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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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기부의 구성

    1.(    ):부동산 표시,소재,지번,면적

    2.(    ):소유권

    3.(    ):나머지 권리
    표제부

    갑구 

    을구
  2. 구분건물(집합건물)

    1.(    ):아파트와 같은 구분건물의 경우 대지권과 전유부분을 구분해 매매하면 문제가 있으므로 분리 처분이 금지됨

    2.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 등기기록 편성
     ㄱ.1동 건물 자체:(    )만 구성
     ㄴ.  전유부분:표제부,갑구,을구 전부 구성
    일체성

    표제부
  3. 등기의 신청주의

    1. 신청주의
     ㄱ. 당사자신청
         a.원칙:(    )
         b.예외:(    )
     ㄴ. (    ):타 공기관의 요청

    2. 예외
     ㄱ.등기관의 직권
     ㄴ.법원의 명령
    공동신청

    단독신청

    관공서촉탁
  4. 등기신청

    1.원칙:의무x

    2.예외:의무O
     ㄱ.등기법:(    ) - 1월
     ㄴ.부동산특조법:(    ),(    ) - 60일
      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계약
       a.무계약:반대급부 이행 (    )으로부터 기산
       b.무계약:계약의 (    )으로부터 기산
      나.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계약
       a. 계약체결 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로부터 기산
       b. 계약체결 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로부터 기산
    변경등기

    보존등기,이전등기

    완료일,효력발생일

    *쌍완일효

    계약결일

    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전체후보
  5. 관공서 촉탁 등기의 특징

    1.(    )의 제공불요

    2.(    )의 제공불요
    등기필요문서

    인감증명
  6.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

    1.자연인 및 법인:(    )

    2.태아:(    )

    3.비법인사단/재단:종중,문중,교회,사찰-(    )

    4.읍면동리:(    )

    5.학교:(    )
    O,X,O,X,X
  7. 단독신청
    :법원의 (    )이 있는 경우
    *(    ),(    )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

    1.등기권리자가 원고인 경우
    :등기필증(    ),인감증명(    )

    2.등기의무자가 원고인 경우
    :등기필증(    ), 인감증명(    )
    이행판결

    확인판결,형성판결

    X,X

    O,O
  8. 서면의무

    1.신청정보

    2.등기원인증서

    3.(    )

    4.(    )

    *3,4는 등기의무자의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    )임을 말하는 것.

    5. 주소증명

    6.(    )

    *5,6은 (    )의 것을 제출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공동신청

    등록번호

    등기권리자
  9. 인감증명 제출
    :공동신청이면서 (    ) 변동에 관한 사항일 때

    *불필요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 등
    소유권

    소유권보존등기

    상속에 의한 등기
  10.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1.(    )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    )
      cf) 이전등록자,(    ),(    ):X
    2.(    )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피고-원칙:보존등기적격자
             -특정 불가 시: 토지⇒(    ), 건물⇒(    )
    3.(    )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4.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    )에 의해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단, (    )의 경우로 한정함
    대장,포괄유증자

    특정승계인,특정유증자

    확정판결,국가,시군구

    수용

    확인, 건물

Card Set Information

Author:
hukn83
ID:
315508
Filename:
공시법 5
Updated:
2016-12-03 21:43:32
Tags:
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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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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