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9

Home > Preview

The flashcards below were created by user hukn83 on FreezingBlue Flashcards.


  1. *차이점: 하는 시기

    1.(    ):무효,취소,해제
    2.(    ):변경되면
    3.(    ):공무원이 잘못 기재한 경우
    해제 등 신고

    변경신고

    정정신청
  2. 중요사항이어서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청 대상이 아닌 세가지는?
    *소금은 해(日)가 중요하다

    부동산재지

    거래

    계약
  3. 신고내용조사 관련

    1.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 허위일 시 (    )이하의 과태료
    2.이외 서류:(    )이하의 과태료
    3000만원

    500만원
  4. 부동산거래신고 관련한 과태료의 경우 (    ) 관청이 부과/징수한다. 이때 부과관청은 부과일로부터 (    ) 이내에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    )에 부과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10일

    등록관청

    *신고10등
  5. 외국인토지법

    1.유형
     ㄱ.계약
     -~구역/지역 X:체결일 (    ) 이내 신고⇒(    ) 과태료
     -~구역/지역 O:사전허가⇒(    )-(    )/무효 
     ㄴ.계약 외
     -취득한 날로부터 (    ) 이내 신고⇒(    )과태료 
     ㄷ.계속보유신고
     -변견된 날로부터 (    ) 이내 신고⇒(    )과태료

    2.대상권리:(    )

    3.허가를 받아야하는 구역/지역 넷?
    60일, 300만원

    2년,2천

    6개월,100만원

    6개월,100만원

    소유권

    *야생문군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문화재보호구역,군사기지/시설보호구역
  6. 주택임대차보호법

    1.대항요건:(    )+(    ) ⇒ 다음날 0시
     -이는 취득요건이자 (    )이다.

    2.적용범위
     ㄱ.실질 상 주거용 건물
     ㄴ.(    )도 예외적으로 적용됨

    3.판례
     ㄱ.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과 그 배우자/자녀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
     ㄴ.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
     ㄷ.다가구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동/호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
     ㄹ.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경우는 동/호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
    주택인도, 주민등록,존속요건

    법인

    0

    X: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효력발생

    X:지번만 기재해도 됨

    O
  7.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1.성립요건:(    )+(    )+(    )

    2.(    )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갖춘 날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갖춘 (    )에 발생한다.

    3.(    ) 또는 (    ) 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매매 시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4.배당 시 임차권은 저당권과 유사한 영향력이 있으므로, 임차권이 선순위이면 (    )을 하고 후순위이면 (    )을 한다.

    5.일반적으로 (    )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채권양수의 주체가 (    ) 등 이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택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대항력,다음 날

    경매, 공매

    흡수배당,안분배당

    임차보증금반환채권,금융기관
  8.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1.의의:소액임차인은 (    )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2.성립요건:(    )+(    )
    3.判:(    )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보증금 중 일정액

    주택인도,주민등록

    담보물권
  9. 임차권등기명령제

    1.임대차가 (    )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단독으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    )이 인정되지 않는다.
    종료

    최우선변제권
  10. 주택임차권의 승계

    1.상속권자 無: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    ) 관계에 있는 자가 승계함

    2.상속권자 有
     ㄱ.가정공동생활 O: (    )만
     ㄴ.가정공동생활 X: (    )+(    )
    사실혼

    상속권자

    상속권자,공동상속인

Card Set Information

Author:
hukn83
ID:
316176
Filename:
중개사법 9
Updated:
2016-12-23 13:18:11
Tags:
중개사법
Folders:

Description:
중개사법 9
Show Answers:

Home > Flashcards > Print P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