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6

Home > Preview

The flashcards below were created by user hukn83 on FreezingBlue Flashcards.


  1. 부동산거래정보망

    (1) 목적: (    )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설치/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음

    (2) 지정신청
     ㄱ. (    )(개인+법인)
     ㄴ. 수수료: (    )

    (3) 지정요건심사
     ㄱ. 부가통신사업자
     ㄴ. 개업공인중개사 (    )명 이상, (    )개 이상 특/광/도 출신 각각 (    )명 이상
     ㄷ. (    ) 1명 이상
     ㄹ. 공인중개사 (    )명 이상
     ㅁ. (    )보유

    (3) 지정서 교부: (    )일 이내
    (4) 운영규정 제정/승인: (    )월 이내
    (5) 설치/운영: (    )년
    국토교통부장관

    부가통신사업자

    X

    500,2,30

    정보처리기사

    1

    컴퓨터

    30,3,1

    *오백 이 삼십

      삼십 삼 일
  2.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

    1.적용대상:(    )

    2.예외: 이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시
     ㄱ.(    )의 대상일 경우
     ㄴ.소송법에 의한 (    )의무

    3.처벌:1-1 단,(    )에 해당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 처벌X
    개업공인중개사 등

    확인/설명의무

    증언

    반의사불벌죄
  3. 금지행위

    1.의의: 법 제33조에 규정된 (    )가지 행위

    2.적용대상: (    )

    3.행정처분
     ㄱ.개업공인중개사:(    )-7가지
     ㄴ.소속공인중개사:(    )-7가지
     ㄷ.중개보조원:(    )
    7

    개업공인중개사 등

    임등취,자격정지,X
  4. 4.행정형벌
     ㄱ.3-2
      a.(    )매매를 중개 or 매매를 업으로
      b.(    )대리 or 직접거래
      c.
       i.(    )전매를 중개
       ii.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
     ㄴ.1-1
      a.(    )를 이용하게 or 중개의뢰를 받는 행위
      b.(    )하여 보수/실비를 받는 행위
      c.(    )을 그르치는 행위
       i.거짓된 언행
       ii.속이는 언행=기망행위
      d.(    )를 업으로 하는 행위
    딱지,쌍방,미등기

    *명초판매

    명의,초과,판단,매매
  5. 확인/설명의무

    1.주체:(    )(권한+의무),(    )(권한+의무)

    2.시점:중개를 의뢰받은 후 (    ) 전

    3.대상자:(    ) *거래당사자X

    4.방법:설명+(    )제시 ->의무

    5.제재
     ㄱ.개업공인중개사:(    )이하의 과태료
     ㄴ.소속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중개완성

    취득의뢰인

    근거자료

    500,자격정지
  6. 확인/설명서 작성의무

    1.주체:(    )(권한+의무), (    )(권한)

    2.시점:중개완성되어 (    ) 작성 시

    3.교부대상자:(    )/(    )년 보존

    4.서명 (    ) 날인
     ㄱ.개업공:(    )
     ㄴ.소속공:(    )

    5.제재
     ㄱ.개업공:(    )-작성X or 서명및날인X 시
     ㄴ.소속공:(    )-서명및날인X 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

    거래당사자,3

    및,무조건,중개행위

    업무정지
  7.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1.기본확인사항

    2.세부확인사항
     ㄱ.(    ):자료요구 또는 매도인의 고지로 가능
     ㄴ.(    ):수도,전기,가스,소방 등
     ㄷ.(    )
     ㄹ.(    ):일조량,소음,진동

    3.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실제권리관계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8. *30조1항=보험금청구요건

    1.(    )
    2.(    )(중+경)
    3.재산상손해
    4.인과관계

    *30조2항=보험금청구요건
    1.(    ) 타인의 중개행위
    2.(    )
    3.재산상손해
    4.인과관계
    중개행위,고의or과실

    자기중개사무소,무과실책임
  9.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    )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부족액을 보전해야 한다.

    보증보험금과 공제금의 청구는 중개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    ) 이내에 해야 한다.

    중개완성 시 교부해야 하는 문서 셋? 또 그 처벌?
    15일

    3년

    거래계약,확인/설명,계증서사본

    업무정지,업무정지,100만원 과태료
  10. 중개보수의 요율

    1. 주택:아래 한도 내에서 조례로 정함
     ㄱ.임대차:(    )%
     ㄴ.매매/교환:(    )%

    2.오피스텔:아래 한도 내에서 협의
     ㄱ.임대차:(    )%
     ㄴ.매매/교환:(    )%

    3.그 밖의 주택외:아래 한도 내에서 협의
     -(    )%
    0.8

    0.9

    0.4

    0.5

    0.9

Card Set Information

Author:
hukn83
ID:
315387
Filename:
중개사법 6
Updated:
2016-02-12 14:44:43
Tags:
중개사법
Folders:

Description:
중개사법 6
Show Answers:

Home > Flashcards > Print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