칙: 취득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    ),(    ),(    )에서 부과
     ㄴ. 실제 부과/징수는 (    ),(    ),(    )

    (2) 신고납부
     ㄱ. 취득일로부터 (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
     ㄴ. 등기 또는 등록 시의 신고납부기한:(    )까지

    (3) 추가 신고납부
    : 신고납부 + (    ) = 보통징수 ->무납부 (    )

    (4) 면세점
    : (    )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 비부과. 단, 취득일로부터 (    ) 이내에 인접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합하여 산정
    특별시,광역시,도

    시장,군수,구청장

    60일, 6개월,9개월



    가산세,가산금

    취득가액(과세표준),1년
Author:
hukn83
ID:
315225
Card Set:
세법 2
Updated:
2016-11-30 14:23:23
Tags: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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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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