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7

The flashcards below were created by user hukn83 on FreezingBlue Flashcards.

  1. 중개보수 산정방법

    (    )*(    )=중개보수(일방)

    *임대차
     ㄱ.원칙: 보증금 + 월세*(    ) = 거래금액
     ㄴ.예외: 환산액 (    ) 미만 시
         보증금 + 월세*(    ) = 거래금액
    거래금액

    요율

    100,5천만원,70
  2.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는 경우

    조건 셋?
    동일한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3.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    )은 받지 않는다.
    X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임의적 등록취소,행정형벌
  4.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제도

    1.예치명의자 일곱?

    2.예치기관 다섯?
    *하늘천따지

    개업,은행,보험,신탁

    체신,공제,전문회사

    *짝짝짝 짝짝   은공체보신

    은행(체신),공제(보험),신탁
  5. 포상금

    1.지급 대상자
    ㄱ.(    ) 중개업자
    ㄴ.(    ) 중개업자
    ㄷ.(    ) 양도/대여, 양수/대여
    ㄹ.(    ) 양도/대여, 양수/대여

    2.포상금액
    ㄱ. 1건당 (    )원
    ㄴ. 100분의 (    )이내에서 국고보조 가능

    3.지급절차
    ㄱ. (    )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함
    ㄴ. 등록관청은 수사기관 처분내용 조회 지급결정을 하고, 그로부터 (    )이내 지급해야 함
    ㄷ. 검사가 (    ) 또는 (    )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무등록,거짓등록,등록증,자격증

    50만원,50

    포상금지급신청서,1월

    공소제기, 기소유예
  6. 공인중개사협회 설립과정

    1.정관작성:발기인 (    )인 이상

    2.창립총회: 회원 (    )명 이상(서울 (    )인 이상, 광/도:(    )이상) 출석해야 함

    3.(    )의 설립인가

    4.(    ):성립 O
    300

    600

    100,20

    국토교통부장관

    설립등기

    Image Upload
  7. 협회의 구성 및 지도/감독

    1.주된사무소는 필수이지만 (    )에 두지 않아도 된다.

    2.시/도에 (    )를, 시/군/구에 (    )를 둘 수 있다.

    3.위 항과 같이 설립 시 지부는 (    )에게, 지회는 (    )에 신고해야 한다.

    4.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필요 시 감독하는 권한은 (    )에게 있다.
    서울특별시

    지부,지회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국토교통부장관
  8. -협회는 (    ),(    )의 두 가지 업무를 주로 함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 제정/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은 아니다! -> (    )!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    )의 10/100 이상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

    공제사업

    공승무

    공제료 수입액
  9. -임원에 대한 제재는 개선명령이 아니라 (    )으로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    )에 하는 것!

    -공제사업 심의/감독을 위해 협회에 (    )를 둬야 하며, 위원 수는 (    )명 이내로 함

    -재무건정성 관련해 지급여력비율은 (    )이상을 유지해야 함
    시정명령

    협회

    운영위원회

    19

    100/100
  10. 제재

    44조 ≠ 37조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개업공

    500만원    (    )           (    )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업무정지
Author:
hukn83
ID:
315833
Card Set:
중개사법 7
Updated:
2016-12-08 22:34:07
Tags:
중개사법
Folders:

Description:
중개사법 7
Show Answ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