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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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수기간

    (1) 실시기한: 실무교육 후 (    )마다. 시/도지사는 이 기한이 도래하기 (    )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통지

    (2) 대상자: (    ) 및 (    )

    (3) 교육시간: (    )시간 이상 (    )시간 이하

    (4) 교육내용: 법/제도의 (    ), 중개/경영실무, 직업윤리
    2년, 2개월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12,16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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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직무교육

    (1) 교육대상:(    )
    (2) 실시기관: 시/도지사 또는 (    )
        단, 시/도지사 업무에 대해서만 위탁가능
    (3) 교육내용: (    )
    (4) 교육시간: (    )시간 이상 (    )시간 이하
    중개보조원

    등록관청

    직업윤리

    3,4
  3. 교육지침

    (1) 시행권자: (    )
    (2) 포함사항
     ㄱ. 교육의 (    )
     ㄴ. 교육(    )
     ㄷ. 교육과목 및 시간
     ㄹ. 강사의 (    )
     ㅁ. (    )★
     ㅂ. 학사운영/관리
     ㅅ. 그 외 기준/절차
    국토교통부장관

    목적

    대상

    자격

    수강료
  4. 예방교육

    (1) 실시권자: (    ), (    ), (    )

    (2) 통지/공고: 교육실시 (    )전까지 해야 함

    고용인
    (1) 의의: (    )와 (    )
    (2) 후자의 경우, 중개업무가 아닌 (    ) 및 (    )만 가능
    (3) 고용신고: (    )전까지
         고용관계종료 신고: 종료일로부터 (    ) 이내
         불신고 시 (    )
    (4) 개인공인중개사는 물론 (    )도 고용인 고용의무가 없음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10일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현장안내, 일반서무

    업무개시, 10일

    업무정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5.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상 책임

    (1) 고용인의 (    )에 대해 행정상,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짐

    (2) 민사상 책임
     ㄱ. 고용인이 고의/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또한 (    )에 의해 책임 을 짐.
     ㄴ. 중개의뢰인이 연대/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데, 손해를 배상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에게 (    ) 행사 가능

    (3) 형사상 책임
     ㄱ. 고용인: 사유에 따라 (    )/(    )의 처벌
     ㄴ. 개업공인중개사: (    )에 의해 벌금형 . 단, 이 경우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    )일 경우 처벌금선고 받지 않음
    업무상 행위

    부진정연대채무관계

    구상권

    3-2,1-1,양벌규정, 무과실
  6. (    )

    (1) 의의: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체결하는 계약

    (2) 성격: (    ), 불요식, 유상, (    ), 임의

    (3) 유형
     ㄱ. (    ): 중개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형태
     ㄴ. (    ): 특정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중개계약
     ㄷ. (    ): 거래를 누가 성사시키든 체결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는 중개계약
     ㄹ. (    ): 2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공동활용에 의해 중개업무가 이루어지는 중개계약
     ㅁ. (    ): 중개의뢰인이 기 제시한 매도/매수가격과 거래가의 차액을 중개보수로 받는 형태. 합법!
    중계계약, 낙성, 쌍무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독점중계계약

    공동중개계약, 순가중개계약
  7. (    )

    (1) 개업공인중개사의 어떠한 의무도 없다!

    (2) (    )은 3개월이 원칙이나 별도 합의 가능
         유상계약이므로 (    )를 반드시 밝혀야 함

    (3) 서식
      ㄱ. 서명 또는 인: (    )와 (    )의 경우에만 서명 및 날인!
      ㄴ. (    ): '희망~'류의 항목들이 포함된 것
    일반중개계약

    유효기간, 중개보수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권리취득용
  8. 전속중개계약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1) (    ) 이내 정보망 또는 (    )에 정보공개.
      단, 비공개 요청 시 -> 비공개

    (2) 정보공개 사실을 (    )해야 함

    (3) 업무처리상황을 (    )에 1회 이상 (    )로 통지해야 함

    (4)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이를 (    ) 간 보존해야 함

    (5) 중개의뢰인의 의무
     ㄱ. 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거래 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    )으로 지불
     ㄴ.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에도 (    ) 지불
     ㄷ. 중개의뢰인이 직접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의 (    )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실비 지불
    (7일), 일간신문

    문서통지

    2주, 문서

    3년

    위약금,위약금,50%
  9. 공개해야 하는 정보 6
    권태기예공조

    리관계(단, 권리자의 주소/성명/인적사항 공개X )

    벽면/도배 상

    본=표시=특정=사실관계

    거래정금액(공시지가O, 임대차 공개는 선택!)

    법상제한

    환경/입지
  10. 확인/설명사항 9
    권태기예취중토공조

    득시 부담해야할 조세

    개보수

    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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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hukn83
ID:
315307
Card Set:
중개사법 5
Updated:
2016-02-05 12: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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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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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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