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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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비사업시행방법

    1.주거환경개선사업: 다섯 가지?
     ㄱ.스스로 (    )
     ㄴ.(    ) 후 건설주택 공급 또는 토지 공급
     ㄷ.(    )공급방법
     ㄹ.(    )공급
     ㅁ.(    )방법

    2.주택재개발사업: 두 가지?

    3.주택재건축사업: 한 가지?

    4.도시환경정비사업: 두 가지?

    5.주거환경관리사업: 한 가지?

    6.가로주택정비사업: 한 가지?
    개량

    수용

    환지

    관리처분계획

    혼용

    *환관

    *관

    *환관

    스스로 개량

    *관
  2. 시공자선정시기

    1.조합은 (    )를 받은 후 (    )에서 (    )의 방법으로 선정함

    2.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    )를 받은 후 선정

    3.시장·군수가 직접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    ) 후 선정
    조합설립인가,조합총회,경쟁입찰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자지정고시
  3. *계획수립

    1.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방침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    ) 마다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함

    2.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    ),(    ),(    ),(    )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함. (    ) 단위로 수립해 (    )마다 타당성을 검토.

    3.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가.수립자:(    )
     나.내용:명칭,면적 등
    10년

    5년

    특,광,특,특,시장

    보고

    10년,5년

    시장·군수
  4. 정비지역지정고시

    1.지정권자:(    ),(    )

    2.지정특례:(    )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3.행위제한
     ㄱ.허가사항:7 가지?
     ㄴ.허용사항: 도시재개발법과 동일
     ㄷ.벌칙: (    )/(    )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지구단위계획

    *건공토토토물~주

    2년,2천
  5. *사업시행계획/시행규정

    1.사업시행자는 고시된 (    )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2. 사업시행인가권자:(    )
    정비계획

    시장·군수
  6. *관리처분계획

    1.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    ) 이내에 분양통지 및 공고를 해야 함.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    ) 이상 (    ) 이내로 하여야 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 가능.

    2.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    ) 이내에 (    )으로 청산해야 함
    60일

    30일

    60일

    20일

    90일

    현금
  7.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1.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    ),(    ),(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함

    2.증환권/감환권

    3.(    )

    4.(    )

    5.분양설계 계획은 (    )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

    6. (    ) 원칙

    7.1주택 공급에 대한 예외
    *환이면~

    환경 기타사항, 이용상황, 면적

    환권부지정

    입체환권

    분양신청기간

    1주택공급
  8. -시장·군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시청일부터 (    )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하는데 타 기관에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    )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함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해 (    )/(    )이 제한됨
    30일

    60일

    사용,수익
  9.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의 (    )를 받아야 함

    -준공검사 결과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    )를 해야 함

    -사업시행자는 (    ) 소유권이전 고시를 해야 하며, 분양자는 (    )에 소유권을 취득함

    -청산금 공탁의 경우 이의 지급권/징수권은 소유권이전의 고시일 (    )부터 (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준공인가

    공사완료고시

    지체없이

    다음날

    다음날,5년
  10. 정비사업전문관리업

    1.등록/변경:(    )

    2.업무제한: (    ) 정비사업에 대하여 각 업무를 병행할 수는 없음
    시·도지사

    동일한

Card Set Information

Author:
hukn83
ID:
316361
Filename:
공법 11
Updated:
2016-02-23 13:22:12
Tags: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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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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