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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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비사업 종류 6가지?

    시행장소: 대부분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나 (    )은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시행 가능하며, (    )은 가로구역에서 시행함

    뜻:주가 들어간 사업 다섯은 주거지역에서 하고 도환경정비사업은 (    )/(    )에서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    ),(    )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

    조합, 토지소유자
  2. 1.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    )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    )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    )
     *이 법에서는 특별자치시장, (    ),(    ),(    ),(    )를 뜻함

    2.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    )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    )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3.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    )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    )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    )
     *시행자: (    )
    극히,과도,시장·군수

    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

    열악,밀집,조합

    양호,밀집,조합
  3. 4.주거환경관리사업:(    ) 및 (    )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    )과 (    )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화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기 위한 사업
     *시행자:(    )

    5.가로구역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    )에서의 종전의 (    )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시장·군수

    가로구역,가로

    조합
  4. 정비사업에서의...

    1.(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2.(    )
     ㄱ.정비구역에서만 시행하는 사업: 해당 정비구역 안 (    )소유자, (    ) 소유자, (    )
     ㄴ.가로주택정비사업: (    ) 내 토지소유자,건축물소유자,지상권자
     ㄷ.주택재건축사업
       a. 정비구역 내: 소재 (    ) 소유자
       b. 정비구역 외: (    ) 및 그 부속토지소유자, (    ) 및 그 부속토지소유자
    대지

    토지등소유자

    토지,건축물,지상권자

    가로구역

    건축물 및 부속토지

    주택,부대/복리시설
  5. 안전진단

    1. 실시주체:(    )

    2. 실시결정:안전진단의 요청 시 그로부터 (    )일 이내에 결정/통보해야 함

    3.대상:주택단지 내의 (    )

    4.비용부담:(    ). 단, 요청에 의한 안전진단은 비용의 전부/일부를 요청자에게 부담하게 (    ).

    5.정비계획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시행 여부결정
    : (    )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    )으로 검토하여 위 사항을 결정
    시장·군수

    30

    건축물

    시장·군수, 할 수 있다

    시장·군수,종합적
  6. 정비사업시행자

    1.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ㄱ.(    )이 직접 시행
     ㄴ.사업시행자 지정 시행
       a.단독:(    ) *⇐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이것만 가능 ,(    )
       b.공동:+(    ),(    )
     *원칙: 토지/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    ) 이상 동의 + 세입자 세대수 (    ) 동의를 얻어야 함. 단, (    )으로 인해 건축물 붕괴우려 시 동의없이 할 수 있으나 사전 (    )는 해야 함.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공법인

    건설업자,등록사업자

    2/3, 과반수

    천재/지변, 통보
  7. 정비사업시행자

    2.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ㄱ. (    ): 원칙. 단,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    ) 또한 가능
     ㄴ. 조합원 (    )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각종 주체와 공동시행 가능 *사업별 주체는 다름

    *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행하는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을 시행할 때, 시장·군수가 직접시행하거나 (    ),(    )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시행하게 할 수 있음
    조합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지정개발자

    주택공사등
  8. 정비사업조합

    1.종류: 넷?

    2.설립주체:(    )

    3.설립절차
     ㄱ.추진위원회 구성/승인
       a.구성시기:(    ) 후
       b.구성방법: 위원장 포함 (    )인 이상 위원이 토지등소유자 (    ) 동의를 얻어야 함
       c.승인:(    )
       d.(    )의 경우에는 구성하지 않으며 타 사업의 경우에도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    )의 형태로 관리함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주택재건축사업조합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지정고시

    5,과반수

    시장·군수

    가로주택정비사업,공공지원
  9. *설립절차 이어서...

    ㄴ.조합설립인가신청
       *동의요건 필수
         a.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의 (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 토지등소유자 전체가 조합원이 됨

         b.가로주택정비사업:토지등소유자의 (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c.주택재건축사업:각 동별 구분소유자 (    ) 이상 및 전체구분소유자 (    ) 이상의 동의 필요

    *⇒b,c의 경우 동의하는 토지등소유자만 조합원이 되므로 시행자에게 (    )이 부여됨
    3/4

    1/2

    8/10

    2/3

    1/2

    3/4

    매도청구권
  10. *설립절차 이어서...

    ㅁ.(    ):법인격부여 
    ㅂ.법인으로서 조합 성립    
     a.조합원자격자    
     b.조합총회    
     c.조합임원:조합장, (    )/(    )는 각 1~3명 범위    
     d.대의원회:조합원의 수가 (    )인 이사인 조합은 반드시 둬야 함
    *(    )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음
    설립등기

    이사, 감사

    100

    조합장

Card Set Information

Author:
hukn83
ID:
315935
Filename:
공법 10
Updated:
2016-02-23 12: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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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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