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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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기제도의 특징

    1. 신청주의
    2. (    ):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3. 등기권의 심사권: (    ) - 절차/서류에 대한 심사
    4. 등기신청 방법의 (    ):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5. 토지/건물등기부의 (    )

    6. 부동산등기의 (    ) 불인정
    물적 편성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이원화

    이원화

    공신력
  2. 등기의 종류:형식에 의한 분류

    1. (    )(독립등기): 기존 등기와 독립하여 순위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원칙.

    2. (    ):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기 않고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것
     - 이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표적 예 2:(   ), (   )
    주등기

    부기등기

    환매약등기

    등기의인표시의 변경/경정 등기

    *소주외부특명

    유권 등기 이등기
  3. 등기의 종류:내용에 의한 분류

    1. 기입등기: 새로 기록하는 등기
       ㄱ. (    ): 소유권
       ㄴ. (    ): 소유권
       ㄷ. (    ): 전세권, 저당권 등

    2. (    ): 일부에 대한 후발적 변경을 일치시킴
    3. (    ): 일부에 대한 원시적 하자 교정
    4. (    ): 부적법을 이유로 전부를 소멸
    5. (    ): 부적법한 말소를 되돌림
    6. (    ): 부동산 전부의 소멸 시 등기기록 폐쇄
    보존, 이전, 설정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멸실등기
  4. 등기사항인 물건-토지

    Image Upload
    O,X
  5. 권리변동의 원인

    1. (    ),시효취득: 등기필요

    2. 법률규정: 등기없이 효력 발생O
     ㄱ. (    ): 피상속인의 사망 시 효력발생. 이는 (    )이라고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물권이 발생하는 (    )와 구분됨
     ㄴ. (    ): 즉, 형성판결에 의해 등기 없이도 권리가 발생
     ㄷ. (    )
     ㄹ. (    )
    법률행위

    상판공경하라

    상속,포괄유증, 특정유증

    판결,공용징수,경매
  6. 등기의 일반적 효력

    1. (    )
    2. (    )
    3. (    )
    4. (    )
    *권추순대

    권리변동적 효력

    추정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대항적 효력
  7.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1. (    )의 적법추정
    2. (    )의 적법추정
    3. (    )의 적법추정
    4. (    )의 적법추정
    권리

    절차

    원인

    인적원인
  8. 순위확정적 효력:개별등기의 순위

    1.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    )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    )에 따름

    2. 부기등기의 순위는 (    )의 순위에 따르는데, 부기등기 상호 간 순위는 (    )를 따름
    *동순별접

    순위번호, 접수번호 

    주등기, 등기순서
  9. 등기의 유효요건:형식적 요건

    1. (    )에 기록될 것

    2. 적법한 절차에 따른 등기일 것
     ㄱ. (    )에 등기할 것
     ㄴ. (    )할 수 있는 사항일 것
     ㄷ. 신청절차에 (    )이 없을 것
    등기부

    관할등기소

    등기

    흠결
  10. 등기의 유효효건:실체적 요건

    1. 등기에 부합하는 (    )가 존재할 것 

    2. 등기와 (    )가 부합할 것
     *예외
     ㄱ. (    )
       a. 3자간합의 없다면 불가능하지만,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고 없더라도 실행했다면 (    )
       b. (    ) 내에서는 절대무효
     ㄴ. (   ):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최초 소유자 명의의 보존등기 없이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 하는 경우로 위법하지만 유효
    물권행위

    실체

    중간생략등기, 유효

    토지거래허가구역

    모두생략등기

Card Set Information

Author:
hukn83
ID:
315424
Filename:
공시법 4
Updated:
2016-12-09 14:23:03
Tags:
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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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공시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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