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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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권적 청구권

    1.종류 셋?

    2. 법적 근거
     ㄱ. 소유권:(    ),(    )은 XOO. (    )은 XXX이므로 점유권에 관한 것으로 해결
     ㄴ. 점유권
    목적물반환청구

    방해제거청구

    방해예방청구

    *저지유

    저당권, 지역권

    유치권
  2.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물권의 (    )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    )하지 못한다.

    *법률규정 다섯가지?
    등기

    취득

    처분

    *경수상판기:경매,수용,상속,판결,기타
  3.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    )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    )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判: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    )를 해야 함
    성립

    발생

    이전등기
  4. 실체권리-등기

    -불일치 5가지?

    -일치:효력 발생 ⇒ 2가지?
    불법말소

    양적불일치

    표시불일치

    이중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간생략등기

    가등기

    본등기
  5. 본등기 효력 6가지?
    *대변순추후점유

    대항력

    변동적 효력

    순위확정

    추정적 효력

    후등기 저지력

    점유적 효력
  6. 추정적 효력

    物的 효력:(    ),(    ),(    ),(    ),(    )

    人的 효력:(    ),(    )가 (    ),(    )에게
    *절대권원불

    절차

    대리권

    권리

    원인

    불이익

    명의자,제3자

    전명의자,제3자
  7. 등기청구권
    :(    )은 소멸시효가 없으나 (    )은 소멸시효 10년이 있음

    *判: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타인에게 처분하고 승계하여 준 경우: 소멸시효 진행 (    )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X
  8.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    )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네 가지?
    인도

    의사표시

    현실인도

    간이인도

    목반청의 양도

    점유개정
  9.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요건
    1. 대상: 등기/등록을 하지않으며 소유권, 질권 등의 대상이 되는 (    )
    2. 점유: (    )
    3. (    )
    4. 제3자의 점유: (    )+(    ).
    5. 단, (    )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됨
    동산

    무권리자

    유효한 거래

    선의,무과실

    점유개정
  10. 제191조((    )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    )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判: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의무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혼동의 법리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O,X)
    혼동

    제3자

    점유권

    O

Card Set Information

Author:
hukn83
ID:
316774
Filename:
민법 13
Updated:
2016-03-10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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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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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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