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Card Set Information

Author:
sonhyein
ID:
62888
Filename:
법률행위
Updated:
2011-01-30 06:52:52
Tags:
법률행위
Folders:

Description: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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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리변동
    • 법규범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
    •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2. 권리의 발생
    •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 - 동산의 선의취득, 시효취득, 무주물설정,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경매의한 취득

    • 승계취득(상대적 발생): 타인의 권리에 기인하여
    • - 설정적 승계 : 제한적 취득
    •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 -이전적 승계: 동일하게 주체만 바뀜
    • 특정승계
    • 포괄승계(개별적 이전절차 없음)
  3. 권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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