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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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산세의 과세대상

    1.토지, 건축물, (    ), (    ), (    )

    2.소액징수면제: 고지서 1매당 세액이 (    )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함

    재산세의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70%)
    주택

    선박

    항공기

    2,000원

    시가표준액
  2.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1.원칙: 과세기준일 현재 (    )

    2.과세기준일까지 매매: (    )

    재산세의 세율

    1.토지: (    ) 초과누진세율

    2.건축물: (    )

    3.주택
     ㄱ. 별장:(    )
     ㄴ. 별장 이외주택: (    )의 초과누진세율 - 0.1~0.4%
    사실상의 소유자

    매수자

    3단계

    0.25%

    4%

    4단계
  3. 겸용주택

    1. 1동의 건물 중 주거용 부분만을 (    )으로 보며, 건물의 부속토지는 (    )에 따라 안분하여 구분함

    2. 1구의 건축물 중 주거용 면적이 (    )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봄
    주택

    면적비율

    50/100
  4. 토지분 과세대상

    1.종합합산과세대상:투기목적소유(    )

    2.별도합산과세대상:사업목적소유(    )

    3.분리과세대상
     ㄱ.저율-(    ):농지,목장,공장용지
     ㄴ.고율-(    ):골프장,고급오락장용지
    나대지

    상가,사무실

    생산목적소유

    사치목적
  5. 저율-5가지!

    개인소유농지:전,답,과-세율=(    )

    요건
     ㄱ.실제 영농사용
     ㄴ.군/도시지역밖
     ㄷ.도시지역 ⇒ (    ),(    )외에는 종합과세
    0.07%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6. 법인 및 단체소유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    )이다.

    예외적으로 (    ),(    ),(    ),(    ),(    )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농한사매종

    농업법인

    한국농어촌공사

    사회복지사업자

    매립/간척

    종중
  7. 목장용지-저율분리과세:세율=(    )

    (    ) 이내 까지는 분리과세대상이며 이를 초과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이는 종류별 기준면적에 (    )를 곱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0.07%

    기준면적

    가축 사육두수
  8. 임야-저율분리과세:세율=(    )

    산림의 (    )/(    )을 위해 필요한 임야 및 (    ) 소유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며, 그 밖의 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은 분리과세지만, 공원자연(    )지구 및 군사시설 (    )구역은 비과세!
    0.07%

    보호

    육성

    종중

    보존

    통제
  9. 공장용지-세율:(    )

    1. 군, 시(산업/공업): (    ) 이내는 분리과세, 초과는 종합합산과세

    2.이외 지역:기준면적 이내는 (    ), 초과는 종합합산과세
    0.2%

    기준면적

    별도합산과세
  10. 주택/산업용 공급목적 토지-저율분리과세:(    )%

    38종의 토지 중 (    ),(    ),(    ) 등이 대표적
    0.2

    공사소유

    염전

    터미널
Author:
hukn83
ID:
316073
Card Set:
세법 3
Updated:
2016-12-17 23:32:29
Tags: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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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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