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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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반시설설치비용

    1.부과대상
    :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    )m2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    )/(    )

    2. 민간개발사업자의 부담률
    : (    )으로 하며 행정청이 여러 특성을 고려 (    )범위에서 가감 가능

    3. 납부의무자
     ㄱ. 건축행위를 (    )이나 (    )한 자
     ㄴ. 타인 소유 토지를 (    )하여 건축하는 자
     ㄷ. (    ) 완료 전 건축주의 지위나 위 각 항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

    4. 납부방법
    :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가 원칙이지만 (    )도 가능
    200, 신축, 증축

    100분의 20

    100분의 25

    위탁,도급

    임차

    건축행위

    물납
  2. 도시개발법

    1. 용어
     ㄱ. (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
     ㄴ. (    ):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지정권자:(    ),(    ),(    )

    3. 지정요청자: (    ),(    ),(    )

    4. 지정제안자: (    ),(    ),(    )을 제외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

    국장,시/도지사(*세종특별시장은 제외),대도시장

    시장(대도시장제외),군수,자치구청장

    국가,지자체,조합
  3.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

    1. 개발계획 수립

    2. 도시개발구역 지정
     ㄱ.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 국장
           ㄱ.(    )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ㄴ. 관계 (    )이 요청하는 경우
           ㄷ.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의 장이 (    )m2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ㄹ.(    ),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ㅁ. 둘 이상에 걸친 경우 시/도지사 및 대도시시장 간 (    )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국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0만

    천재지변

    협의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1. 도시지역
     ㄱ.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m2 이상
     ㄴ. 공업지역: (    )m2 이상
     ㄷ. 자연녹지지역: (    )m2
     ㄹ. 생산녹지지역: (    )m2
     *(    )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불가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ㄱ. 원칙: (    )m2
      ㄴ. 예외: (    )m2
    10,000

    30,000

    10,000

    10,000

    *주상자생 1만

    30만

    10만

    보전녹지지역
  5.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1. 효과: 해당 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    )과 (    )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봄

    2. 행위제한
     ㄱ. 허가사항
          건공토토토물 + (    )
     ㄴ. 허가배제사항
          a.재해복구/재난수습 (    )
          b.(    )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c.(    )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d.개발에 지장이 없고 경관에 손상을 주지 않는 (    )
          e.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    )에서 물건 적재 행위
          f.(    )의 임시식재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죽목의 벌채/식재

    응급조치

    농림수산물

    경작

    토석채취

    대지

    관상용 죽목
  6. 시행자

    1. 공공사업시행자 넷?

    2. 민간사업시행자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

    3. 공동출자법인
    *국지정공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환지
  7. 실시계획

    1. 작성자:(    )
      이 때 (    )을 포함시켜 작성함

    2. 인가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해 (    )의 인가를 받아야 함. 단 (    )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
    시행자

    지구단위계획

    지정권자, 지정권자
  8.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1.수용/사용방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택지의 (    )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2.환지방식
     ㄱ.대지로서의 (    )과 (    )의 정비를 위해 토지 교환/분합, 구획변경, 지목/형질변경, 공공시설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ㄴ. (    )가 현저히 높아 수용/사용방식이 어려울 경우

    3. 혼용방식
    집단

    효용증진

    공공시설

    지가
  9.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 (    )을 제외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개발계획의 수립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    )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취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3.시행자는 (    )가 원하면 매수대급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조성되는 분양토지/건축물 면적의 (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    )을 발행할 수 있다.

    4. 민간지정시행자는 (    ),(    ),(    )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5.이는 기명식 증권이고, 그 이율은 (    )가 정하며 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 성명과 주소가 (    )에 기재되어야 한다.
    조합

    세부목록

    토지소유자,1/2,토지상환채권

    은행, 보험회사, 공제조합

    발행자,토지상환채권원부
  10.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 우선:(    )

    2. 차선:(    )
     ㄱ. 수용주체: (    ). 단, 민간시행자의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    )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ㄴ. 수용 시 적용법규:(    )
    협의매수,강제수용

    모든시행자, 2/3, 1/2

    공취법

Card Set Information

Author:
hukn83
ID:
315457
Filename:
공법 8
Updated:
2016-02-15 11:36:10
Tags: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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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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